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국민주권이란? La culture francaise

"주권은 프랑스 국민에게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국민의 안녕과 영광을 보장하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Sovereignty resides in the French people, in this sense ;

that everything, absolutely everything, should be done to ensure its well-being and its grory"


- 물론 나폴레옹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혹은 인민주권의 원리를 인정했지만,

나폴레옹 시대의 국민주권의 핵심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주체적인 통치권은 군주에게 위임(委任)되는 전제정치(專制政治)를 합리화하는 이론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나폴레옹적 국민주권 개념은

현재 북한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도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통치권은 수령일가 에게 위임된는

사회주의 전제정치를 실시 중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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