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이민법, 애리조나 보다 가혹한... Le monde

<사진 - 스페인 남부에서 당국에 체포된 모로코계 이민자> 


[이민]

애리조나 보다 더 가혹한 스페인!


스페인 마드리드 - <엘문도> 보도...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새로 통과된 이민법 보다 더 은밀하게,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량체포가 점점 스페인에서 증가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위기 이후 강해졌다.


Immigration

L’Espagne aussi dure que l’Arizona

25 mai 2010 | El Mundo Madrid



Plus discrètes que la nouvelle loi sur les immigrés adoptée par l'Etat américain, les arrestations de masse sont de plus en plus nombreuses sur le sol espagnol. Une tendance favorisée par la crise.



L’Arizona a scandalisé la moitié de la planète, le mois dernier, en votant une loi permettant d’interpeller sur simple présomption tout étranger soupçonné d’être immigré clandestin aux Etats-Unis. Il se passe la même chose ici, en Espagne. La police poursuit sa politique de chasse aux sans-papiers, enchaînant les coups de filets de grande ampleur dans diverses villes espagnoles. Elle le fait sur ordr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depuis que la crise a débuté et que le pays des “papiers pour tous” a commencé à changer, aussi bien au niveau de sa politique migratoire que dans l'image qu'il renvoie aux étrangers.


지난 달, 애리조나주가 불법체류자로 의심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체포가 가능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면서 전세계를 경악시킨 바 있다. 하지만 유사한 일이 우리 스페인 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사냥 정책을 지속해 나가고 있고, 스페인의 여러 도시들에서 대규모의 대량검거들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된 작전이고, 이렇게 이민자들의 나라, 스페인이 변하게 된 것이며, 이민 정책 기조도 변화가 있었고, 스페인이 세계에 비춰지는 모습에도 변화가 있었다.


des policiers qui viennent les débusquer jusque dans le métro, les taxiphones, les cantines populaires, les lycées, les centres de santé et les ONG, et qui ne les arrêtent que sur la base de leur apparence physique.


불법체류자 체포를 위해서, 경찰들은 지하철,전화방,공공 식당,고등학교,보건소, 시민단체 사무실들을 급습하고 있고, 경찰은 그들의 외모에 근거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있는 것이다.


Dans cette affaire, le gouvernement fait face à l’opposition des associations d’immigrés et des collectifs sociaux, mais aussi de la police elle-même, de juristes, d’économistes, de chercheurs, d’universitaires et même de personnalités politiques du PP [parti populaire, opposition de droite]. Tous s’accordent à dire que depuis quelques années, on assiste en Espagne à un durcissement des mesures et des comportements, et que la méfiance à l’égard de la population immigrée n’a cessé de s’envenimer. La crise, l’échéance des élections régionales et municipales de 2011 et l’influence de nos voisins étrangers y sont pour beaucoup.


단속문제와 관련, 정부는 이민자 단체, 사회단체 의 반대 뿐만아니라, 경찰,법원,경제학자,대학교수 그리고 심지어 야당인 우파 정치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난 몇년 동안, 스페인에서 불법체류자 정책과 그들에 대한 대응이 가혹해 졌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이민자들에 대한 경멸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경제위기, 선거에서의 선동, 우리 이웃국가들에서 영향받은 것들이 이러한 경멸을 강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L’opinion publique est-elle de plus en plus hostile aux immigrés ? “Je pense que oui", explique José Miguel Sánchez Tomás, professeur de droit pénal à l’université Rey Juan Carlos de Madrid. "En période de prospérité économique, nous nous laissons gagner par la fièvre de la solidarité, mais les choses changent dès qu’il commence à y avoir de la concurrence sur le marché du travail.” Membre de l’association Grupo Immigrapenal, Sánchez Tomás relève “certains relents de xénophobie dans l’administration publique”.


여론이 점점 이민자들에 대해 적대적으로 돌변하고 있을까? « 나는 그렇다고 본다”라고 마드리드 한 대학에서 형법학을 가르치는 코마스가 지적하고 있다. « 경제성장기에, 우리는 열정과 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는 노동시장에 경쟁자가 늘었다는 점을 절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공공행정 분야에도 외국인 배격주의의 악취가 풍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


L’Espagne n’a pas de politique d’immigration claire”, conclut Pablo Vázquez, président de la Fondation d’Etudes économiques appliquées (FEDEA). “Le gouvernement a durci sa position depuis le début de la crise, mais ici personne ne dit combien d’étrangers nous voulons ni dans quelles conditions nous les voulons.” Comme beaucoup d’autres, Vázquez considère que les immigrés eux-mêmes, pour l’instant boucs émissaires de la crise, “sont nécessaires à la reprise économique”.


스페인은 명확한 이민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실용경제연구소 소장인 파블로가 결론내리고 있다. «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스페인에서 누구도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민자를 원하고,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그들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른 논자들 처럼, 소장은, 이민자들이 당분간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는 그들을 다시 필요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




덧글

  • LVP 2010/05/26 09:55 # 답글

    스페인은 명확한 이민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민자들이 당분간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는 그들을 다시 필요로하게 될 것이다

    그러게 미국의 전단지 및 신문광고에 나오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라는 법률사무소 광고카피가 괜한 말이 아닙니다 'ㅅ';;;

    ※몇년 있어봐서 자연스럽게 느낀거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생리상 이민자 없으면 못굴러갈 나라이니 'ㅅ';;;
  • 파리13구 2010/05/26 09:57 #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겠지요...
  • dunkbear 2010/05/26 10:22 # 답글

    실업률이 20%까지 오르니 저런 가혹한 일도 지지를 받는 것이겠죠?
  • 파리13구 2010/05/26 10:30 #

    긴축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60% 선으로 상승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당분간 스페인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이용,

    극단주의 우파가 득세하는 것은,

    스페인 민주주의를 위해 도움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 정영찬 2010/05/27 05:42 # 삭제 답글

    블로그 내용을 단체 홈페이지에 퍼갑니다...^^ 혹시 문제가 되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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