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공개]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Le monde

중앙에 실린

“증거 확실한 흉악범 … 김수철 얼굴 공개 잘했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벌써, 이 주제에 대해 수차례 글을 쓴 바 있지만,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고,

'잘했다.'는 식의 기사를 쓰기 때문에, 다시금 이를 반대하는 글을 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입진보" ^ ^로서 나의 반대입장을 밝힌다.


우선, 기사에서는 "증거 확실한"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전혀 확실하지 않고, 대단히 모호하다고 본다.

확실한 증거라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증거가 확실한 것이 되려면,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증거로 확인되는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의 증거란, 다만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가능성이 있는 증거후보들이라고 본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언론과 여론이 한 사람을 유죄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확신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혐의자가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다면,

이 여론재판의 희생자인, 무고한 시민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에게는 아마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될 것이고, 이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자들은 아마도 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지만,

그때가서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모두가 아는 바이지만, 한국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고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위의 중앙 기사에서,신원공개에 대해, 아무리 증거가 확실한 일부 흉악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한하고,

이를 전체 언론과 여론이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얼굴공개가, 언론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법률에 의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얼굴공개 여부를 법률이 아니라 언론사가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

신문사는 편집권이 있기 때문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문사가 되고,

이는 "언론"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의의 집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있는 언론 과 여론울 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지,

언론과 여론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는 흉악범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이라기 보다는,

언론과 여론이 유죄라는 확신하는 상황에도,

결국 무죄인 피의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여론재판에 의해 훼손된 그 개인의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굴공개에 반대한다!










덧글

  • Ebonics 2010/06/11 20:01 # 답글

    저는 유죄 판결이 나와도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지 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공개는 그 사람의 교화 가능성을 전면 부정한다고 생각됩니다. 얼굴 공개는 즉 이 사람 보면 피하시오 혹은 먼저 의심부터 하고 보시오 라는 뜻 아닙니까? 때문에 그 사람이 교화가 된 뒤에도 얼굴 공개 때문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화를 부정하는 비논리적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그렇게 얼굴이 공개 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배척 당하고, 사회에서 버림 받아, 나중에 더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 파리13구 2010/06/11 20:41 #

    네, 교화 보다는 격리추방만을 위한 것이군요,
  • 모범H 2010/06/11 20:40 # 답글

    그리고, 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자들은 아마도 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지만,

    ->
    안느낍니다.
    그런 정보에는 관심없습니다 인간들.
    삼양라면 우지파동 무죄 판결 난지가 언젠데
    아는사람 몇이나 되나요?
  • 파리13구 2010/06/11 20:42 #

    안느끼는군요...
  • 궤도운 2010/06/11 20:47 # 답글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닌 민사의 문제라서 공개해도 막을 방법은 없는걸로 압니다. (아닌가요? = 여하간 먼산...)
  • 파리13구 2010/06/11 20:55 #

    언론의 잘못된 기사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많은데,

    누구도 이런 폐단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주려는 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 봅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흉악범 얼굴 공개를 법률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바로 헌법소원을 내서,

    합헌이면, 법에 따르면 그만이지만.

    만약 위헌판결을 받으면,

    흉악범 얼굴 공개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도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법치주의로 갑시다!
  • 궤도운 2010/06/12 00:49 #

    한나라당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도
    그런걸 법률로 만드는 것 자체도 인권단체의 반발이 심하겠지요.
    결국 지금과 같은 언론의 공개 형식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역설적인 결과겠지만요.
  • 파리13구 2010/06/12 00:52 #

    한나라당이 법을 적극 추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2010/06/11 22:0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파리13구 2010/06/11 22:05 #

    ...님의 고민에 동감합니다.

    매우 통탄할 만한 일이 있었군요....
  • -_- 2010/06/12 10:32 # 삭제 답글

    범죄피의자 얼굴공개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게
    같이 이루어진다면 찬성할 용의가 있음.

  • 이런글 2010/06/14 09:33 # 삭제 답글

    이런글을 게시하는 것 보면 피가 꺼꾸로 치솟는다.

    인권때문에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 그건 인간일때 이야기구..

    인간이 아닌 폐륜들에게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런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진국들 처럼 오픈 스타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인간이라 치자.. 재범은 어떻게 할것인가? 김수철의 경우 남편이 보는

    상황에 아내를 강간했다 신문에서 대서특필하는대 15년 살고 나와 또 패륜을

    저지르는 이런 상황은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놈에게 인권이 어떠

    니 저쩌니 하는 자체가 보는 이에게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더도 말고 글쓴이 가족에게 똑 같은 일이 일어 났을때 어떤글을 게시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때도 인권이니 인간으로써... 이런글을 또 쓸 용기가 있는

    가?
  • 파리13구 2010/06/14 11:37 #

    흉악범의 얼굴공개 법제화에 찬성합니다...
  • 2010/06/14 17:30 # 삭제 답글

    8살짜리 성폭행해서 인공항문을 쓰게하는 사람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있는지
  • 나두 2010/06/14 20:14 # 삭제 답글

    위에 글을 읽다보니 삼양라면이 나오는데 삼양라면이 흉악범인가?
    지금 주제는 흉악범 얘기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쩝
    암튼 우리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고 있는 누구도 유부녀가 죽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 자식이 무슨 죄냐고 하더니만(막상 그럼 죽은 유부녀의 가족은 무슨 죄인지...?), 자기 고등학생 딸년 불량배한테 돌림방 당했을때 경찰서에서 죽인다 살린다 한거는 무슨 행동인지...쩝
    글쓴이도 가족이 당했어도 그런소리가 나올까 ? 아님 그때도 태연히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나올까 심히 궁금함...
  • 허걱 2010/06/16 22:49 # 삭제 답글

    맞습니다. 남에 일이라고 생각하니 인권보호 운운하지 본인과 관련된 얘기라면 그런 말 못할 겁니다. 전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고추를 잘라야 영원히 성범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걸 알아야 범죄가 줄어들죠..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