[프랑스]페이스북, 사적공간인가 공적공간인가? Le monde


[프랑스]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남긴 당신 글때문에 , 당신이 해고당할 수도 있는 이유는?"


프랑스 파리 - 주간지 <렉스프레스> 보도...


프랑스의 불로뉴-빌랑쿠르의 노동 법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상사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3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Que s'est-il passé?


Un samedi soir de 2008, trois salariés d'Alten, une société de conseil en informatique, ont évoqué leur vie en entreprise sur la page Facebook de l'un d'entre eux,  Un de leurs collègues, connecté à ce moment-là, a lu l'échange et en a fait une capture d'écran à l'intention de la direction. Les trois salariés ont été licenciés pour "incitation à la rébellion" et "dénigrement de l'entreprise". Deux d'entre eux ont porté leur cas devant les Prud'hommes.  

사건 경위?

지난 2008년의 어느 토요일 밤, 프랑스의 한 정보통신 회사의 직원 3인이 그들 중 한명의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들 3인의 다른 직장 동료 한 명이 그 시간에 접속해서, 그들의 글들을 보았고, 이를 회사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글들을 캡쳐했다. 그리고 <거짓선동>과 <회사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이유때문에, 이들 3인은 해고당했고, 이들 중 2명이 노동법원에 항의하기 위해, 사건을 고소했다.

Le tribunal, qui a rendu son jugement ce vendredi, a estimé que le licenciement était légal et que "les salariés ne peuvent pas impunément critiquer ou avoir des propos injurieux ou diffamatoires à l'égard de leurs employeurs".

그리고 어제 금요일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해고가 합법이라 판결했고,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에 대해, 아무탈 없이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욕적이고 중상모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자유의 한계를 강조했다. 

Les discussions sur Facebook sont-elles privées?

Le code du travail ne dit rien sur ce que l'on a le droit de dire ou non sur les réseaux sociaux. Facebook est en principe un réseau communautaire privé. Les salariés ont mis en avant lors du procès le secret des correspondances qui interdit à une entreprise de se servir de propos écrits dans un mail ou une lettre pour licencier un salarié. Mais le tribunal des Prud'hommes a estimé que même si une page est personnelle dès le moment où l'on a plusieurs amis susceptibles de lire le message, celui-ci prend un caractère public. "Facebook n'est pas un espace privé comparable à une boite mail. C'est un réseau social ouvert,", Et ce même lorsqu'on a peu de contacts sur le réseau: "Le salarié qui a posté le message sur Facebook avait 15 'amis' - dont cinq dans l'entreprise- susceptibles de le voir. La discussion était sur le ton de la blague. 


<페이스북의 글들은 개인적인 것일까?>
현재 노동법에서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에서의 권리 와 의무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사적인 교류공간으로 간주된다. 관련 노동자들도 재판에서, 통신 기밀 보장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사적인 메일 혹은 편지를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법원은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불특정의 친구들이 글을 읽는 것이 가능해지는 조건하에서, 페이스북은 공적 영역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페이스북이 이메일 같은 사적인 영역이라 볼 수 없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개방된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특정인의 페이스북에 등록된 친구수가 얼마 안되다고 하더라도, "글을 남긴 노동자의 페이스북에는 15명의 등록된 친구들이 있었고, 그 중 5명이 동료직장인이었고, 이들이 본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메일같이 사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글들은 거의 농담조였다고 한다.




덧글

  • 아야소피아 2010/11/21 12:16 # 답글

    한국에서도 최근 비슷한 판례가 있었습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9/2010110900295.html)

    위의 기사에 언급된 해고자들의 글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농담조라도 꽤 수위(?)가 높았다면 판관 앞에서 온라인의 사적 공간 운운하기는 힘들 듯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ㄷㄷㄷ)
  • 파리13구 2010/11/21 12:19 #

    네, 블로그던 페이스북이던, 글의 저자가 독자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토익900점 2013/07/04 15:48 # 삭제 답글

    제가 페이스북 관련된 글을 쓸려고하는데 인용해가도 될까요? 출처는남기겠습니다.
  • 파리13구 2013/07/04 15:58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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