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이한 선거제도,꼴지가 1등이 될 수 있는...^ ^ Le monde

영국 총선 결과 , 보수당이 제1당으로 등극했다고 하지만,

이번 총선으로 보수,노동,자민, 주요 3당 모두 패배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보수당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원내 절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고든 브라운 총리의 노동당은 의석수를 상실했고,

자민당은 여론조사가 보여준 뜨거운 관심에 못미치는 결과를 거둔 만큼,

이번 총선의 진정한 승자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영국 총선에서 확인한 바는, 그 선거제도의 기이함이다.

즉, 현행의 제도는 양당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민당 같은 제3의 정당에게는 지극히 불리한 선거제도라는 지적이다.


프랑스 <르몽드>지의 관련기사에 따르면,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가령, 노동당은 전국 득표율 3위의 경우에도,

가상의 득표율 각각 1,2위인 보수당, 자민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이 될 수도 있는 기이한 결과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영국 선거구의 인구지리적 구성이 변화한 결과 발생하게된 부조리 라고 한다.

보수당 지지 지역의 선거구 인구가 노동당의 그것에 비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가령, 노동당 지지 지역의 선거구 평균 유권자 수는 67,825명인데 반해,

보수당의 그것은 70,703명 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조건하에서, 하원에서의 1석을 위해, 노동당은 평균 18,866표를 얻으면 되는 반면,

보수당은 21,812표를 얻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란? 하원에서 절대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수당은 경쟁자 노동당에 비해,

전국 득표율에서 10%이상 많이 득표해야함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당은 보수당에 비해, 득표율 1%만 앞서도 집권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양당제에 기반한 영국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민당 같은 제3의 정치세력에게 

매우 잔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령, 지난 2005년 총선에서 자민당은 22%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그들이 확보한 의석은 총646석 중 62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또한, 1983년, 자민당의 전신인 정당은 노동당에 득표율상으로 2% 뒤졌지만,

의석은 노동당보다 186석 적게 확보한 바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런 선거 제도하에서, 만약 보수당이 33%, 자민당이 30%, 노동당이 27%를 득표하는 상황을 가상의

상황을 가정했을때,

그 결과의 하원 의석수로, 노동당이 262석, 보수당이 257석, 자민당이 102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

즉, 득표율 1위가 원내 제2당, 2위가 원내 3당, 득표율 3위가 원내 제1당이 되는

기이한, 따라서 대의제 정치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행 영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르몽드>지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은 자민당의 주요 정치요구 사항이라고 한다.  








덧글

  • 굽시니스트 2010/05/08 02:08 # 답글

    자연발생적인 게리멘더링이군요;;
  • 파리13구 2010/05/08 07:50 #

    게리멘더링 입니다. ^ ^
  • 다복솔군 2010/05/11 04:18 # 답글

    뭐 민진계열 일각에서는 "비례/결선 투표"하면서 최근에 비결비결 하는데..
    일부는 저 막장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반대하더군요.
    뭔 영국이 하면 다 좋은 건줄 아나...;; 여하간 자민당 지못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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