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 Le monde

몇년전 파리에서 프라하까지 자동차로 여행한 적이 있었고,

프랑스 와 독일의 문명적 차이를 눈으로 확인한 바 있었으니,

이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자동차로 독일 뮌헨을 향해 달리다가, 프랑스-독일 국경 부근에서,

한창 발전 중인 프랑스 원전를 발견했고,

그것이 뿜어대는 수증기에 압도당했다.

그런데, 몇분을 더 달려서 독일쪽으로 넘어오니,

우리 일행을 반기는 것은 독일의 풍력발전기들 이었다. 


이것을 보고, 아!, 바로 이것이 프랑스 와 독일의 차이이고,

프랑스의 녹색당이 지리멸렬한데 반해,

독일 녹색당은 상대적으로 한동안 집권세력의 일원이었다는,

양국의 정치의 차이가, 이같은 풍경의 차이, 그리고 양국의 에너지 정책을 가져왔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적이 있다.


 외신을 보니,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당초 2021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지한다는 정책을 수정,

그 가동을 평균 1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결정이 이 나라에서 뜨거운 논란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현재, 독일의 원전 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무튼,흥미로운 것은 원전을 바라보는 독일과 한국의 시각 차이다.

한국여론의 다수가 원자력을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지만,

이번에 원전 가동 연장을 결정한 메르켈 총리 조차도 원자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원자력발전 반대 여론이 강력하다고 한다. 특히.  독일 환경운동 단체들은 우라늄 채광, 정제 및 농축과 원자로 건설과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감안할 때 원자력은 결코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얼마 전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다수가 원전을 2021년까지 폐쇄하는 당초 정부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한다.


아무튼,원자력에 대한 한국의 주류적 시각을 보면,

공리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라 본다. 즉 원자력은 클린 에너지이고,

뿐만아니라 최근 세계 원전 시장이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한국 원전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고,

따라서, 한국의 행복, 공리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단순히 원자력이 공리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상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공리의 증가는 어떤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특히 우라늄이 산출, 유통, 소비, 폐기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환경의 피해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공정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원자력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선택 과 판단의 문제라고 보지만, 원자력을 공리주의적 관점으로만 옹호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

이제는 단순히 <원자력이 좋다>라는 것 보다는, <원자력이 옳은가>라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덧글

  • 만슈타인 2010/09/07 11:06 # 답글

    독일은 항상 뭔가 오래봅니다. 역사철학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_-;;;
    특히 환경문제는 요새 더 오래 보더군요 -_-;;
  • 파리13구 2010/09/07 11:09 #

    현재 유럽 최고의 문명국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지도자만 비교해 봐도,

    사르코지 와 앙겔라 메르켈은 비교대상이 못됩니다. ^ ^
  • BigTrain 2010/09/07 12:54 # 답글

    예일 대학에서 측정하는 환경지수인 EPI 수치는 프랑스가 독일보다 높습니다. ( 프랑스 78.2, 독일 73.2. 참고로 미국 63.5, 대한민국 57.0 ) 그리고 프랑스의 저 높은 수치는 상당부분 원자력 발전에 기댄 탓이죠. ( http://epi.yale.edu/, http://wjm1981.egloos.com/4516903 )

    독일의 원자력 거부는 냉전시기 SS-20이나 퍼싱II 배치 논란으로 국민들이 직접 핵위협에 노출된 탓이 크다고 봅니다. 프랑스는 국가적 자존심 확보를 위해 핵무기를 직접 개발한 나라고..
  • 파리13구 2010/09/07 13:00 #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 행인1 2010/09/07 20:11 # 답글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규로 원전을 어디에 짓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 '일부'지역에서는 공리주의적 관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곧 공권력과 언론의 철퇴가 날아오긴 하지만.
  • 파리13구 2010/09/07 20:18 #

    그렇군요...^ ^
  • 소시민 2010/09/07 21:15 # 답글

    현실주의적 관점이라면 원전 건설을 백안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

    에 원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또한 멈쳐서는 안되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 파리13구 2010/09/07 21:18 #

    동감입니다...
  • 로리 2010/09/07 22:02 # 답글

    문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결과물이 재대로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비해, 석유값은 계속 오르고... 원자력은 지금까지 삽질하면서 얻어진 노하우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솔직히 좋아는 하지 않지만 원전 이상가는 에어지원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파리13구 2010/09/07 22:06 #

    네, 저도 고민입니다...
  • 로리 2010/09/07 22:08 # 답글

    위의 더해서 대체에너지라고 무언가가 개발되더라도 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또 다른 오염이나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를 일이니까요. 결국 기존의 에너지원을 버릴 수는 없을 듯합니다.
  • 파리13구 2010/09/07 22:19 #

    로리 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저로서도 어떤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독일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첫번째 산업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

    이러한 독일의 움직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Designer♬ 2010/09/08 15:35 # 답글

    다른 국가들은 독일의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하는 태도일겁니다...
    사실 원전 보유국의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기저부하를 원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나 청정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피크시 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핵융합은 100년은 더 걸릴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이다보니;;;;

    중간에 마일스톤을 세우며 단계적으로 어떻게 줄일것인가의 고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면에서 독일의 접근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 EPI지수에 덧붙여서도 한마디 하자면, 본문 포스팅에 말했듯이 원자력 산업또한 유지되기 위한 다른 환경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독일의 시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점수일겁니다. 그렇게 독일에 비해서 높은 원자력 의존도를 가지고도 독일과의 점수차가 크지 않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원자력=친환경"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세한 기준이나 채점의 근거를 보지 않아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파리13구 2010/09/08 15:43 #

    좋은 지적에 감사 드립니다. ^ ^
  • 루드라 2010/09/08 21:56 # 답글

    현실적 대안은 원자력 에너지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과학적 사고가 결여된 환경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나라가 어디로 굴러갈 수 있는 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만 보입니다.

    원자력 지지자의 상당수는 현재 인류가 도달한 과학과 기술 수준에서 가장 환경피해가 적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원자력이기 때문이지 그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은 아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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