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공공부채 앞에서 좌파,우파 대립은 무의미! Le monde

이 르몽드 사설에 따르면, 이번 영국 총선은
공공부채 문제가 앞으로 유럽 정치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고, 
주요 쟁점이 공공부채인 만큼, 전통적인 좌파, 우파의 대립이 무의미해 지고,
독일식의 연립정부 같은 형태의 집권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치 와 공공부채 : 영국의 사례


프랑스 파리 - <르몽드> 사설 ...


201058


엉뚱함과는 거리가 먼 영국인들이 사고를 쳤다. 평화적이고 주기적인 정권교체 와 소선구제 전통에 익숙한, 영국에서 총선 다음날인 56일에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절대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정치세력이 부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Politique et dette publique : le cas britannique

| 08.05.10 | 13h42


Friands d'excentricité, les Britanniques sont servis. Habitués des alternances politiques paisibles et régulières, héritage du mode de scrutin uninominal à un tour, les voilà sans majorité de gouvernement évidente au lendemain des élections législatives du 6 mai.


Rassurons tout de suite nos bons voisins d'outre-Manche : ce n'est pas une tragédie shakespearienne ni même une crise politique. C'est, en général, la situation qui prévaut au lendemain des élections dans la plus grande partie de l'Europe : les majorités gouvernementales y sont le fait de coalitions - comme en Allemagne, par exemple. Pourtant, le cas britannique est particulièrement intéressant, et ces élections peuvent constituer un précédent. Elles préfigurent ce que va être le débat politique sur le Vieux Continent en cette période de crise économico-financière. Un débat surplombé par l'ampleur des dettes souveraines et la manière dont elles vont peser sur la vie politique dans les différents pays européens.


우선 영불해협 건너편의 우리 이웃나라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비극도 심지어 정치 위기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선거 다음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 정부 수립을 위해 연정을 구성하는 것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는 것이다. 가령 독일에서도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례는 특히 흥미로운 것이고, 이런 선거들은 전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이런 선거들은 재정경제 위기 시대의 유럽 대륙에서의 정치적 논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금석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채에 대한 논쟁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정치권을 무겁게 만들 것이라는 점 말이다.


Car si le score est si serré entre Gordon Brown et David Cameron, c'est aussi que les programmes n'étaient guère différents. "Il n'y a pas eu de vrai choix", dit l'historien David Starkey, cité par l'agence Reuters. Un seul thème a dominé la campagne : comment réduire un déficit budgétaire historique (11,8 % du PIB) hérité de la crise financière 2008-2009. Et, sur ce sujet, les remèdes proposés par les uns et les autres se ressemblaient, à peu de chose près : un peu moins de coupes dans les dépenses publiques chez les travaillistes que chez les conservateurs ; un peu moins de pression fiscale supplémentaire chez les tories qu'au Labour...


왜냐하면, 만약 결과가 고든 브라운 과 데이비드 카메론 사이에서 접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면, 그것은 또한 그들의 공약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의미도 된다. « 진정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역사가 데이비드 스타키 가 지적한 바 있다. 하나의 유일한 쟁점이 선거운동 기간을 지배했다 : 어떻게 기록적인 재정부채를 줄일 것인가 (국내총생산의 11.8%) , 이는 2008-2009년 금융위기의 유산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후보들이 제시한 해법들은 유사했고, 근소한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 공공 지출에서 약간 덜한 삭감을 주장한 것은 보수당이라기 보다는 노동당이었고, 약간 덜한 추가 재정 긴축을 주장한 것은 노동당이라기 보다는 보수당[토리당]이었다.


Le poids de la dette publique s'impose aux partis de gouvernement, il les contraint, il limite leur marge d'action, donc leur liberté programmatique. D'où l'hésitation des électeurs devant des programmes peu dissemblables.


공공부채의 무게가 정부들을 짓누르고 있으며, 부채가 정부들을 압박하고 있고, 부채가 정부들의 행동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들의 정책적 자유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의 차별성이 없는 공약들 앞에서 유권자들이 주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Reste la personnalité des candidats en lice, leur capacité de leadership, d'entraînement. Sur ce terrain, le jeune Cameron (43 ans) n'a pas convaincu les électeurs, et le "vieux" Brown (dix ans aux finances, trois ans à la tête du gouvernement) n'a pas fait de miracles. Quant au séducteur Nick Clegg, son charme s'est heurté au couperet du mode de scrutin. Il se consolera en jouant le rôle de faiseur de roi. Good luck !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기 보다는] 바로 경쟁 후보들의 성격, 그들의 지도력, 숙련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젊은 카메론(43)은 유권자들을 설득 시키지 못했고, 늙은 브라운 (재무 장관으로 10, 총리로 3년을 재직)은 기적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유혹적인 닉 크레그 와 그의 매력은 선거제도라는 장애물 앞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는 킹 메이커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만족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행운이 있기를!




덧글

  • 행인1 2010/05/09 19:31 # 답글

    후보자나 유권자나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태였군요.
  • 파리13구 2010/05/09 19:41 #

    좌파,우파 정치이론이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데올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간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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