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정치?...

최근의 경제정책 관련 뉴스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경제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이라는 개념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비단 경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지속가능한 정치 란 무엇일까?

개인적인 생각에 따르면,

좌우대립이 존재하고, 정권교체가 발생가능한 사회라는 전제하에서,

우파든, 좌파든 정책 마련에서,

자신의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지속가능한 정치라 본다.


가령, 아무리 좋은 정치,정책이라 하더라도,

상대파 정치의 완강한 반대가 있고,

정권만 교체되면, 백지화가 예상되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정치라 보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대외정책도 마찬가지라 본다.

역사적으로, 가장 지속가능성과 거리가 멀었던 것을 꼽으라면,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의 귀축미영에 기반한, 1억 총옥쇄론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사생결단식 대미관이 1억 총참회론으로 바뀌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종전 직후 일본사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국가와 그 국민이 다른 나라를 적이자, 점승취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은 항상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것이자, 기이한 것이라 본다.

즉, 총옥쇄론은 그 반인륜적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불가능한 선전선동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대외정책은 정권에 따라, 쉽게 변해서는 안되고,

지속가능한 것이라야 마땅하다고 본다.

가령, 대북정책이 과거 10년 동안 포용하다가,

이후 5년 동안 적대로 가고,

또한번 정권이 교체되면서, 포용으로, 널뛰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 


물론, 정치변화, 정치발전도 좋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폭 양보해서, 반대파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정치와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고, 가능한 많은 정치세력이 근본원칙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이런 것을 정치의 <지속가능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