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한 지역에서 실패한 무상급식 실험... La culture francaise

논쟁적인 내용이라 밸리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지합니다.

다만, 프랑스식 급식제도도 참고할 만한 제도라는 차원에서 올립니다.

이 글은 스스로,  이상한 글이라 봅니다만,

과연 100% 무상급식이

이번 선거에서 전체 진보세력이 사활을 걸만큼 중요한 사안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올립니다!)


무상급식 문제를 프랑스의 한 사례와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프랑스는 모든 아동에게 실시하는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단,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지자체가 이를 파악해서, 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행 중인 것이다.

수혜아동의 무상급식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파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혹은 학생이 이 여부를 알지 못하고, 단지 급식을 집행만 한다고 한다.

급식비는 최대 8유로에서, 무료까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다.


이런 급식제도 하에서, 지난 2007년 1월 파리의 한 교외에서

중도파 계열의 시장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들 중 한지역인 느와지르섹 에서 무상급식 실험은 1년도 채 안되서

끝나고 말았다는 보도가 있다.

다음은 관련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프랑스] 느와지르섹 : 무상급식의 종말


프랑스 파리 - <AFP>통신 보도


200847


Noisy-le-Sec : fin de la cantine gratuite

lundi 7 avril 2008


La majorité PS-PCF nouvellement élue à Noisy-le-Sec (Seine-Saint-Denis) envisage de renoncer à la rentrée prochaine au principe de gratuité des cantines scolaires, mis en place par l’ancienne municipalité MoDem, a-t-on appris auprès d’un maire-adjoint.


프랑스 센생드니주의 느와지르섹 에서 새로 당선된, 사회당-공산당 연정은, 전임 중도파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 시당국이 실시했던 무상급식을 다음 학기부터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부시장이 발표했다.


"Nous envisageons de supprimer la gratuité des cantines à la rentrée 2008 car cette mesure ne nous semble ni juste socialement, ni raisonnable économiquement", a expliqué à l’AFP Jean-Paul Lefebvre, maire-adjoint PS en charge des finances et marchés publics auprès d’Alda Pereira-Lemaître (PS).


우리는 2008년 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폐지할 예정이고, 이는 이 정책이 우리에게 사회적 정의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다 페레이라 르메트르 (사회당)시장 밑에서, 공공시장과 재정 담당 부시장을 맡고 있는 장폴르페브르가 우리 통신사에 설명했다.


Imitant les villes de Drancy et Le Bourget (Seine-Saint-Denis), la gratuité avait été mise en place en septembre 2007 dans les écoles primaires par l’ex-maire Nicole Rivoire qui entendait avec cette "mesure sociale" permettre à "tous les enfants de pouvoir bénéficier au moins une fois par jour d’un repas équilibré".


이 지역의 무상급식은, 센생드니 주의 드랑시 와 르 부르게의 그것을 모방한 것으로, 무상급식은 지난 20079월 니콜 리브와르 시장하에서 지역의 초등학교들에서 시작되었고, 이 사회정책은 “모든 아동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번에 균형잡힌 식사를 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실현한 것이었다.


Elle devait concerner 2.700 enfants dans 9 écoles élémentaires et son surcoût avait été évalué à l’époque à 1,1 million d’euros.


무상급식은 9개 초등학교 2700명의 초등생을 대상으로 했고, 당시 110만 유로 (15억원)의 초과비용을 발생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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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aatheung 2010/05/14 19:29 # 답글

    핵심은 돈 돈 돈.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여 어디에 쓸 것인가?
  • 파리13구 2010/05/14 19:33 #

    선택적, 제한적 무상급식도 고려할 만한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프랑스처럼, 지원여부에 대한 정보는 학교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 dunkbear 2010/05/14 19:36 # 답글

    "학교에서는 선생님 혹은 학생이 이 여부를 알지 못하고,
    단지 급식을 집행만 한다고 한다."

    -> 무상급식의 쟁점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저 부분은 우리나라가 현재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학교나 학생이 무상급식 여부를 모를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으니 말이죠... 일부 무지각한 담임들이 수혜받는 학생들의 체면을 배려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데서 나오구요... 따지고 보면 웹툰의 정글고처럼 묘사되는 우리나라 "교육"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또다른 문제는 소득수준 파악이 프랑스보다 어렵다는 것... 회사원이나 공장근로자 등 소위 "유리지갑"을 가진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따른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 진짜 정직하게 자기의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지...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그렇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요... ^^;;;)

    음... 아는 것도 없이 주절거렸네요... 양해를... ^^;;;
  • 파리13구 2010/05/14 19:39 #

    소득 파악과 관련한 ,그런 어려움도 있군요..
  • 박혜연 2010/05/16 16:12 # 삭제 답글

    프랑스도 무상급식논란이 있다니 믿겨지지를 않네요?
  • Jackie Jo 2010/06/06 23:16 # 삭제 답글

    잘 읽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프랑스의 급식제도를 좋아합니다~
  • Joker™ 2010/09/20 14:50 # 답글

    아주~ 잘 읽었습니다. ^^
  • 2010/09/20 15:4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파리13구 2010/09/20 15:50 #

    ^ ^
  • 뿌잉뿌잉 2010/12/06 15:00 # 삭제 답글

    선택적, 제한적 무상급식은 이미 하고있지 않습니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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