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적 권리가 되다!



Allemagne

[독일]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적 권리가 되다!

 

독일 뮌헨 쥐드도이체 차이퉁 보도

2010 2 10

 

독일의 사회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논쟁적인 것이 하나 결실을 맺었다. 2 9,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슈뢰더 정권이 시작한, «하르츠4», 공공지원제도가 위헌임을 판결했고, 이 조치는 독일에서 새로운 빈곤층 창출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기적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었다. 이제 정부는 실업자와 특히 빈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다시 계산해야만 하고, 헌재가 결정한 바에 따라, 이번 수정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인간 존엄성이 근본적 권리»라는 것이다. «중요한 판결이다! 이제 독일 복지국가가 새로운 초석위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쥐드도이체 차이퉁>지가 찬사를 보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1950년대에 결정된 남성과 여성의 평등원칙 판결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날림성 개혁을 단죄하는데 5년이나 걸렸다는 점이 단지 유감일 따름이다라고 이 뮌헨의 일간지가 결론을 내렸다.

 

La dignité devient constitutionnelle

Publié le 10 février 2010   |   Süddeutsche Zeitung

 

C'est la fin de la plus importante - et la plus controversée - réforme sociale en Allemagne. Le 9 février, la Cour constitutionnelle a déclarécontraire à la Loi fondamentale, le système d'aide publique "Hartz IV", institué en 2005 par le gouvernement Schröder et régulièrement accusé d'avoir contribué à l'apparition d'une nouvelle pauvreté dans le pays. Le gouvernement va devoir recalculer les aides versées aux chômeurs et aux plus pauvres, prenant en compte leur "droit fondamental à une existence digne", a décidé la Cour, ce qui constitue une première. "C'est un jugement fondamental ! L'Etat social allemand se base à présent sur un nouveau socle", s'exclame la Süddeutsche Zeitung, qui compare la portée de la décisionà celle du principe sur l'égalité entre hommes et femmes prononcé dans les années 1950. "Dommage qu'il ait fallut attendre 5 ans" pour voir condamnée "une réforme bâclée", conclut le quotidien de Munich.

by 파리13구 | 2010/02/19 14:47 | Le mond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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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Hilbert at 2010/02/20 05:49
«하르츠4» 개혁이 무엇인가요?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10/02/20 09:04
불어 위키페디아를 보니,

하르츠4 법은 일종의 사회복지 축소 법안으로,

특히, 장기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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