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불법체류자 정책의 어리석음에 대해.. La culture francaise

<에릭 베송- 프랑스의 이민 및 민족 정체성 장관>

사회당 좌파 출신으로, 우파로 전향해서, 현재 사르코지의 왼팔이라 한다.

좌파에서 그를 "배신자"라 부른다!


Une absurde façon de traiter les sans-papiers

[프랑스]불법체류자를 다루는 어리석은 방법...

 

프랑스 이민부 장관 에릭 베송이 천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이 합법화될 수도 있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불법 상태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행정적 폐쇄를 경고하고 있다. 이에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이 사안에 대한 프랑스 정책의 현실성 부족을 비난하고 있으며, 정책의 신뢰성이 더욱 고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 보도

 

Tandis qu'Eric Besson annonce qu'un millier de sans-papiers pourraient être régularisés, le gouvernement français menace de fermeture administrative les entreprises qui emploient des personnes en situation irrégulière. Le quotidien allemand Süddeutsche Zeitung dénonce le manque de réalisme de la politique française en la matière et estime qu'il s'agit d'une atteinte de plus à la crédibilité de la politique.

25.11.2009 | Stefan Ulrich | Süddeutsche Zeitung

Le gouvernement français a choisi de jouer des muscles face aux entreprises qui emploient des immigrés clandestins. En cas d'infractions graves, les préfectures pourront imposer des fermetures administratives aux entreprises. [Appuyé par le ministre du Travail, Xavier Bertrand, le ministre de l'Immigration et de l'Identité nationale, Eric Besson, a annoncé le 23 novembre qu'il déposerait un projet de loi en ce sens au Conseil des ministres, début janvier 2010 au plus tard.] Voilà une décision qui fait bon effet, alors que des millions de Français ne trouvent pas de travail et que certains employeurs exploitent les immigrés en leur versant des salaires de misère. Pourtant, étudiées plus attentivement, les menaces des ministres de l'Immigration et du Travail sonnent creux. Car si adopter des lois plus sévères est une chose, les appliquer en est une autre.

 

프랑스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과 힘겨루기를 하기로 선택했다. 심각한 위반의 경우, 경찰청이 기업에 대한 행정적 폐쇄를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부 장관, 자비에 베르트랑 과 이민 및 민족정체성 장관, 에릭 베송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들은 지난 11 23일에 이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 공표했고, 이 법안은 210 1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것은 바로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를 바라는 결정이고, 수천명의 프랑스인들이 일자리가 없고, 몇몇 자본가들이 쥐꼬리 만큼의 월급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민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면밀히 이 문제를 검토해보자면, 이러한 노동부 와 이민부 장관의 경고들은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을 채택하는 것과, 이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La France ne manque déjà pas de textes pour s'attaquer aux employeurs sans scrupules. Une personne qui emploie des étrangers en situation irrégulière risque jusqu'à cinq ans de prison. Ses équipements et locaux peuvent être également confisqués. Le problème, c'est que cette législation n'est pas réellement appliquée. Des secteurs entiers de l'économie, comme les services à domicile ou le bâtiment, reposent sur une main-d'œuvre constituée d'étrangers dont les papiers ne sont pas en règle. Or le gouvernement n'ira pas jusqu'à fermer des centaines d'entreprises. Quand on adopte des lois plus sévères sans les appliquer, quand on menace et qu'on ne frappe pas, quand on dénonce puis qu'on regarde ailleurs, on sape le respect du droit.

 

프랑스가 법을 존중하지 않는 고용주들을 처벌하는 법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공장 및 시설들은 압류당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법이, 사실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프랑스 경제의 각종 분야에서, 가령 가사도우미 혹은 건물관리, 육체노동자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고, 이들의 체류증 보유 여부는 문제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몇몇 기업들을 폐쇄하는데 까지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껏 위협을 해놓고, 이들에게 손하나 까딱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비난에 열을 올리고, 정작 딴청을 피운다면, 이 모든 것이 법에 대한 존중을 잠식시키게 될 것이다.

 

La meilleure méthode pour lutter contre le travail au noir et l'exploitation, c'est de sortir les immigrés de la clandestinité. Tout salarié dont les entreprises ont besoin et qui occupe un emploi pour lequel il n'y a pas assez de candidats français mérite davantage qu'une vague tolérance. Il doit être reconnu, et ce pas après au moins cinq années passées dans la clandestinité. Le gouvernement peut se permettre de se montrer généreux sur ce point. Certes, il doit lutter contre les passeurs, les intermédiaires et les patrons sans scrupules. Mais les règles existantes suffisent pour cela.

 

결국 불법 고용과 착취와 싸우는 최선의 방법이란, 이들 불법 이민자들을 불법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피고용인 그리고 프랑스사람들이 노동을 꺼리는 분야에 종사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불법체류상태 노동자들은 관용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이다. 이점이 분명히 인정되어야 하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5년을 보낸 다음이라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 본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물론, 프랑스 정부는 밀입국자, 이를 알선하는 조직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법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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