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들에게 난세 亂世 가 도래하다! Le monde



[경제위기]


유럽은 재정긴축을 위한 준비가 안되다.


영국 런던 -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지난 59일 유럽의 27개 회원국이 승인한 7500억 유로의 구제금융 계획은 시간을 벌어주는 데는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럽인들이 지금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Crise économique

L’Europe n’est pas prête pour l’austérité

11 mai 2010 | Financial Times Londres


Le plan de sauvetage de 750 milliards d’euros approuvé par les Vingt-Sept le 9 mai permet de gagner du temps. Mais sur le long terme, maintenir le généreux mode de vie des Européens s'annonce difficile.


La majeure partie de l’Union européenne vit au-dessus de ses moyens. Les déficits publics filent, échappant à tout contrôle, et la dette publique ne cesse d’augmenter. Si les gouvernements européens ne profitent pas de la bouffée d’oxygène qu’ils viennent de recevoir pour maîtriser les dépenses publiques, les marchés financiers seront de nouveau saisis par une dangereuse nervosité. Hélas, électeurs et politiques européens ne sont tout simplement pas prêts à affronter les années d’austérité qui les attendent.


대부분의 유럽연합인들이 자신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이미 통제수준을 벗어나고 있고, 공공부채가 증가일로 있다. 만약 유럽 정부들이 자신들의 공공부채들을 관리하기 위해, 그들이 방금 도입안 방안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은 다시금 위험한 신경질을 다시 부리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럽의 유권자들와 정치가들은 아직도 그들이 직면하게 될, 긴축재정의 시대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Je pensais que le continent avait fait le bon choix. Que les Etats-Unis jouent les superpuissances militaires, que la Chine devienne une superpuissance économique — l’Europe, elle, serait la superpuissance du style de vie. L’époque de la domination des empires européens sur le reste de la planète est révolue. Mais cela n’a pas d’importance. L’Europe continuerait à se targuer des plus belles villes, des meilleurs vins et cuisine, du plus riche passé culturel, des plus longs congés payés, des meilleures équipes de football. La vie pour la plupart des citoyens européens n’a jamais été aussi confortable. Brillante stratégie. Mais elle comportait un gros défaut. L’Europe ne peut pas se permettre sa retraite dorée.


나는 유럽 대륙은 멋진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가령 미국이 군사 초강대국이 되었고, 중국이 경제 초강대국이 되었듯이, 유럽은 생활양식의 초강대국이 되려고 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과거 유럽의 제국들이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유럽은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들을 자랑하고 있고, 최상급 와인 과 요리, 가장 풍요로운 문화적 과거, 가장 긴 휴가, 최고의 축구팀 등 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시민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웠던 적은 결코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결함이 있었다. 유럽은 원래 이러한 사치스러운 호사를 누려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La crise grecque est malheureusement un exemple extrême du problème européen. Les investisseurs suivent depuis des mois avec inquiétude les niveaux de la dette et les déficits budgétaires de l’Espagne, du Portugal et de l’Irlande. Mais même les quatre grands pays — Royaume-Uni, France, Italie et Allemagne — ne sont guère à l’abri. La dette publique italienne représente environ 115 % du produit intérieur brut. Il faudra en refinancer quelque 20 % au cours de l’année 2010. Le Royaume-Uni connaît l’un des plus importants déficits budgétaires en Europe, à près de 12 % du PIB. Les gouvernements français, eux, n’ont pas présenté de budget équilibré depuis plus de 30 ans. Et l’une des raisons de la profonde amertume des Allemands face à l’idée de renflouer la Grèce, est la difficulté de leur propre pays à équilibrer ses comptes publics.


불행하게도 그리스 위기는 유럽 문제의 가장 극단적인 예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지난 몇달 동안, 투자자들은 스페인,포르투갈 그리고 아일랜드의 부채 수준 과 재정적자 상태를 불안하게 주시해 왔다. 심지어, 영국,프랑스,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같은 4강대국 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의 115%에 달한다. 이탈리아는 2010년 안에 이 중 20%를 상환해야만 할 것이다. 영국은 유럽에서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의 12%에 달한다. [역자주 - 유럽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EU 회원국으로 하여금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3% 이내, 정부부채를 6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균형 재정을 이룩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독일이 가장 쓴 맛을 다시는 이유들 하나는, 자국도 재정지출의 균형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ertes, Estoniens et Irlandais ont déjà avalé la pilule amère des réductions de salaires et des pensions de retraite. Mais ils ont encore fraîchement en mémoire la vraie pauvreté, suivie par une très forte croissance qui ne pouvait pas durer. Ils ont conscience que les dernières années ont été quelque peu surréalistes.


확실히, 에스토니아 와 아일랜드는 이미 임금 과 퇴직연금 삭감이라는 극약처방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 매우 높은 성장에 뒤이은, 진정한 빈곤에 대한 기억을 신선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들에게 최근의 몇년 동안은 다소 초현실적이었던 것이다. [역자주 -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는 아일랜드의 경우는, 독자적인 화폐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화폐가치 절하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임금,연금 삭감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Mais comme le montrent les émeutes à Athènes, tous les Européens ne réagiront pas avec autant de stoïcisme à un plan d’austérité brutal. Beaucoup en sont arrivés à considérer la retraite à un âge encore jeune, les soins médicaux gratuits et les allocations chômage généreuses, comme des droits fondamentaux. Ils ont cessé depuis longtemps de se poser des questions sur le financement de ces avantages acquis. Pour eux, ce sont des droits, et c’est ce sentiment qui rend si difficile la mise en œuvre de réformes. Comme les dernières élections britanniques l’ont amplement démontré, la classe politique répugne à dire la vérité aux électeurs sur les choix douloureux qu’il faudra faire inévitablement.


하지만 아테네에서의 거센 저항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유럽인들이 강력한 재정 긴축 계획에 동의할 만큼 금욕주의적이지 않다. 아직도 많은 유럽인들이 은퇴는 더 젋은 나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료비는 무료이고, 넉넉한 실업 연금을 근본적인 시민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사회보장을 위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것은 권리이고, 바로 이같은 정서가 개혁을 실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최근의 영국 총선에서 처럼, 몇몇 사람들이 이같은 불편한 진실을 밝혔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불가피하게 내릴 수 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선택에 대해 고백하기를 꺼려왔던 것이다.


Pourtant, si les Européens n’acceptent pas de se serrer la ceinture aujourd’hui, ils courent le risque bien plus grave d’un défaut de paiement et d’un effondrement de leur système bancaire. Pour bon nombre d’Européens, c’est le genre de choses qui ne se produit qu’en Amérique latine. La découverte que les pays méditerranéens – et peut-être même l’Europe du Nord – ne sont pas à l’abri d’une catastrophe financière, risque de leur faire un choc.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럽인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럽인들은 채무에 대한 지불에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되고, 금융제도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른다. 많은 유럽들은 이런 일이 남미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중해 국가들과 아마도 심지어 북유럽국가들 조차도 금융적 재앙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충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Pour les pays méditerranéens et d’Europe centrale , "Bruxelles" était la police d’assurance ultime. Une fois admis au sein de l’UE, les nouveaux membres étaient convaincus que la guerre, la dictature et la pauvreté ne seraient plus que de lointains souvenirs. Tout le monde avait le droit d’aspirer au confort de vie et à la stabilité des Français et des Allemands. Pendant des années, le système a fonctionné à merveille et le niveau de vie s’est envolé dans des pays comme l’Espagne, la Grèce et la Pologne.


지중해 와 중부 유럽 국가들에게, 브뤼셀은 최후의 보루인 경찰이었다. 일단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새로운 회원국들은 이제 전쟁,독재, 빈곤은 머나먼 과거의 추억쯤으로 치부하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모든 회원국 국민들은 안락한 삶 과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수년 동안, 이 체제가 훌륭하게 작동했고, 생활수준은 스페인,그리스,폴란드에서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Ces dernières années, l’unité européenne a également été présentée comme la garantie ultime chez les membres fondateurs de l’Union. Nicolas Sarkozy et Angela Merkel parlent tous les deux de l’Europe "qui protège". Une union de 27 pays qui serait suffisamment vaste pour préserver le modèle social européen des aléas de la mondialisation.

L’UE joue effectivement un rôle de protection sur certains aspects fondamentaux. Néanmoins, L’Europe en tant que "superpuissance du mode de vie" reposait largement sur l’abondance des crédits.


최근 수년동안, 유럽이란 단위가 유럽연합의 주요국가들에서 최종 보증인 것처럼 소개되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와 앙겔라 메르켈은 보호를 제공하는 유럽을 역설했다. 유럽의 27개 회원국은 세계화에 맞선, 유럽이라는 사회 모델을 보존하기에 충분히 방대하다는 것이었다. 유럽연합은 몇몇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실제로 담당했다. 하지만, 생활양식의 초강대국 유럽이라는 것이 주로 '빚잔치'를 기반로 했던 것이라는 점이 이번에 드러나게 되었다.


Le plan de sauvetage européen adopté le week-end dernier constitue essentiellement une dernière offre massive de crédit à destination des gouvernements européens dans le besoin. Reste qu’en dépit de tous les discours sur la solidarité paneuropéenne, cette initiative devrait fortement augmenter les tensions politiques entre partenaires. Les Grecs regrettent déjà amèrement la perte de leur souveraineté nationale tandis que les Allemands déplorent ce que leur coûte l’irresponsabilité des Européens du Sud.


지난 주말 유럽이 채택한 구제계획은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유럽국가 정부들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대규모 자금 제공이 될 것이다. 범유럽적인 연대의 수사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그리스는 이미 자신의 국가 주권이 상실된 것에 탄식하고 있고, 반면 독일은 남 유럽 국가들의 무책임 때문에 자신이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이 유감이다.


Espérons que cela n’aille effectivement pas plus loin. Les Européens prennent aujourd’hui conscience que le "projet européen" ne les protège pas contre les difficultés du monde extérieur. La situation peut encore s’aggraver, même dans le jardin clos de l’Union européenne.


단지 이런 긴장이 고조되기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오늘 유럽인들은 유럽이라는 계획이 외부세계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상황이 더 심각해 질 수도 있고, 심지어 유럽의 한복판에서도 말이다.









덧글

  • 고선생 2010/05/13 20:47 # 답글

    어쩌면 유럽이란 대륙은 하나로 묶이는게 애초에 에러가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연방들끼리 감정 안좋은 나라도 많은데..
  • 키린 2010/05/13 23:46 # 답글

    미래학자들이 미래에는 유럽연합이 존재 할 수 없다고 역설을 꾀나 했던 것 같은데... 사실로 다가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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