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 사태를 계기로,
서유럽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른바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일부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적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그리스 사태를 예를 들면서,
지나친 복지가 초래할 수도 있는 재정적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리스 재정위기에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하고,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도 원인 중 하나이지만,
주로 제기되는 것은 그리스 정부의 지나친 무기구매 과열이고,
이것이 바로, 서양 언론이 주로 지적하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주원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한국 사회에서도, 이른바 재정건전성이라는 문제가 주요 정치문제로 제기될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 진보는, 무상급식 등 복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하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우파 유권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복지가 재정건전성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이른바, "책임있는" 복지를 주장해야 마땅해야 본다.
그리고, 좌파든 우파든, 재정위기 문제에서, 금기시 하는 주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금인상이다.
이 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복지 이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든,
감세가 아니라,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는 점을 솔직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Le déficit public, un danger aussi pour la gauche
[프랑스] 공공부채, 좌파에게도 위험한 것.
19 juillet 2010
La gauche et l’”arme fatale” de la droite
출처 - 르몽드 기자, 필립 르 쾨르의 블로그
주소 - http://bercy.blog.lemonde.fr/2010/07/19/la-gauche-et-larme-fatale-de-la-droite/
좌파 그리고 우파의 “치명적 무기”
Attention, danger pour la gauche ! La situation des finances publiques françaises peut se transformer en “arme fatale” pour celle-ci “quand elle arrivera au pouvoir” et elle doit donc bien avoir à l’esprit qu’“elle aura à se confronter à une absence totale de marges budgétaires et aux risques de marché qui l’accompagne”. La “mise en garde” émane de la fondation Jean Jaurès. Elle figure dans une note d’analyse publiée le 13 juillet par cette structure de réflexion et de recherche proche du parti socialiste
주의하자, 좌파에게 위험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공공재정 상황이 우파의 치명적 무기가 되어, 만약 좌파가 권력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좌파가 자신의 정책실현을 위한 재정적 여력을 상실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이런 난감한 상황에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경고는 최근에 장조레스 재단에서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재단은 지난 7월 13에 한 보고서를 공개했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당측의 고민 과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Une “alerte” de même tonalité avait déjà été adressée, le 14 mai, aux principaux dirigeants du PS par Dominique Lefebvre, maire de Cergy et membre du bureau national. Ce dernier invitait les socialistes à bien prendre conscience de “la gravité de la situation” des finances publiques françaises et à avoir à l’esprit que, si jamais la gauche revient au pouvoir en 2012, cela lui “imposera de prendre des décisions difficiles“
이와 유사한 경고는 지난 5월 14일 사회당의 주요 지도자들 중 한명으로 ,세르지 시장이자, 사회당 전국위원회 위원인, 도미니크 르페브르도 제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프랑스 공공재정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당원들이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을 촉구한 바 있고, 그리고 만약 사회당이 이와 관련된 어려운 결정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좌파가 2012년 권력으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던 것이다.
La note de la fondation Jean Jaurès appelle la gauche à “ne pas ignorer” le débat sur “l’état actuel des finances publiques et leur évolution”. Parlant d’“échec patent du gouvernement” en matière de comptes publics, elle insiste surtout sur le fait que “les marges budgétaires risquent d’être réduites en 2012 pour mettre en oeuvre une politique ambitieuse”.
이번에 장조레스 재단이 공개한 보고서는 좌파가 현재 프랑스의 공공재정과 그 진화과정에 대한 논의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재정 부분에서 정부의 명백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보고서는 좌파가 야심찬 정책을 실현하기에, 2012년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L’analyse passe d’abord en revue les raisons de l’emballement du déficit et de l’endettement, soulignant “les pertes de recettes sciemment opérées par les gouvernements”, notamment ceux de droite ces dernières années. Elle consacre ensuite un long développement à la question : “Pourquoi faudra-t-il opérer un ajustement budgétaire ?”
보고서는 적자와 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이유들을 분석하고 있고, 최근의 우파 정부가 일부러 초래한, 재정수입 감소를 강조하고 있다. [역자주 - 우파 정치는 일반적으로 “감세”정책을 지지한다.]그리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려 한다. « 왜 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져야만 할까? »
“L’accumulation de déficits et donc de dette publique” constitue une situation qui “n’est pas soutenable”, explique la note qui, manifestement soucieuse de pédagogie, détaille les effets “concrets” d’une dette que l’on ne maîtriserait pas, ainsi que les conséquences et les risques en termes de politique économique, notamment pour le financement de certaines dépenses, en matière de santé par exemple :
재정적자 와 공공부채의 누적은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공공부채가 유발할 수도 있는 부정적 효과들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부채는 경제정책 부문에서, 나쁜 결과들과 위험들을 초래할 수 있고, 가령 보건 분야에서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 Risque de hausse des intérêts de la dette : la note rappelle que la dette génère le paiement d’intérêts coûteux. Elle indique qu’il serait “extrêmement imprudent” de parier sur un allègement du fardeau de la dette dans les années à venir à travers une baisse des taux d’intérêts. Ceux-ci “sont aujourd’hui à un niveau historiquement bas”, explique-t-elle, avançant que c’est plutôt à un “risque de taux à la hausse dans le futur” auquel il faut se péparer.
1)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 증가 : 보고서는 부채에는 항상 이자가 따르는 법이란 상식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낮은 수준의 이자율만을 보고, 다가올 미래의 부채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현재율은 현재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Risque de transfert de revenu : soulignant que la dette française est détenue à près des deux tiers hors de France, la note indique que “toute augmentation du stock de dette ou des taux qui rémunèrent cette dette” se traduira par un ‘”transfert de revenu vers des agents essentiellement étrangers, surtout vers des institutions financières”.
2)국부의 해외 유출 : 프랑스 부채의 채권자들이 약 2/3이상이 프랑스 외부 자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부채의 증가와 이러한 부채에 대한 이자율 상승이란, 이들 해외 금융기관으로 프랑스의 국부가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다.
Risque sur le financement des politiques sociales : la note de la fondation Jean Jaurès rappelle que “2,5 à 3 points de PIB consacrés au paiement des intérêts” de la dette, ce sont autant de points de PIB “qui ne sont pas investis dans la recherche, l’université, la culture, la santé…”
3)사회정책을 위한 재정고갈 : 보고서는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에만, 매년 국내총생산의 2.5 에서 3%가 지출되고 있고, 이러한 이자부담 만큼, 연구,대학,문화,보건 분야에 투입될 재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Or, insiste-t-elle, en matière de santé il y a “un choc majeur qui est à venir” : les dépenses dans ce domaine pourraient croître “entre 4 points de PIB et plus de 10 points de PIB à l’horizon 2050″. “Le financement public de ces dépenses pourra difficilement s’accomoder d’une pression supplémentaire de 5 pointrs de PIB ou plus provenant des intérêts à servir sur la dette publique”, avertit la note.
그리고, 보건분야에서, « 큰 충격이 예정되어 있다. »고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다 : 이 분야에서의 지출이 국내총생산의 4% 수준으로 증가가 예정되어 있고,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의 10%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공적 지출이 국내총생산의 5%의 추가 압력, 즉 이자상환 이라는 압박 때문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Dire” qu’il faudra augmenter les impôts
Après avoir passé en revue le plan de redressement des finances publiques du gouvernement d’ici à 2013, l’analyse de la fondation Jaurès insiste surtout sur la nécessité de jouer sur le volet recettes - c’est-à-dire sur les impôts - pour parvenir à réduire déficit et dette.
“세금을 올려야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
2013년까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재정 건정성 계획을 검토한 후, 보고서는 재정 수입, 즉 세금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Compte tenu du “choix réitéré de baisser la garde fiscale depuis une dizaine d’années”, il faut “reconnaître que la restauration des finances publiques ne pourra s’opérer sans une augmentation des recettes à terme plus ou moins rapproché”, avance la note.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 감세 정책을 고려한다면, 중단기적으로 세금인상 없이 재정건전성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Il convient de le dire”, insiste la fondation qui invite à “réfléchir aux moyens de le faire, les plus équitables et les plus efficaces en termes de croissance”. “Voilà un beau sujet de réflexion pour les forces de gauche qui aspirent à revenir au pouvoir”, conclut-elle, sans donner plus de pistes.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성장을 위해 가장 균형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권좌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프랑스 좌파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이 보고서가 결론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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