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실업자에게 강제노동?" ^ ^ Le monde

재정 적자 타개를 위해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펴고 있는 영국 정부는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업수당 예산을 축내는 장기 실업자에 대해 노동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 실업자가 계속 수당을 받으려면 주당 30시간씩 4주간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곳은 자선단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다.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거나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간 주당 65파운드(한화 약 12만원)의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현재 영국의 실업연금 수혜자가 140만명 인데.

과연 영국정부가 140만개의 강제노동? 일자리를 마련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력을 제공받는 기업이 이번 정책으로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덧글

  • 에드워디안 2010/11/09 13:47 # 답글

    허장성세가 아닌가...?
  • 파리13구 2010/11/11 08:14 #

    ^ ^
  • nishi 2010/11/09 15:03 # 답글

    20세기 초인가 19세기 말인가 영국에서 이런 정책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정책이었던가... 혹은 내가 착각을 하나.
  • 파리13구 2010/11/11 08:16 #

    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근대 영국에서

    걸인,빈민,부랑자 들을 감금후, 강제노역에 처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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