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스티글리츠,"재정긴축이 재앙을 초래할 것!" Le monde

 


조지프 스티글리츠, « 재정긴축은 재앙을 초래할 것! »


프랑스 파리 - <르몽드> 보도...



르몽드 - 당신은 최근에 강력한 개혁없이 유로에 미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가?


유럽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동화폐를 도입하면서, 유로존의 회원국들은 2개의 중요 경제정책들을 포기했다. : 환율 과 금리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경제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아무튼 브뤼셀은 시장이 전능하다는 판단하에, 시장을 규제하는 것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연합은 공동의 재정긴축 계획을 원한다. 만약 유럽이 이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할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Joseph Stiglitz : "L'austérité mène au désastre"

| 22.05.10 | 13h12 • Mis à jour le 23.05.10 | 08h54



Vous avez récemment dit que l'euro n'avait pas d'avenir sans réforme majeure. Qu'entendez-vous par là ?


L'Europe va dans la mauvaise direction. En adoptant la monnaie unique, les pays membres de la zone euro ont renoncé à deux instruments de politique économique : le taux de change et les taux d'intérêt. Il fallait donc trouver autre chose qui leur permette de s'adapter à la conjoncture si nécessaire. D'autant que Bruxelles n'a pas été assez loin en matière de régulation des marchés, jugeant que ces derniers étaient omnipotents. Mais l'Union européenne (UE) n'a rien prévu dans ce sens.


Et aujourd'hui, elle veut un plan coordonné d'austérité. Si elle continue dans cette voie-là, elle court au désastre. Nous savons, depuis la Grande Dépression des années 1930, que ce n'est pas ce qu'il faut faire.



Que devrait faire l'Europe ?


Il y a plusieurs possibilités. Elle pourrait par exemple créer un fonds de solidarité pour la stabilité, comme elle a créé un fonds de solidarité pour les nouveaux entrants. Ce fonds, qui serait alimenté dans des temps économiques plus cléments, permettrait d'aider les pays qui ont des problèmes quand ceux-ci surgissent.


L'Europe a besoin de solidarité, d'empathie. Pas d'une austérité qui va faire bondir le chômage et amener la dépression. Aux Etats-Unis, quand un Etat est en difficulté, tous les autres se sentent concernés. Nous sommes tous dans le même bateau. C'est d'abord et avant tout le manque de solidarité qui menace la viabilité du projet européen.



-유럽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다양한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가령, 유럽은 안정을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고, 유럽이 신규 가입국들을 위해 연대 기금을 만든 것처럼 말이다. 이 기금은 경기가 비교적 좋을 때 조성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때, 투입하면 되는 것이다.


유럽은 연대와 공감을 필요로 한다. 실업을 증가시키고, 공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재정긴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한 주가 어려움에 빠지면, 다른 주들은 이 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 우리 모두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건설 계획의 생명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연대정신의 상실인 것이다.


Vous prônez une sorte de fédéralisme ?


Oui. De cohésion. Le problème, c'est que les Etats membres de l'UE n'ont pas tous les mêmes croyances en termes de théorie économique. Nicolas Sarkozy a eu raison de faire pression sur (la chancelière allemande) Angela Merkel pour la forcer à payer pour la Grèce. Nombreux sont ceux qui, en Allemagne, s'en remettent totalement aux marchés. Dans leur logique, les pays qui vont mal sont responsables et doivent donc se débrouiller.


-당신은 일종의 연방주의를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 응집력있는 연방이다. 문제는, 경제론의 관점에서,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한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니콜라 사르코지가 앙겔라 메르켈이 그리스를 위해 돈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옳았다. 독일의 많은 논자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하에서, 어려움에 빠진 국가들은 스스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홀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Ce n'est pas le cas ?


Non. Bien sûr, le gouvernement précédent, aidé par Goldman Sachs, a sa part de responsabilité. Mais c'est d'abord et avant tout la crise mondiale, la conjoncture, qui a provoqué cette situation.


Quant à l'Espagne, elle était excédentaire avant la crise et ne peut être accusée d'avoir manqué de discipline. Bien sûr, l'Espagne aurait dû être plus prudente et empêcher la formation de la bulle immobilière. Mais, en quelque sorte, c'est l'euro qui a permis ça, en lui procurant des taux d'intérêt plus bas que ceux auxquels Madrid aurait eu accès sans la monnaie unique. Aujourd'hui, ces pays ne s'en sortiront que si la croissance européenne revient. C'est pour cela qu'il faut soutenir l'économie en investissant et non en la bridant par des plans de rigueur.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그렇다. 물론, 골드만 삭스의 도움을 받은,그리스의 전임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세계경제위기라는 경기의 산물인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도, 위기전에는 재정흑자 상태였지만, 재정 운용상의 규율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스페인은 더 신중했어야만 했고,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막았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능한 것은 바로 유로였으며, 유로화가 없었다면 마드리드가 누릴 수 없었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유로였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 국가들은 유럽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엇을 것이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켜야만 하는 것이지, 경제에 족쇄를 채우는 긴축재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La baisse de l'euro serait donc une bonne chose ?


C'est la meilleure chose qui puisse arriver à l'Europe. C'est à la France, et plus encore à l'Allemagne qu'elle profitera le plus. Mais la Grèce et l'Espagne, pour qui le tourisme est une source de revenus importante, en seront également bénéficiaires.


-따라서 유로화 하락은 좋은 일인가?


유럽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최선의 것이다. 이를 통해 재미를 보는 것은 우선 프랑스이고, 독일이 가장 이익을 볼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와 스페인도, 이들은 관광이 주요 수입원들 중 하나로, 이로부터 역시 이익을 볼 것이다.


Pensez-vous que la viabilité de l'euro soit menacée ?



J'espère que non. Il est tout à fait possible d'éviter que la monnaie unique ne périclite. Mais si on continue comme ça, rien n'est exclu. Même si je pense que le scénario le plus probable est celui du défaut de paiement. Le taux de chômage des jeunes en Grèce s'approche de 30 %. En Espagne, il dépasse 44 %. Imaginez les émeutes s'il monte à 50 % ou 60 %. Il y a un moment où Athènes, Madrid ou Lisbonne se posera sérieusement la question de savoir s'il a intérêt à poursuivre le plan que lui ont imposé le Fonds monétaire international (FMI) et Bruxelles. Et s'il n'a pas intérêt à redevenir maître de sa politique monétaire.


-당신은 유로화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공동화폐가 그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존재한다. 하지만, 만약 계속 지금처럼 해나간다면, 붕괴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심지어 나는 가장 가능성있는 시나리오가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이 30%에 도달해 있고, 스페인에서는 44%를 넘었다. 만약 이것이 50% 혹은 60%에 도달하면,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능히 상상할 수 있다. 언제가, 아테네, 마드리드 혹은 리스본이 국제통화기금 혹은 브뤼셀이 자신들에게 제시한 계획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자문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폐정책을 가지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말이다.




덧글

  • 2010/06/23 19:0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파리13구 2010/06/23 19:18 #

    아.. 저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글을 읽기 보다는,

    알고 있는 상식과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해석을 짜맞추는 수준입니다. ^ ^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은 언제든 환영이구요...

    다만, 제가 문법을 많이 까먹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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