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 정책... Le monde

다음은 중앙선데이 보도다.

제목 - '1억' 흔들리는 일본, 50년간 1000만 명 이민 받는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0년 안에 일본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을 해외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이민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엔 인구 감소 위기가 있다. 현재 일본 인구는 1억2705만 명(2006년 기준)이다. 2046년 1억 명 이하로 줄고, 50년 뒤엔 8993만 명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생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노동인구 감소는 더 심각하다. 일 정부는 현재 6600만 명인 노동인구가 2030년엔 5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8년 말 현재 221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이 증가하자 정치권에선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  한국도 일본의 이같은 이민정책을 수용할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인구증가가 정체되어 있지만,

그 증가를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출산장려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민 뿐이다.


하지만, 이민에는 비용이 따른다.

이들 이민을 한국국민으로 만드는 작업이

유럽 국가의 사례를 보면, 순탄한 사회적 작업이 아니다.


이민자가 늘면, 이민자와 원래 거주인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인종주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나오기 마련이다.


아무튼, 다문화 가정의 2세 문제도 조만간 사회문제화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민까지 수용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인종문제가 주요 사회갈등 중 하나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덧글

  • 소시민 2010/07/05 19:39 # 답글

    국내에도 외국인 범죄 등을 이유로 생겨난 외국인 체류 반대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추세가 본격화 되면 어찌 될련지...
  • 파리13구 2010/07/05 19:41 #

    걱정이 됩니다..
  • 짜장면 2014/02/23 12:26 # 삭제 답글

    진짜입니까
    일본에서 1000만명까지 받아준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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