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만 재정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Le monde

 


[유럽 연합]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식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독일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다. 그리스식의 과감한 처방이 파리 뿐만 아니라 베를린에게도 강제되어야 한다.


독일 - <디 차이트>지 보도...


Nous serons tous au régime grec


L’Allemagne, qui creuse son endettement, n’est pas un modèle à suivre. Une cure d’austérité à la grecque s’imposera à Berlin comme à Paris.


25.03.2010 | Claas Tatje | Die Zeit



올리렌은 유럽연합의 경제 통화담당 집행위원이다.


Le Finlandais Olli Rehn est conscient de son pouvoir. Il suffirait d’une phrase du commissaire européen aux Affaires économiques et monétaires pour qu’augmente la pression sur l’euro. Autant dire que ses déclarations étaient jusqu’à présent pondérées.


핀란드인 올리렌은 자신의 힘을 알고 있다. 유로화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 유럽의 경제 통화담당 집행위원의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의 결정들이 균형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La sévérité de ses critiques à l’égard de la politique budgétaire de plusieurs Etats membres de l’Union, à l’issue d’une table ronde de routine des commissaires européens, le 17 mars, en est d’autant plus surprenante : “Les principaux risques qui pèsent sur l’assainissement budgétaire découlent d’hypothèses macroéconomiques très optimistes et de l’absence de mesures spécifiques d’assainissement.” En disant cela, Olli Rehn ne visait pas la Grèce, l’Italie ou l’Irlande. Cette déclaration s’adressait à l’Allemagne, à la France et aux Pays-Bas. Car les pays du Sud ne sont pas les seuls à avoir péché par excès d’optimisme pendant la crise. L’endettement de l’Allemagne se chiffrait fin 2009 à plus de 72 % du produit intérieur brut. Soit 12 points de plus que ce à quoi l’autorisent les critères de Maastricht. Il faudra des années avant que le pays ne redescende sous la barre des 60 %. Et comment le gouvernement allemand réagit-il ? En tablant sur une croissance économique vigoureuse, censée augmenter mécaniquement les recettes fiscales dans les caisses de l’Etat, des Länder et des communes. Mais la Commission juge le calcul trop risqué. Les résultats budgétaires pourraient “se révéler moins bons que prévu”, avertissent les fonctionnaires de Bruxelles, qui reprochent entre autres au gouvernement fédéral de ne pas avoir annoncé de plan de rigueur concret pour l’après-2010. L’Allemagne doit concilier les coupes budgétaires avec les allégements fiscaux annoncés.


지난
317일의 유럽 위원회의 정례 원탁회의에서, 여러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에 대해, 그가 내린 심각한 비판은 그런 만큼 매우 놀랄만 한 것이었다. « 재정 건전성을 도달하는데 주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매우 낙관적인 거시경제적 전망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 이렇게 발언하면서, 올리렌이 그리스,이탈리아 혹은 아일랜드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 이 선언은 독일,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남부국가들만 지난 위기 동안 과도한 낙관론에 빠져서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의 부채는 2009년말 국내총생산 대비 72%에 도달했다. 이것은 마아스트리트 조약이 허용하는 기준치보다 12% 높은 것이다. 독일의 그것이 60% 이하가 되기위해서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높은 경제 성장이라는 희망을 품고, 국가 와 지방정부 재정에서 재정 지출을 체계적으로 늘리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위원회가 이런 계산이 너무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일 재정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브뤼셀의 관료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나라 정부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독일 연방 정부에게 2010년 이후를 위한 구체적이고 엄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공표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다. 독일은 예견되고 있는 세수 감소라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삭감도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L’exemple allemand montre bien que les responsables politiques persistent à se reposer aveuglément sur les rentrées futures au lieu de réduire les dépenses du jour. Avant les élections au Parlement régional de Rhénanie-du-Nord-Westphalie [le 9 mai], un tel raisonnement peut sembler opportun. Mais il est fallacieux. La baisse de la TVA dans ­l’hôtellerie est à la fois contraire à la décence et à l’endettement record du pays. Le contrôle des dépenses est inscrit non seulement dans le droit européen, mais aussi dans la législation allemande. La Commission exige à juste titre des “mesures concrètes” afin que le “frein à l’endettement” récemment adopté soit respecté dans les faits. D’autant que l’Allemagne est le pays qui devrait avoir le moins de mal à revenir dans les limites du pacte de stabilité, et donc à contenir le déficit budgétaire en deçà des 3 points de pourcentage. Le gouvernement fédéral prévoit un déficit à 5,5 % en 2010.


독일의 사례는 정치지도자들이 현재 지출을 줄이기 보다는
, 미래의 세금수입에 맹목적으로 기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59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논리는 시의적절해 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은 기만적이다. 가령 호텔업에서의 특소세 인하 조치는 절제에 어극나고, 지금 국가가 겪고 있는 기록적 부채 증가에도 모순된 것이다. 재정지출 통제는 유럽 헌장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독일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유럽 위원회는 정당하게도, 부채에 제동을 걸기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이 대책들이 즉시 채택되고, 실제로 집행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독일은 유럽연합의 재정안정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가장 적게 위반하고 있는 나라이고, 이 협약은 재정적자를 3% 이하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05.5%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De fait, en 2009, la situation était autrement plus inquiétante en Espagne (avec un déficit à 11,2 % du PIB), en France (plus de 8 %) et en Grande-Bretagne (12,1 %). Certes, cette dernière n’est pas encore membre de la zone euro, mais elle lui est toutefois étroitement liée. Dans chacun de ces pays, les mesures cosmétiques ne suffiront pas. Une réforme du système social, la réduction des avantages fiscaux et l’augmentation des impôts pour les prestations de l’Etat sont inévitables. C’est une version allégée du plan d’assainissement budgétaire grec qui attend l’ensemble de la zone euro.


뿐만 아니라, 2009년에, 상황은 스페인(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11.2%), 프랑스 (8% 이상) 그리고 영국(12.1%)에서 더 불안해 보인다. 확실히, 영국은 유로존 회원국은 아니지만, 아무튼 유럽과 영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각국에서, 보여주기식의 조치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제도 개혁, 재정지출 절감, 국가 지불능력 향상을 위한 세금 인상 등이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스의 재정 건정성 회복 계획보다는 완화된 정책들이 유로존 모든 나라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Si la Commission européenne veut rester crédible, Olli Rehn doit prendre des mesures drastiques. Au cours des derniers mois, le débat s’est focalisé sur la Grèce. Ce à quoi les autres pays membres ne trouvaient rien à redire. Mais, aujourd’hui, Athènes est devenu un exemple. Les efforts consentis par le pays peuvent inspirer la France et l’Espagne, mais aussi l’Allemagne. Si ces pays ne suivent pas ce modèle, Olli Rehn aura le choix entre une multitude de moyens de pression. Dont, en dernier ressort, une amende infligée aux pays réfractaires. Mais, s’il fait montre de la même fermeté que dans le dossier grec, il ne sera nullement nécessaire d’en arriver là. Olli Rehn n’a qu’à rester fidèle à lui-même.


만약 유럽 위원회가 계속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올리렌은 철처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할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논의가 그리스에만 집중되었다. 이런 논의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아테네사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국가가 기꺼이 추진하는 노력들이 프랑스, 스페인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만약 이들 나라들이 이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면, 올리렌은 다양한 압력 수단들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비협력 국가들에 대한 벌금 징수가 강제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리스 문제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엄격함만 보여 준다면, 그가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올리렌은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찬 사람이다.




덧글

  • dunkbear 2010/03/27 17:30 # 답글

    문제는 대부분 나라들이 일이 터진 다음에 나선다는 것이죠...

    솔직히 그리스의 경제 상태가 안좋은 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닌데 말이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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