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관한 우파적 관점은? Le monde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은, 실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프랑스 위키페디아의 최저임금 항목글을 보니
,


최저임금에 대한 우파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신고전주의적 관점>


신고전주의는 최저임금이 임금삭감이라는 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조정이 불가능하게 될 때, 경제에서는, 구조적 혹은 고전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본다.


Analyse néoclassique

L'analyse néoclassique considère que l'existence d'un salaire minimum empêche les ajustements à la baisse des salaires Lorsque ces ajustements ne sont pas suffisamment possibles, on voit apparaître dans une économie, un chômage structurel ou chômage classique.


L'analyse néo-classique insiste sur le fait que l'existence d'un salaire minimum empêche les entreprises d'embaucher des salariés dont la productivité ne permet pas de couvrir les charges sociales et le salaire minimum.


즉 신고전주의적 관점은 최저임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그 생산성이 사회적 부담금 과 최저임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Dans la théorie des insiders-outsiders (inclus-exclus), le salaire minimum est un moyen pour les salariés de se protéger de la concurrence des chômeurs, en interdisant le « partage du gâteau » de la masse salariale . L'existence d'un salaire minimum pénaliserait ainsi la partie de la population la moins bien formée, exclue du marché du travail par l'interdiction d'une faible rémunération du travail faiblement qualifié.


경제학의 내부자-외부자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참고- 내부자-외부자 이론 [자유기업원에서 인용함!]


경제학에서 '내부자-외부자 이론’이란 경제인구를 이미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내부자’와 일자리를 갖지 못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외부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실업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내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조합은 경제규모가 비슷한 타 국가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받도록 사측에 압력을 가해왔고 그 결과로 내부자들은 많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과도한 임금은 사측에 압력으로 작용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도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 이런 내부자-외부자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이 실업자들과의 경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임금총액 에서 <파이 나누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이라는 존재는 인구 중 가장 교육받지 못한 일부에게 불리한 것이고, 미숙련 노동에 대한 최저 보상을 금지시키는 것을 통해, 이들을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On peut remarquer que l'ensemble des néoclassicistes ne récusent pas en bloc l'existence d'un salaire minimum, mais plutôt son niveau trop élevé qui induit le mécanisme présenté précédemment.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신고전주의자들이 최저임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차라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Analyse libérale [modifier]

Les libéraux estiment que le salaire minimum introduit des perturbations sur le marché du travail, et qu'il existe d'autres moyens plus efficaces d'assurer la redistribution des revenus dans l'économie. Le salaire minimum serait la principale cause du chômage dans les économies comme la France. Ainsi, le Prix Nobel d'économie Gary Becker a-t-il écrit qu'« augmenter le salaire minimum, c'est augmenter le chômage ». Il ajoute que les travailleurs peu qualifiés seront les premières victimes de ces hausses du salaire minimum : « un salaire minimum plus élevé réduira encore les occasions d'emploi des travailleurs peu qualifiés »


  1. 자유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자들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정체를 유발하고 있으며, 경제에서 소득 재분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최저임금이 프랑스에서 처럼 경제에서 실업의 제1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개리 베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은 실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 그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의 주된 희생양은 미숙련 노동인력들이라는 것이다. : « 매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미숙련 노동인력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킨다. »




덧글

  • 찬별 2010/07/01 21:12 # 답글

    아, 정말 딴 세상 이야기 같아요;;;;
  • 찬별 2010/07/01 21:13 # 답글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가 보이는 느낌도 드네요.
  • ArchDuke 2010/07/01 21:37 # 답글

    그러고보니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자마자 경비실 아저씨들이 다 짤리셨다죠 ㅠㅠ
  • 카인백작 2010/07/02 11:41 # 답글

    일종의 협박아닌가요? 임금 올리고 짤릴래, 임금 낮추고 오래 갈래? 같은...
    분명히 다른 해결 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르래 2010/07/02 11:46 # 답글

    '최저임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숙련 노동자(A)'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대체로 최저임금 정도를 주는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노동 숙련도란게 대체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능;;(결국 A를 판단하는 행위는 다분히 고용주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겠군요;;)
  • 파리13구 2010/07/02 11:50 #

    가령, 생산성이 최저임금 수준을 밑도는 노동예비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경영자 단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보호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