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비스마르크,드골이 위대한 이유는? ^ ^ Le monde

 



<복지국가의 연대기>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 보호를 담당해야만 한다는 것은 유럽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반화된 사상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역사는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1572년 – 영국. 구빈법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위한 세속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 법은 1834년에 개정되었고, 더 제한적이고, 더 오명을 씌우기 위한 것이 되었다.


1883-1889년 독일. 비스마르크 총리가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함. 이는 사업가들과 고용주들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는 독일 노동자들을 사회주의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당시의 많은 국가들 – 가령, 네덜란드,루마니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러시아,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 그리고 영국 등- 이 이 독일제도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던, 1883년에서 1889년 사이에,이미 연금보험, 사고보험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였다.


1928-1930- 프랑스. 사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


1940년대 – 스웨덴. 더 확대된 사회보장 국가의 출현. 국가가 국민을 위한 확대된 가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가론이 등장함.


1942년 –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이 보고서는 사회의 큰 재앙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민적 연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5년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도입.


그리고 여기에 1977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추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아버지와도 같다. 그는 집권 초기에 선언적 내용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의 기틀을 잡았고, 1977년에 건강보험을 실질적 제도로 출발시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독일,프랑스에서 복지국가 탄생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각각 박정희, 비스마르크, 샤를 드골이라 볼 수 있고, 그들은 우파 정치가들이면서, 동시에 복지를 고민하던 위대한 정치가들이었다.


한국에서
,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한 바 있는 의료보험을 최초로 고민하고, 이를 실시한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L’Etat providence, une chronologie


L’idée d’une prise en charge par l’Etat de la protection sociale – “du berceau à la tombe” – s’est

généralisée en Europe après la Seconde Guerre mondiale. Mais son histoire remonte plus loin.

1572, Angleterre La loi sur les pauvres instaure un système séculier d’aide aux plus démunis.

Modifiée en 1834, elle devient restrictive et stigmatisante.

1883-1889, Allemagne Mise en place du système d’assurances sociales obligatoire par le chancelier Bismarck. Financé par les salariés et les employeurs, il cherche à améliorer les conditions de vie

des travailleurs pour les détacher du socialisme et des Eglises. Plusieurs pays (Pays-Bas, Roumanie,

Autriche-Hongrie, Russie, Norvège, Suède, Suisse puis Grande-Bretagne) s’en inspirent.

1893-1905, France Lois sur l’assistance médicale gratuite, sur l’assistance aux indigents et aux vieillards, infirmes et incurables.

1928-1930, France Nouvelles lois sur les assurances sociales.

Années 1940, Suède Mise en place d’un Etat social étendu, conçu comme le “foyer du peuple”.

1942, Grande- Bretagne Le “rapport Beveridge” préconise un système de solidarité nationale

pour remédier aux “grands fléaux” de la société.

1945, France Généralisa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덧글

  • 그러나 2010/09/24 13:00 # 삭제 답글

    그 후예들이란 작자들은 그들이 기초하고 기틀을 닦은 그 모든 것(?)을 송두리채 말아드시려고 한다. 특히 한반도 남쪽의......
  • 파리13구 2010/09/24 13:04 #

    ^ ^
  • 無碍子 2010/09/24 18:43 #

    적어도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박정희가 만든 사회복지정책보다 엄청나게 확대 되었지요.
  • 주코프 2010/09/24 13:40 # 답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는 과도 있지만, 역시 그만큼 위대한 공을 많이 남겼기에 현재까지 국민들의 흠모를 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파리13구 2010/09/24 13:43 #

    네, 어떤 정치인도 그 공과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 검투사 2010/09/25 15:31 #

    물론 자칭 진보분들은 (아예 노통장까지 포함하여) 그의 공을 부정하기 위해 정말 많은 애를 썼지요.

    심지어 그의 공을 논할라치면 "수구꼴통 파쇼" 소리를 그들에게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니...
  • 행인1 2010/09/24 14:22 # 답글

    베버리지 보고서가 전시, 그것도 1942년에 나왔다는게 눈길을 끄네요. 전후를 고민했던건지...
  • 파리13구 2010/09/24 14:28 #

    네, 당시 윈스턴 처칠이 이끈 전시내각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 국가 총동원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킹오파 2010/09/24 15:06 # 답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사회복지학의 역사네요.
    실제로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의 책에 고대로 나오는 내용일텐데...
  • 파리13구 2010/09/24 15:08 #

    네, 이것 자체가 간략한 사회복지의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 Cicero 2010/09/24 16:03 # 답글

    세사람모두 가부장제국가관을 가졌다는데에서도 일치하겠군요. 자신들 혹은 자신을 포함한 지도층을 국가라는 가족의 "아버지"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아버지가 가족을 돌본다는 입장에서 통치의 책임감을 갖는. 더불어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에서 아버지가 행사하는 권위도 가지고 행사하는 형태말이죠.
  • 파리13구 2010/09/24 16:08 #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한 국가의 보호자-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흔히 <독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 nyxity 2010/09/24 16:07 # 삭제 답글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오히려 국민을 달래기 위한 복지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죠.
  • 파리13구 2010/09/24 16:08 #

    그렇습니다.
  • 2014/09/03 13:13 # 삭제

    왜 정당성이 없습니까? 5.16이후 1년반 후에 대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인정받고 대통령에 올랐는데요?
  • skyland2 2010/09/24 16:22 # 답글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다른 문제점으로 욕을 먹어도 한 국가의 기틀을 잡았다는 거에는
    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틀을 말아먹는 사람이 있으니.(......)
  • 파리13구 2010/09/24 16:25 #

    동감입니다. 박정희 를 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2010/09/24 17:34 # 삭제 답글

    박정희는 영미 기준으로는 골수 좌파 정치인인데요;;
  • 파리13구 2010/09/24 17:37 #

    의료보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공화당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 eljin 2010/09/25 15:57 #

    영국은 아니고, 미국이겠죠. -_-
  • 2010/09/24 17:5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파리13구 2010/09/24 18:02 #

    ^ ^
  • 한국 짱 2010/09/24 18:16 # 답글

    정말 재미있는게 어느 나라나 저런걸 우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_-;;
    비스마르크가 만든 이유는 인터넷에서 봐서 대충 알겠는데 두 양반은 무슨 생각으로(아니, 덕분에 후세 사람이 좋으니 괜찮지만) 만든 걸까요?
  • 파리13구 2010/09/24 18:20 #

    프랑스 샤를 드골 같은 경우는, 독일 강점기 레지스탕스 운동에서

    그 운동의 주력을 구성한 것이 공산당원들이었다는 점을

    해방 이후 무시할 수 없었고,

    좌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드골주의자들은 프랑스 사회복지의 아버지는

    좌파가 아니라, 바로 우파인 샤를 드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골의 이러한 입장은 자크 시라크 등을 위시한

    프랑스 사회적 공화주의 우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파란코의 루돌프 2010/09/25 02:49 # 답글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은 한국의 박정희 보다는 노태우와 비슷한 사항 아닐까요?
    어차피 미국에도 건보는 이전에도 존재햇는데, 오바마는 그 대상을 확대하는것 이라고 할때, 현재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한 사람은 노태우잖아요???

    오바마가 한국의 의료보험을 극찬한것은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는점인데....??
  • 엽기당주 2010/09/25 16:39 # 답글

    때로는 엄한 독재자가 탐욕스런 자유주의자들보다 약자에 대해 온정적일수도 있다는것은 역사가 주는 교훈중 하나죠.

    애덤 스미스같은 자유시장경제론자들(당연히 독재를 무지하게 혐오하죠. 독재를 하면 자유롭게 자본을 휘둘러댈수 없을테니까요)이 만든 당대 영국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는 공산당 선언을 읽어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죠.

    단지 자신들의 자본을 더 쉽고 원활하게 불리는 행위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 악랄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도 독재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무한한 자유와 평등이라는게 과연 옳기만 한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수밖에 없군요.
  • 17호 2010/09/25 16:49 # 답글

    가부장적 온정주의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위적 국민최저의 보장인가, 글쎄요. 복지라는 한 틀에 묶기로는 좀^^;;
  • 마무리불패신화 2010/09/25 17:01 # 답글

    개인적으로는 "능력"만 봤을 떄 한국 대통령들 중 역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이 너무 커서(ex:독재) 문제지만..
  • 세이퍼트 2010/09/25 17:25 # 답글

    박통의 이런 성과가 있다~~ 얘기하면 또 딴소리하는분들 나오시죠 ㅋㅋ
  • 파파라치 2010/09/25 18:01 # 답글

    우연인지 몰라도 공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 순이로군요. 세 사람의 개성 차이보다는 처헌 상황의 차이 때문이겠지만...

    최창집의 저서에서 한국 근대정치사에서는 여당이 오히려 개혁적이었다고 언급한 부분이 생각납니다. 하긴 박정희 이후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최고통치자는 제각기 큰 포부(?)를 가진 이들이었으니까요. 때로 그 포부가 터무니없이 조야하고 관철 방법이 폭력적이어서 그렇지.
  • 적현 2010/09/26 06:11 # 답글

    박정희 씨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건강 보험 제도만은 정말 대단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 탄압자에 헌정 질서를 파괴한 독재자라고 낙인 찍힐만은 한데, 이 부분이 너무 부각 받아서 공적이 빛바랜 부분도 많죠.
  • 휴... 2010/09/26 14:21 # 삭제 답글

    그래도 그들 세 사람은 뭔가를 해 보겠다는 열의라도 있었습니다.
    박통이 경부고속도로 놓겠다 했을때, 포철 세우겠다 했을 때
    김대중이, 김영삼이가 뭐라 했는지들 아십니까.
    의심나는 분들은 도서관 가셔서 그때 신문 뒤적여 보세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
    어두운 면만 보려 노력하지 마세요.
  • 한국 짱 2010/09/30 10:47 #

    김대중은 당시 '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한 적 없습니다
  • 박정희 2010/09/27 21:32 # 삭제 답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통틀어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인물도 없습니다.
    전 박정희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건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사는것에 많은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 에드워디안 2010/12/15 20:01 # 답글

    드골에 앞서 이미 레옹 블룸 등이 복지제도를 구상한 바 있었지만, 재정 악화와 보수파의 반대로 무산된 전력이 있지요. 하지만 최초의 '유급휴가'를 도입한 것은 역시, 블룸입니다.

    ps. 아시아에서 최초로 의료보험을 도입한 나라는 역시 일본으로, 1922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힌 모르겠지만, 박정희도 일본의 보험제도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들은바 있습니다.
  • 파리13구 2010/12/16 08:46 #

    그렇군요...
  • 학생 2011/02/17 23:14 # 삭제 답글

    일련의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 시기를 전후 사회 경제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집권자와 연결 시켜 사고하는 것은 참으로 단순한 방식입니다. 사실 관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박정희가 70년대 후반에 도입한 의료보험제도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노동자(필자나 이곳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근로자'라는 말을 더 좋아하실 듯 하네요)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도입한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80년대 후반 지역의료보험 확대 실시, 국민연금 실시를 감행한 군부 전두환과 노태우는 박정희 이상으로 대단한 분들셨다는 말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 하에서 만들어졌다가 무기한 연기되어 버린 국민연금 제도의 성격을. 그것이 진정 복지를 생각하면서 고안된 정책이었는지...

    유럽 국가와 비교를 하셨으니 한 말씀 드립니다. 유럽 복지국가 건설과 그 위기는 정확하게, 아니 확실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30년 대호황과 70년대 자원 위기(오일쇼크), 통화론자의 득세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이론의 확대 때문입니다. 즉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수정권 진보정권의 문제로 제한시키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제는 한계도 많지만, 다른 제도에 비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언급, 유럽 국가들의 복지 제도 도입 등을 토대로 그것을 박정희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오바'입니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 박정희 시절에 사회보장제도가, 비교 좋아하시니 그 시절 유럽과 비교하여서, 실제로 어땠는지 제대로 연구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확대해석은 오히려 박정희 정권을 더 비난 받게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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