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범죄에 대한 이중잣대... Le monde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0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8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초등학교 교사 A(42)씨를 구속했다고 한다.


문득, 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사람의 얼굴이 궁금해졌고,

최근 사회일각, 특히 중앙일보에서, 이런 흉악한 사람의 얼굴은 당당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떠올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지만, 그 교사의 사진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담임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반의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것은

흉악한 범죄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사람들의 얼굴은 과감히 공개해서,

온천하에 망신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신원공개를 주장한 언론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공개를 주저하는 것인가?


그의 혐의가 덜 흉악해서 인가?

즉, 그의 혐의가 독자를 자극시킬 수 있는 만한 수준의 성폭행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가 교원단체들을 등에 두고 있는 교사이기 때문인가?


특히, 중앙은 <익명성 존중이 지나친 사회>라는 한 칼럼을 통해,

"한국에선 최근 들어서야 여아 성폭행범 등 일부 흉악범에 대한 실명과 얼굴 공개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앞장선 중앙일보는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유사범죄 예방효과를 그 이유로 내세웠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성폭행범 신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 권리가 없나?

만약 내가 파주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학부모라면?

이런 유사범죄도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흉악범 신원에 대한 언론공개에 대한 찬반여부가 아니라,

그 공개여부를 법이 아니라 아니라,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문제라 본다.

만약, 법을 통해, 특정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한다는 것을 규정한다면

이를 지지할 용의가 있다.

[관련 법이 위헌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언론>이라면,

그것은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덧글

  • 티가나 2010/07/20 16:45 # 삭제 답글

    성추행과 성폭행은 이후의 파장과 정서적 충격 등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죠. 추행과 폭행을 막론하고 대부분 범행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친척,이웃집, 직장 동료 등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따로 교사만 특별 취급할 이유가 없고요.

    게다가 성추행 발생시마다 범인을 일일이 공개한다면 신문에 매일 수백 명의 명단을 공개해야 겠군요?

    애초에 국회 텔레토비들의 법으로 언론의 흉악범 공개를 막는 것은 언론 자유의 침해입니다.

    명예훼손법도 대부분 VIP에게만 적용하는 현실에서 흉악범의 명예만 따로 보호할 필요도 없겠죠.
  • 파리13구 2010/07/20 17:08 #

    성폭행 범이라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 성폭행 범이라고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이 공개하는 성폭행범의 사회적 유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