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성범죄자의 거주의 자유 제한관련 입법 예정임... La culture francaise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장관인, 미셸 알리오 마리가 프랑스 2 방송에 출연해서,

성범죄자 ,특히 재범자에 대한 거주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즉, 이 법안은,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후에, 그의 희생자 거주지 부근에서 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단서를 단 것으로는,

만약 판사가 원할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거주 금지에 대한 처벌을 판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의미다.


법무 장관이 이 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된 사건은,

몇 주전에, 프랑스 파리 외곽의 퐁텐블로에서 있었던,

조깅 중이던 한 조깅 여성이 납치 후, 살해된 사건이라고 한다.

용의자는 이미 체포 상태인데,

그는 2002년에, 13세 소녀의 납치,강간 죄로, 12년 형을 선고 받은바 있으나,

그는 출소직후, 이 희생자 거주지 근처에서 집을 구했다고 한다.


다만, 문제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 중 하나인지라,

이 법의 위헌 여부에 따른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본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2018 대표이글루_history

2019 대표이글루_역사

방문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