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니콜라가 사르코지를 욕할때...^ ^ La culture francaise




언론보도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이민자와 불법거주자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최근 소요사태가 발생한 그르노블을 방문해 경찰관 출신인 에리크 르 두아롱 신임 주지사의 취임식에서 연설을 통해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민자를 강력 처벌하고 이들의 프랑스 국적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글쎄,

헝가리 이민자 사르코지 가문 출신의 니콜라가

이민자에 대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물론, 사르코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의 아들, 장 사르코지 혹은 그의 자식들은 공권력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프랑스 국적을 박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

국적 박탈을 일종의 처벌로 볼 수 있는데,

같은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비이민자 출신 과 이민자 출신의 프랑스인이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즉 이민자 출신에게 가중 처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이는 사실상, 평등을 가치로 내건 공화국 프랑스에서,

2류 프랑스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적 차별이 공식화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본다.


차기 대선을 20개월 앞둔 현재,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사르코지가 재선을 위한 정국 반전카드가 필요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 치안은 현재 프랑스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도 인정한다.


하지만,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프랑스인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을 위한

치안 공리주의를 위해,

일부 프랑스인을 <이류 시민>으로 차별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국적박탈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다수가 소수의 희생,차별을 담보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랑스의 행복을

우리가 미덕 혹은 좋은 것이라 볼 수 있을까?


물론 사르코지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프랑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슐러 르 귄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서 지적한,

사르코지판 오멜라스가 될 것이다.

사르코지의 오멜라스는 행복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 국가에는 범죄도, 불법 이민자도 없다.

하지만, 르 귄의 오멜라스의 행복의 조건이 한 아이의 끔찍함 이었다면,

사르코지 오멜라스의 행복의 조건도 누군가의 불행이다.



나 혹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누군가의 불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미덕이라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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