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폴 크루그먼,"유럽은 오만의 대가를 치르는 중!" Le monde



유럽은 오만의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미국 뉴욕 - 뉴욕타임스

http://www.nytimes.com/2010/02/15/opinion/15krugman.html

폴 크루그먼

 

최근에, 각 신문들의 경제면들은 그리스와 다른 유럽의 주변부 국가들에 관해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나를 성가시게 만드는 것은, 몇몇 기사들이 대부분 재정 적자와 파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마치 정부의 낭비가 유일한 문제인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강경한 재정적자 반대파들의 주장을 강화시켜주고 있고, 이들은 심지어 대량 실업의 시대인 현재에도 재정지출을 대폭삭감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스의 사례를 들면서, 만약 우리가 이나라 처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원칙있는 재정운용의 부재가 최근 유럽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주원인은 아니다. 이번 "유럽의 곤경"의 실제 원인은 유럽 지도자들의 오만 때문이고, 이들은 유럽 대륙이 준비가 되기도 전에 유럽에 단일 통화를 도입한 장본인들이었던 것이다.

 

스페인의 예를 들어보자. 스페인은 위기 직전에 재정분야에서 모범적인 회원국이었다. 부채는 낮았다. : 2007년 국내총생산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그해 독일은 66%였다. 스페인 예산은 흑자였고, 은행에 대한 규제도 모범적이었다. 그리고 그 온화한 기후, 해변 덕분에, 스페인은 또한 유럽의 플로리다 였다. 그리고 플로리다 처럼, 이 나라는 거대한 부동산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이에 대한 투자는 주로 외국에서 온 것이었다 : 자본은 다른 유럽에서 유입된 것이었고, 특히 독일 자본이 많았다.

 

이런 상황이 급성장과 강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생필품과 서비스 가격이 35% 상승했고, 독일이 10% 상승할 동안 말이다. 이러한 비용상승 때문에, 스페인 수출은 점점 그 경쟁력을 상실해 나갔다. 반면, 고용은 부동산 호황 덕분에 계속 늘어나갔다. 그리고 결국, 거품이 터졌다. 실업이 최고한도로 높아지고, 재정운용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적자는 한 편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해 야기된 세수감소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한 긴급 지출로 인한 것이었고, 따라서 스페인 적자는 경제 위기의 결과물이지, 적자 자체가 위기의 원인은 아니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마드리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이 나라의 주요 문제는 비용과 가격이 나머지 유럽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만약 스페인이 자국 화폐인 페세타 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스페인은 화폐가치 절하를 통해 이 문제를 재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 다른 유럽화폐에 대해 페세타화의 가치를 20% 절하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나 스페인은 더 이상 자국통화가 없고, 이것은 스페인이 느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만이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스페인이 유럽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한 주 였다면, 문제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선, 비용과 가격 사이에 격차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 플로리다 는 다른 주들로부터 노동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스페인 같은 상대적인 인플레이션은 결코 경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스페인은 위기의 시절에 많은 자동적인 지원들을 받을 수 있었다 : 플로리다의 주택 호황이 끝났지만, 워싱턴은 사회보장과 의료비 지불을 위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은 미국의 주가 아니고, 결국 위기도 보다 심오한 것이다. 물론 그리스는 명백히 최악이다. 왜냐하면, 스페인과 달리, 그리스는 재정운용에서 매우 무책임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리스 경제가 규모는 비록 작지만, 이 나라의 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보다 큰 경제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지출로 인한 재정적자가 아니라, 유로화의 경직성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 실질적으로 유로존을 해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버틀리 대학의 베리 아이켄그린의 지적처럼, 자국 통화로의 복귀 시도가 "모든 금융위기의 어머니"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로화가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정치적 통합을 향해 나가야 하고, 유럽 국가들이 보다 미국 주들과 유사하게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다가올 몇년 동안, 유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긴급 구제금융은 재정 긴축정책을 강요할 것이고, 이것이 매우 실업율이 높은 시절이라는 상황에서 집행되어야 하고, 끊임없는 디플레이션 에 의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맞다. 몇몇 정부들이 무책임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자만에 있었던 것이다. 즉 아직 준비가 안된 상황이 많다고 믿을 강력한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단일 통화를 만들어냈다는 오만의 대가를 현재 유럽이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덧글

  • 호앵 2010/02/25 11:31 # 답글

    통화가 통합되어 버리니 한 국가의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팩터들이 많이 생기나 보네요. 잘 읽었습니다.
  • 파리13구 2010/02/25 11:35 #

    신문들에 따르면, 단일 통화체제를 구축했는데, 통합 재정 정책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 합니다.
  • 들꽃향기 2010/02/25 11:38 # 답글

    저 역시 통화를 통합한데에 대해서 통합적인 재정정책의 부재와, 각국의 금융투자흐름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ㄷㄷ
  • 소시민 2010/02/25 12:07 # 답글

    EU의 정치적 통합이 발빠르게 진행될 한 원인이 될수도 있겠네요.
  • 곰돌군 2010/02/25 12:27 # 답글

    통화 가치 변동에 따른 유불리를 제어할수 있는 한도가 각국 정부마다 다른데..
    이를 뒷받침할 각국 정부의 재정-결국 정치적인-통합도 없이 덜컥

    통화만 하나로 단일화 시켜 버렸으니 원래부터 경제적인 기초가 단단한 나라들은
    몰라도, (능동적으로 수출량을 늘리거나 수입량을 억제함으로써 외부에서의
    자본조달이 용이 하다던가, 아니면 별다른 공업적인 기초는 부족하지만
    팔아먹기 쉬운 부존자원, 뭐 석유같은걸 많이 가져서 자본대 부채 비율이
    비상식적으로 낮은 나라들..)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국제적인 경제위기가 오면

    제일 먼져 개발살이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유럽의 변방이
    라는 나라들이 차례로 박살이 났고 이제 그리스 차례가 온것일뿐..
  • dunkbear 2010/02/25 12:51 # 답글

    작년까지 그리스는 무기 수입국 5위 내에 거의 매년 들었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올해부터는 끝인 것 같네요.... ㅡ.ㅡ;;;
  • 행인1 2010/02/25 17:58 # 답글

    중앙은행은 있는데 재무부는 없는격이지요. 문제는 현 상황에서는 EU의 정치적 통합이 아아~주 오래걸릴듯 하다는 겁니다.
  • 파리13구 2010/02/25 18:26 # 답글

    들꽃향기 님
    그렇습니다.

    소시민 님
    통합을 위한,이론적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역시 각국 여론이 문제일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보면, 왜 다른 나라의 재정위기를 우리 세금으로 도와야하냐는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곰돌군 님
    네.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가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위기탈출 과정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unkbear 님
    끝이군요..^ ^

    행인1 님
    그런 형국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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