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가 정치 초보라고 느낄때...^ ^ La culture francaise



이번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를 지켜보면서,

사르코지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 잠정적 결론은 하수라는 것이다.

특히, 전임자 자크 시라크와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프랑스를 프랑스이게 하는 것은

프랑스인들이 시위를 사랑하는 국민이고,

얼마전 유럽연합이 각 회원국들을 상징하는 조형물 제작을 의뢰했을 때,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은 <파업>이었다.


이런 국민성향을 고려해 볼때,

연금개혁 같은 문제는, 누가 추진해도,

국민이 100만명 이상 거리로 달려나온다는 것은

외국인인 내가 봐도 명약관화하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고,

이런 개혁은 국민의 거대한 반대에 직면해서

좌초될 위험이 큰 모험이자, 정치적 도박이다.


바로 자크 시라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본다.

시라크는 이런 백만명 이상이 시위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할 때,

자신이 앞장서서 추진하지 않았다.

즉, 총리를 전면에 부각시켜서,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자신은 은막에 물러나서 사태의 추이를 관찰하는 용이주도함을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시라크 시절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총리가 전면에 부각되고, 시위의 국면이

총리 대 국민의 대결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총리는 내각의 운명을 걸고, 개혁 추진에 임했다.


하지만, 국민적 반대가 예상보다 거세지면,

이때 바로, 대통령이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체제의 영속성을 유지한다는

드골 이래의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 답게,

이 문제에 개입해서, 총리의 개혁이 문제가 있었고,

국민의 분노를 국가원수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혁 추진을 포기한다고 발표하곤 했다.


이렇게 자크 시라크는 거대한 개혁 앞에서는

총리 뒤에서 수렴첨정하면서, 개혁을 추진해 보다가,

혼란이 고조되면, 개입해서,

총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개혁은 다음 기회로 도모한다는

안전한 정치를 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연금개혁을 보면,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거의 부각이 되지 않고,

대결구도가 프랑스국민 대 대통령의 대결구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르코지에게는 시라크 식으로 개혁실패를 명예롭게 포장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없고,

따라서, 이번 개혁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수 밖에 없는 모험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내가 사르코지가 하수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장점은,

시라크 같은 중립을 가장한 정치쇼를 연출할 줄 아는 대통령의 간계가 중요한 것인데,

사르코지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공화국 체제의 연속성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의 중심이 되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프랑스가 안정적인 드골식 대통제 국가가 아니라,

마치 제3, 4 공화국 시절의 정치 혼란기의 프랑스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총리는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 ^




덧글

  • ArchDuke 2010/10/28 07:26 # 답글

    하지만 도마뱀 꼬리 자르는거 같아서..
  • 파리13구 2010/10/28 08:32 #

    ^^
  • 에드워디안 2010/10/28 09:21 # 답글

    한 줄 요약 : 유능한 리더와 무능한 리더의 차이점.
  • 파리13구 2010/10/28 10:17 #

    ^ ^
  • gg 2010/10/28 10:39 # 삭제 답글

    그렇다고 그리스꼴 나게 놔둘수도 없는 일이고...
    과연 현재의 연금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전임자 자크 시라크의 책임을
    후임자 사르코지가 뒷감당한다는 면은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전자는 영악한 리더로 문제는 방치하고 욕먹을 것은 뒤로 넘긴거고,
    후자는 고집센 리더로 욕먹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결하겠다는 거 같은데..

    후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이명박스럽다고 해도,
    금융위기 및 유럽발 재정적자 위기 이후, 연금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칼을 데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닐까 싶군요. 욕먹는다고 방치할 문제는 아니겠죠.
  • 곰돌군 2010/10/28 11:03 # 답글

    사르코지 대통령이 좀 덜 세련된건 사실이지요. 하지만 마눌님이 이쁘니

    승리자.-_-;;
  • 파리13구 2010/10/28 11:05 #

    하지만 신장으로 보면, 루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 ^
  • 소시민 2010/10/28 14:46 # 답글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떴더군요.

    http://news.donga.com/3/all/20101027/32146861/1
  • 파리13구 2010/10/28 14:55 #

    네, 하지만 프랑스 향후 정국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르코지도, 프랑스 국민도 마찬가지구요,

    동아일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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