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모델의 종말?" Le monde

 


[스웨덴]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모델, 끝장나다!


스웨덴 스톡홀름 - <포쿠스>지 보도...


스웨덴 왕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우파가 지난 919일에 연임에 성공했다. 이렇게 복지국가 모델의 귀감이었던 스웨덴에서, 개인주의적 가치들이 연대라는 이상을 대체했다.


Suède

La social-démocratie, un modèle dépassé

17 septembre 2010 Fokus Stockholm


Pour la première fois dans l’histoire du royaume, la droite devrait être reconduite au pouvoir le 19 septembre. Au pays-modèle de l’Etat-providence, les valeurs individuelles ont remplacé l’idéal de solidarité


Torbjörn Nilsson


Les sociaux-démocrates vont droit à la déroute électorale [face à la coalition de centre-droit menée par le Premier ministre sortant Fredrik Reinfeldt]. En 2006, ils ont essuyé un échec avec 35% des suffrages et le résultat de dimanche ne dépassera sans doute pas les 30%, ce qui devrait donner lieu à des éditos sardoniques constatant que l'emprise de la social-démocratie sur le pays n'est plus.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프레드리크 라인펠트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연정에 맞서, 선거에서 패배가 자명해지고 있다. 지난 2006, 스웨덴 좌파는 35%를 득표한 바 있고, 다가오는 일요일 선거에서 좌파가 득표율 30%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역자주- ghistory님의 지적에 따르면, '좌파' 의 득표율 35%와 30%: 스웨덴사회민주당에 한정.(녹색환경당과 좌파당 제외한 것임)] 이러한 전망은 몇몇 냉소적인 언론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Le parti tirera sans doute les mêmes conclusions qu'en 2006 : "Les Suédois apprécient sincèrement la politique que nous menons, mais nous sommes de mauvais communicants". Le sociologue Stefan Svallfors, doyen de la recherche sur l'Etat-providence, le "grand projet" de la social-démocratie, partage cette analyse. Depuis 1986, il a régulièrement demandé aux Suédois ce qu'ils pensaient du système social et de l'Etat. "Rien ne montre que les Suédois sont prêts à abandonner le concept de la redistribution des richesses, du financement collectif et de l'organisation publique", assure-t-il.


각 정당들은 2006년 총선과 비슷한 득표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 스웨덴인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복지모델을 진지하게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 스웨덴인들은 동시에 그것을 잘못 표현하고 있다. » 사회학자 스발포르스는, 복지국가 와 사회민주주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연구의 대가이며, 위의 분석에 동의하고 있다. 1986년 이래로, 그는 정기적으로 스웨덴인들에게 그들이 사회적 복지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인들이 부의 재분배, 재정적 집단주의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다. »는 것이다.


Autrement dit, la politique menée par les sociaux-démocrates serait bonne, mais ce serait la communication qui serait mauvaise. Cette explication est-elle suffisante ? Un changement ne se serait-il pas produit au sein de la population ? Prenons simplement l'exemple de l'argent. La Suède est aujourd'hui le pays au monde qui compte le plus grand nombre d'actionnaires, selon le bureau de conseil Sparekonomen. Près de 25% des Suédois possèdent des actions. Si l'on inclut les fonds divers et les fonds de pension, ce chiffre monte à 80%. Les Suédois sont aujourd'hui aisés. Cette évolution n'aurait-elle pas rendu les Suédois plus enclins à penser avant tout à leurs finances personnelles plutôt qu'à la fracture sociale lorsqu'ils se retrouvent dans l'isoloir?


달리 말하자면, 사회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은 좋았지만, 정치적 의사소통 과정이 안좋았던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으로 충분할까? 이번 변화는 국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돈의 사례를 들어보자. 현재 스웨덴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주식 투자자 비율이 높은 국가다. 대략 25%의 스웨덴인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사적] 투자기금들('펀드들')과 [의무적] 연금기금들'을 포함시킨다면, 그 비율은 80%까지 상승한다. 오늘날 스웨덴인들은 먹고 살만하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야말로, 스웨덴인들이 투표소에 입장할때, 사회적 연대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투자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역자주- ghistory 님의 부연설명 - '실업연금을 위한 재정이 고갈단계': 라인펠트 내각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북유럽에서는 노동조합들이 관리하는 실업보험에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 노동조합 조합비 면세조치를 폐지하여 실업보험 재정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 가입률을 떨어트렸음.]


 Si l'on veut remonter aux racines du tempérament suédois, il faut lire le livre Le Suédois est-il un homme ? [Är svensken en människa ?] de Henrik Berggren et Lars Trädgårdh. Les deux auteurs sont arrivés à la conclusion que le Suédois n'aimait pas le collectivisme. Au contraire, affirment-ils, le projet politique de la Suède et de la social-démocratie s'est fondé sur un individu fort et solitaire, tout en se référant à son idéal d'égalité et de justice, et de cette manière légitime un Etat fort. L'objectif n'est pas une communauté soudée dans laquelle tout le monde s'assoit en cercle et s'embrasse. Il s'agit plutôt que chacun prenne ses propres responsabilités et donne de sa personne.


만약 우리가 스웨덴적 국민성의 뿌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스웨덴인은 인간인가?>라는 베르그렌 과 트래드고르드의 저서를 일독해야만 한다. 두 저자들은 스웨덴인들이 집단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 알려진 것과 다르게, 그들이 확인한 것은, 스웨덴식 정치제도 와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강력하고 고독한 개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개인들이 만들어 가는 평등과 정의라는 이상에 기초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강한 국가가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목표는 모든 구성원들이 둥글게 앉아 포용하는 식의 결속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차라리, 각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L'étude du professeur Svallfors sur la solidarité de ses compatriotes n'est pas sans défauts. Elle mesure essentiellement l'inclination des Suédois à payer leurs impôts – on peut très bien être solidaire sans avoir envie d'embrasser l'Etat ou sans considérer qu'il est "cool" de déclarer ses revenus. L'étude en question date également de quelques années. Or, depuis 2006, la caisse d'assurance-chômage a revu ses prestations à la baisse, les pharmacies ont été privatisées, l'assurance-maladie n'est plus aussi généreuse, les réductions d'impôts ont touché de nombreux domaines – impôt sur la fortune, impôt foncier. Ces réformes n'ont-elles pas changé les Suédois ?


물론 스웨덴인의 연대에 대한 이 연구가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본질적으로, 기꺼이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스웨덴인들의 성향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복지국가를 신봉하지 않으면서 혹은 자신이 번 것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쿨하다”라고 간주하지 않고도, 고차원적인 연대를 과시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수년전에 실시된 것이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2006년 이래로, 실업연금을 위한 재정이 고갈단계에 있으며, 전통적 국가독점기업이던 약국 판매망의 사유화, 의료보험도 전처럼 관용적이지 않고, 세금 인하가 각종 분야에서 진행 중이라는 것은, -가령. 부유세의 폐지와 국세인 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및 세율 인하-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개혁들이 스웨덴인들을 변화시킨 것은 아닐까?


La politique de l'emploi conduite par le gouvernement ne bénéficie plus du même soutien. Aujourd'hui, les Suédois sont moins nombreux à penser que l'Etat doit investir dans la lutte contre le chômage. "Soit les gens ne croient pas à l'efficacité des mesures du gouvernement en matière d'emploi, soit ils commencent à voir le chômage comme un problème qui ne concerne que les chômeurs ", analyse Stefan Svallfors.Ne serait-ce pas cela que les sociaux-démocrates n'ont pas saisi ? Que les Suédois estiment que les chômeurs doivent se prendre en main tout seuls ?


스웨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안정 정책도 과거같은 지지를 받고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스웨덴인들은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만이 국가가 실업과의 투쟁에 나서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고용분야에서의 정부 정책들의 효율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일부 사람들은 실업은 실업자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다. »고 스발포르스 교수가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인가? 아니면, 스웨덴인들은 실업자들이 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Ce raisonnement a toujours existé chez nous, latent, prêt à resurgir. Il consiste au fond à penser que chaque individu doit se débrouiller par lui-même,


이러한 사회적 명제들은 항상 스웨덴 사회에 존재해온 것이며, 잠복해 있는 것이 이제 전면으로 부상할 준비가 된 것일 따름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각 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Le fonds de ces élections – et de l'échec des sociaux-démocrates – n'était-il pas avant tout l'éthique du travailleur ? A en croire plusieurs sondages d'opinion, le Suédois soupçonne son voisin de fraude à l'assurance-maladie. Une pratique qu'il abhorre. Il ne veut pas davantage de soutien de l'Etat. Le concept d'éthique au travail aurait-il pris le pas sur celui d'égalité solidaire ?


결국, 이번 선거의 쟁점 혹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실패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윤리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다면, 스웨덴인들은 자신의 이웃들이 의료보험 재정을 갈취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즉 그들은 서로를 몹시 미워하고 있다. 그들은 더이상의 국가 지원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스웨덴에서, 노동윤리론이 연대적 평등론을 대체한 것이 아닐까?




덧글

  • ghistory 2010/09/24 16:24 # 답글

    1.

    "스웨덴 왕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우파가 지난 9월 19일에 연임에 성공했다.":

    1) 엄밀하게는 오류임.
    2) 1976년 의회선거에서 우파연합이 승리하여 집권한 뒤, 1979년 의회선거에서도 우파연합이 재집권하였음.

    http://sv.wikipedia.org/wiki/Sveriges_regering#Sveriges_regeringar_sedan_representationsreformen_1866

    2.

    프레드리크 레인펠트→프레드리크 라인펠트.

    http://en.wikipedia.org/wiki/Fredrik_Reinfeldt

    3.

    '좌파' 의 득표율 35%와 30%: 스웨덴사회민주당에 한정.(녹색환경당과 좌파당 제외)
  • 파리13구 2010/09/24 16:27 #

    1. 그렇군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ove 2013/05/24 16:57 # 삭제

    1) 더 엄밀히 말하면 최초의 연임에 성공한 것이 맞습니다.

    '연임'은 기존에 구성되어있던 내각이 다음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해당 내각이 큰 변화없이 연속성 있게 이어질때를 말합니다. 덧붙여주신 링크를 확인해 보면 우파연정(중앙당, 중도당 인민당) 상태에서 잠시 인민당 당수를 총리로한 단일 내각 시기가 있네요. 따라서 2010년선거는 최초 우파연합의 재집권은 아닙니다만, 최초의 보수(총리)연임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며, 1976년 연정체제는 원자력발전소 건립문제로 연정내 중앙당(농민당)이 반대하며 내각 총리가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전문제는 이후 국민투표로 일단락 되고요
  • ghistory 2010/09/24 16:28 # 답글

    4.

    '기금들과 연기금들'→'[사적] 투자기금들('펀드들')과 [의무적] 연금기금들'.

    5.

    트라그라→트래드고르드.

    6.

    '제약산업이 민영화': 전통적 국가독점기업이던 약국 판매망의 사유화를 지칭함.

    7.

    '재산제, 부동산세'→부유세의 폐지와 국세인 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및 세율 인하를 지칭함.
  • ArchDuke 2010/09/24 16:29 #

    아, 우리나라와는 달리 약국이 국가 독점이었군요.
  • 파리13구 2010/09/24 16:32 #

    /ghistory 님

    모두 수정합니다...
  • ghistory 2010/09/24 16:33 #

    ArchDuke/

    북유럽 국가들의 과거 루터파적 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는 약물의 남용을 방지하려고 알콜과 약품류를 국가가 독점하는 관행을 정당화해 왔으나, 우파 내각들의 사유화 기도들과 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독점관행의 철폐 압력이 중첩하여 이런 독점조치들이 차차 소멸해 왔음.
  • ArchDuke 2010/09/24 16:28 # 답글

    결국 스웨덴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스웨덴 복지체제의 붕괴를 이끌었군요.
  • ghistory 2010/09/24 16:34 #

    ArchDuke/

    아직 '붕괴' 라고 말하기는 성급하며, 더욱이 이번 의회선거에서 우파연합이 과반수 의석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추가적 해체 가능성은 더욱 불확실해졌음.
  • ghistory 2010/09/24 16:31 # 답글

    8.

    '실업연금을 위한 재정이 고갈단계': 라인펠트 내각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북유럽에서는 노동조합들이 관리하는 실업보험에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 노동조합 조합비 면세조치를 폐지하여 실업보험 재정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 가입률을 떨어트렸음.
  • 파리13구 2010/09/24 16:38 #

    글에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 스토리작가tory 2010/09/24 16:56 # 답글

    저분들도 사르코지 꼴 날지.. 아무도 모르는거 아닐까요
  • 파리13구 2010/09/24 16:58 #

    네, 아직은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무덤에 입관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 데지코 2010/09/24 16:56 # 답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스웨덴에서 생산 혹은 생산된다고 계산가능한 총 재화 혹은 부가 가치가.
    스웨덴 전체인구가 요구하는 복지 및 필요 재화의 양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글은 없나요?

    저 문제를 단지 정치적 문제로만 바라볼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 파리13구 2010/09/24 16:58 #

    아쉽지만, 아직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silvir27 2010/09/24 21:36 # 답글

    글은 제대로 안읽고 이제 사민주의,복지 좆망^^ 이라는 식으로 리플다는 사람

    몇 더 나온다는데 내 100원 걸겠소.
  • 파리13구 2010/09/24 21:39 #

    그런 리플을 위해 제목을 <스웨덴 복지모델의 종말>로 달았습니다. ^ ^
  • rumic71 2010/09/24 23:31 # 답글

    스웨덴인들도 정직해졌군요. 랄까 인간다워졌군요.
  • 파리13구 2010/09/25 07:47 #

    그런가요? ^^
  • 박격포 2010/09/25 14:57 # 삭제 답글

    사실 유럽에서의 특히 북서유럽에서의 우파의 집권은 국민들이 시장친화적인 마인드나 신자유주의를 선호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민족주의적관점 이민자들(불법체류든지 합법체류던지)에대한 거부감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사실 유럽의 사민주의적 복지체계는 거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죠. 우파가 집권한다고 하여도 미국처럼 건강보험해체해서 의료체계를 지옥으로 만들거나 극빈자들한테 푸드스템프나 직어대면서 방치하는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경제적인점때문에 우파를 찍은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십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있는 이민자들 특히 무슬림들에대한 반감때문에 우파들이 연이어 집권한게 아닌가 합니다. 얼마전에 뉴스에서 독일의 터키계국회의원이 독일내 모든 학교에서 십자가를 없에고 기독교를가르치지 말아야한다고 발언한적이있어 논란이 된적이있습니다. 제3자인 제가봐도 저발언이 상당히 불쾌한데 기독교사상이 근본인 유럽 특히 그중에서도 핵심이라할수있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저 발언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일 반대로 중동이슬람국가에서 한유럽인이 학교에서 코란을없에고 이슬람에대해 가르치지 말아야한다고 한다면 그유럽인은 유럽으로 속히 돌아가거나 아니면 일주일도 안돼서 살해당할가능성이높죠. 이런저런 스웨덴에관한 영상을 봐도 다른 유럽국가들 처럼 이슬람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더군요. 특히 미국이라크전 때는 이라크인들이 수천명씩 스웨덴에 들어왓다고 하던데 지금은 그들때문에 상당히 사회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좌파의 복지제도와 우파의 민족주의적인면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럽에서의 우파들의 집권이 이해가 되는 면이있습니다.
    좌파들이 이상주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민자들들여오거나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하고 감싸주지않고 우파들이 부패하지않고 너무 부자들만 챙겨주지말고 양극화 당연한듯 방치하지말앗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그런점에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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