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 휴대전화 기지국 건설 금지 판결... La culture francaise



집근처의 휴대전화 기지국의 존재는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파가 최소한이나마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근 프랑스의 한 법원이 파리의 한 휴대전화 기지국 건설을 금지시켰다.



La construction d'une antenne Orange interdite à Paris

 

한 이동전화 기지국 설치가 파리에서 금지되다.

 

파리 르 파리지앙 지 보도

 

L'installation d'une antenne relais Orange dans le 13e arrondissement de Parisa été interdite le par le tribunal de Créteil. Cette décision, rendue au nom du principe de précaution, est une première dans la capitale.

 

파리 13구에서 한 이동전화 사업자[오랑주 사]가 휴대전화 기지국 건설하려던 계획이 크레테이 법원에 의해 금지되었다. 이번 결정은 , 예방의 원칙에서 내려진 것으로, 수도 파리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Ce sont des habitants de l'avenue d'Italiequi se sont mobilisés pour faire interdire l'installation d'une antenne relais à moins de 15 mêtres de chez eux.

 

이번에 기지국 설치반대를 위해 투쟁한 사람들은 , 13구 이태리 대로 주민들이었고, 기지국이 그들의 집에서 15m도 안떨어진 곳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L'opérateur de téléphonie mobile avait l'intention d'en construire une sur le toit d'un immeuble voisin.

 

원래 이동전화 사업자는 이웃 건물의 지붕에 기지국을 건설할 예정이었었다.


L'avocat des habitants, Laurent Frôlich, explique sur France Info : «Nous avons formé une enquête en référé devant le tribunal de Créteil pour empêcher la construction de l'antenne relais. Le juge à décidé qu'il y avait atteinte au principe de précaution et a condamné Orange à une interdiction de construire cette antenne sous astreinte de 5 000 euros par jour, si l'infraction est constatée.»

 

주민들의 변호사, 로랑 프로리슈는, 프랑스 앵포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크레테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기지국 건설을 금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주장하는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건설이 예방의 원칙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해당업체에 이 기지국 건설을 금지했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하루 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Dans son jugement, le tribunal de Créteil précise «il ressort (...), même si les études ne sont pas concordantes sur la certitude du danger causé par les ondes émises par les antennes relais de la téléphonie mobile, qu'il existe au moins un risque découlant de la propagation des ondes envoyées par ces antennes pour la santé des personnes se trouvant à proximité.»


판결문에서, 크레테이  법원은, “휴대폰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파가 야기하는 위험의 확실성에 대해 일치하는 결과는 아직 없지만, 만약 기지국 안테나가 집근처에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전파가 사람의 건강에 적어도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덧글

  • 2011/05/09 05:09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파리13구 2011/05/09 09:27 #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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