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 시대의 유럽 좌파의 고민은? Le monde


 


경제위기,긴축정책 그리고 유럽 좌파


이탈리아 로마 - <라레푸블라카>지 보도...

201064



위기가 강타한 주요 국가들, 스페인,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집권 중인, 좌익 정당들은 독일,프랑스,영국 같은 보수파들이 집권 중인 국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Politique

Crise économique, austérité et gauche européenne

04 juin 2010 | La Repubblica Rome



Au pouvoir dans les principaux pays frappés par la crise – en Espagne, en Grèce et au Portugal – les partis de gauche sont contraints de mettre en oeuvre des mesures semblables à celles déployées par leurs homologues conservateurs en Allemagne, en France ou au Royaume-Uni, touchant ainsi leur base électorale traditionnelle.



La gauche réformiste sera-t-elle l’une des nombreuses victimes des politiques d’austérité adoptées par plusieurs pays européens ? La question mérite d’être posée. D’un côté, les trois principaux pays parmi les sept encore à gauche dans l’Union européenne, la Grèce, l’Espagne et le Portugal, ont décrété de rudes cures d’austérité qui ne diffèrent qu’à la marge de celles déployées par l’Allemagne, l’Italie, le Royaume-Uni et la France dirigés par des gouvernements de droite ou de centre droit.


현재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개혁적인 좌파가 그 희생자들 중 하나가 될까? 한번쯤 던저 볼 만한 질문이다. 한편으로, 유럽연합에서 좌파가 집권 중인 7개국 중에서 주요 3, 그리스,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이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독일,이탈리아,영국, 프랑스 등 우파 혹은 중도우파가 집권 중이 나라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긴축 정책이라는 극약처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De l’autre, là où elle est à l’opposition, la gauche donne parfois l’impression d’approuver la philosophie qui fonde les mesures prises par les gouvernements tout en en critiquant certains de ses volets sociaux et en suggérant de façon subliminale qu’elle serait mieux à même de conduire une véritable politique d’assainissement financier. Or, si, selon ses promoteurs, la rigueur est supposée avoir des résultats économiques vertueux sur le long terme, elle ne manquera pas d’avoir des conséquences immédiates redoutables.


다른 한편으로, 좌파들조차도 때때로 이번 정부 조치들이 기반하고 있는 철학에 동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좌파는 정부들의 몇몇 기존 사회정책들을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진정한 재정건정성 정책을 추진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논자들의 주장처럼, 긴축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긴축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D’ores et déjà, elle provoque de fortes tensions sociales car ces politiques touchent au premier chef les catégories les plus pauvres et fragiles, tels les précaires, les femmes, les jeunes, les seniors et les retraités, ou encore les salariés du public, bref les populations qui constituent la base traditionnelle de la gauche. Les syndicats grecs, espagnols et portugais s’opposent à leurs gouvernements, ce qui pénalisera les partis de gauche. De ce fait, la désaffection envers la politique pourrait s’accentuer, ce qui se traduira sans doute chez les populations plongées dans une grande détresse par un regain d’abstention


벌써부터, 긴축정책은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이러한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고, 가령 가장 불안한 계층들, 여성들, 청년들, 노인들 그리고 은퇴자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바로 좌파의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다.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노조들이 현 정부들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 점이 바로 이들 나라에서 좌익정당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관점에서, 정치 불신이 고조될 수 있으며, 이것은 큰 고통에 빠진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치에서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Ou à l’inverse, le vote protestataire pour les extrémistes, davantage ceux de droite que de gauche qui désignent à la vindicte populaire les boucs-émissaires facilement identifiables, les immigrés, par exemple, progressera, tandis que des actions violentes ne sont pas à exclure. Enfin, pourrait s’exacerber le sentiment déjà largement répandu que rien ne sépare plus droite et gauche. Au moment où la gauche radicale l’accuse plus que jamais de trahison et aiguise ses critiques contre le capitalisme, la gauche réformiste se doit de clarifier ses positions sur quatre sujets essentiels qui alimentent ses débats internes.


이것은 다르게 보자면, 좌파라기 보다는 우파적인 극단주의를 지지하는 항의 표심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 항의의 목소리란 대중적 불만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쉽게 찾는 것는 가능한 희생양에 다름아닌, 가령 이민자들을 비난하는 정치에 다름아닌 것으로, 극우파의 폭력행동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미 널리 확산된 이러한 불만이 우파 와 좌파를 뒤흔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극단적 좌파가 자본주의에 대한 전례없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긴축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개혁적 좌파는 사회내부에 관한 논쟁들에게 뜨겁게 제기중인 4개의 주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D’abord, et c’est en ce moment la première préoccupation, à propos des politiques économiques et sociales à promouvoir. La troisième voie de Tony Blair dans les années 1990 avait signifié, entre autres, une assimilation partielle du libéralisme économique et une volonté de se saisir des opportunités engendrées par la globalisation tout en atténuant les dégâts sociaux que celle-ci provoque. Un réalignement vers le keynésianisme et l’intervention des pouvoirs publics s’amorce partout, y compris dans le Labour, et, par ailleurs, presque toute la gauche est d’accord pour œuvrer à un développement durable avec la green economy. Mais ce consensus ne saurait masquer les divergences.


첫째,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경제,사회 정책에 관련된 고민들과 관련된 것이다. 1990년대 영국 토니 블레어가 주장한 “제3의 길”은 경제적 자유주의 와 세계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재앙들을 줄이면서도, 세계화가 제시하는 장점들은 소용하려는 의지 사이에서 중용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케인스주의적 조정과 공공 권력의 개입이 유럽 곳곳에서 시동을 건 적이 있었고, 거의 모든 유럽 좌파들이 녹색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 앞으로 균열이 생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Certains à gauche, contestant la politique monétariste, plaident pour laisser se creuser les déficits publics afin de mieux relancer les investissements et la croissance. D’autres acceptent l’impératif d’assainissement mais veulent une forte taxation des revenus élevés comme des transactions financières, et des mesures sociales. Sur le contenu de celles-ci, s’affrontent les tenants d’une politique de soutien et de soin aux plus démunis pour apaiser leurs souffrances, c’est la politique dite du care revendiquée par la secrétaire du PS français, Martine Aubry, et ceux qui préfèrent donner aux individus les moyens d’agir,


몇몇 좌파들은, 화폐 정책을 거부하고 있고, 투자와 성장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공공 적자가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다른 좌파들은 재정건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인정하지만, 재정균형과 사회 정책을 위해 고소득자들에 대한 중과세 조치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 특히 감축정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고통받게 되는 사람들의 아픔을 줄이기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프랑스 사회당 서기장인 마르틴 오브리가 주장하는 지원정책으로, 사회당은 취약계층들이 이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En troisième lieu, se pose la question de l’Europe alors que les opinions doutent sans cesse plus de sa pertinence et de son efficacité. La gauche se partage entre ceux, minoritaires mais influents, les tenants d’un vrai pouvoir politique européen capable d’orienter l’économie, de coordonner les politiques sociales et fiscales et de réglementer la concurrence entre Etats. Enfin, dans une conjoncture qui pourrait s’avérer menaçante pour la démocratie, la gauche entend réactiver cette dernière, ce qui là encore amène certains des siens à insister davantage sur la rénovation des structures classiques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et d’autres à explorer les voies de la démocratie participative.


셋째로, 유럽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여론은 끊임없이 유럽의 적절성 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좌파는 소수파이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진정한 유럽 차원의 정치권력의 확립만이 경제를 관리하고, 사회 재정 정책들을 조정하고, 국가들간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의 지지자들과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앞으로의 시대적 조류앞에서, 좌파는 민주주의를 재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몇몇 좌파들은 고전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구조에의 혁신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좌파들은 참여 민주주의의 길을 실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덧글

  • 노이에자이트 2010/06/07 16:42 # 삭제 답글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려니 긴축정책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복지비를 삭감하고...정말 이 문제는 경제학과 재정학의 난제 중의 난제지요.김대중 정부 초창기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 파리13구 2010/06/07 16:49 #

    재정을 고민하지 않고, 복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무책임한 정치로 간주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소시민 2010/06/07 19:27 # 답글

    사정이 어려울때는 일시적으로 복지를 축소시키고 경기가 안정 괘도에 접어두면 다시

    원상태로 복원할수도 있겠지만 국가 체제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변화하기는 힘들것

    같네요.
  • 파리13구 2010/06/07 19:34 #

    네, 복지에 대해서는, 전통적 유럽 좌파 와 우파가 동의하는 부분이었지만,

    이번 긴축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관점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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