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배회하는 '고강도 긴축'이라는 유령... Le monde



[유럽경제] 고강도 긴축정책의 문제점...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 지 보도

2010318


Economie

Le régime d'austérité passe mal

Publié le 18 mars 2010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 la Grèce à l’Irlande, la Commission européenne exhorte les Etats membres à procéder à de douloureuses réductions de leurs dépenses publiques. Mais ce "culte de l’austérité", qui menace de pousser l’Europe plus avant dans la récession, est de plus en plus critiqué.


그리스에서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고통스러운 공공재정 지출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강도”에 대한 숭배가 유럽에 경기침체 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점점 제기되고 있다.


Afin de protéger la valeur de l’euro, satisfaire les investisseurs et contenter le maître économique de l’Europe, l’Allemagne, les Etats membres les plus lourdement endettés estiment qu’ils n’ont d’autre choix que de couper dans les dépenses. Les mesures destinées à relancer la croissance économique et à réduire le chômage devront attendre qu’ils aient remis de l’ordre dans leur budget, dit-on généralement.


유로화 가치를 보호하고
, 투자가를 만족시키고, 유럽경제의 주인인 독일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채비율이 높은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재정지출를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재개하고, 실업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중단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 국가들의 재정운영이 유럽연합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D’autres estiment cependant que les pressions exercées par Berlin sont trop fortes et que cette nouvelle obsession pour l’endettement a créé un "culte de l’austérité" qui pourrait entraver la reprise économique. Des compressions budgétaires importantes pourraient entraîner une déflation, faire grimper des taux de chômage déjà élevés, provoquer l’effondrement des gouvernements et cristalliser l’opposition populaire à l’euro, affirment les critiques. Elles risquent "de créer de graves tensions au sein du gouvernement et de la société" dans les années à venir, estime Jean-Paul Fitoussi, professeur d’économie à l’Institut d’études politiques, à Paris. "Le culte de l’austérité va à l’encontre du but recherché. En effet, si la Grèce, le Portugal et l’Espagne sont en déflation et pratiquent l’austérité, l’économie européenne ne pourra pas se redresser et les entreprises feront faillite en entraînant les banques avec elles."


다른 전문가들은 베를린이 강요하는 압력이 너무 강하고, 이런 재정“부채”에 대한 강박이 “고강도” 긴축에 대한 숭배를 탄생하게 하고 있고, 이것이 경기 회복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강도높은 재정 긴축은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미 높은 실업률이 수직상승하도록 만들수도 있고, 정권들의 붕괴로 귀결될 수도 있고, 유로화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고,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로 인해, 향후 몇년 동안, 정권과 사회간의 심각한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파리 정치연구소의 경제학 교수인 장-폴 피토시가 전망하고 있다. « 고강도 긴축에 대한 숭배가 원래 목표와는 정반대 되는 것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만약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고강고 긴축정책을 지속해 나간다면, 유럽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해 질 것이며, 기업은 은행들과 함께 파산하게 될 것이다. »


L’Allemagne, qui a insisté sur la nécessité de limiter les dépenses publiques des Etats les plus endettés, a essuyé des critiques pour avoir martelé les dangers de l’endettement sans pour autant faire quoi que ce soit pour favoriser la croissance – notamment en achetant plus à ses voisins.


독일은 부채 수준이 가장 높은 회원국들이 재정 지출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요하고 있고, 부채의 위험이 과장되어있고, 재정지출이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고, 특히 이웃국가들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지출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


Le débat est partiellement économique, mais il est aussi politique. Confrontée à une crise économique sans précédent depuis sa création, l’Union européenne s’efforce de définir sa mission. "L’euro fait face au plus grand défi de son histoire", a dit Angela Merkel à la chambre basse du Parlement allemand, mercredi. "Un simple geste de solidarité ne règlera rien. Il faut s’attaquer aux racines du problème. La Grèce n’a donc d’autre choix que de réduire ses dépenses."


이번 논쟁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기도 하다. 그 창설 이래 유래가 없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유럽연합은 그 위상을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유로화가 자신의 역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수요일 하원에서 발언한 바 있다. «단순한 연대의 몸짓 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의 뿌리를 뽑아버려야만 한다. 그리스는 따라서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없을 것이다. »


La France a adopté une approche différente, plus douce : les dépenses publiques doivent augmenter en temps de crise pour stimuler la croissance et créer de l’emploi. Ces mesures permettront de réduire progressivement le déficit grâce à l’accroissement des recettes fiscales. De nombreux pays européens doivent rationaliser leur secteur public, affirme Paris, mais il n’est pas nécessaire d’en passer par une thérapie de choc.


반면, 프랑스는 더 온건한 다른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위기의 시절에는 공공지출을 늘려야만 한다는 것이 프랑스의 그리스 위기에 대한 입장인 것이다. 이 조치들이 재정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이 덕분에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파리의 입장에 따르면,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공공 부문을 합리화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충격요법까지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덧글

  • roboroba 2010/03/20 20:57 # 삭제 답글

    요즘 유로존에서 그리스를 도와주는 문제로 독일과 프랑스가 대립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이 기사를 보니 그 사정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IHT의 불어번역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 파리13구 2010/03/20 21:49 #

    http://www.presseurop.eu/fr

    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유럽 각국의 주요 신문 기사를 각국의 언어로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 roboroba 2010/03/21 15:03 # 삭제 답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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