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정국, 한편의 정치 코미디로 끝날수도,,, ^ ^ Le monde

조선과 동아가 신난듯 하다.

그들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핵심은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는가의 여부이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어제 국회사무처에서는 보도자료라는 것을 배포했지만,

오늘 아침 헌법학회장은 사무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유창선의 시선 :: 국회사무처 해명보니, 방송법 재투표 무효맞네 에서..

국회사무처의 해명이 오히려,

이번 투표가 무효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는 국회사무처 의 사무총장에 있는 박계동 씨가 있는 것을 알았고,

국회사무처 운영의 중립성이 회의적이라 생각한다.

내가 아는한, 박계동 씨는 정치적 중립성을 띄고 국회사무를 담당할 위인은 아니다고 본다.

참고로, 위키페디아에 있는 그에 대한 관련 자료다.

그가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기는 관심 밖이기 때문에,

최근의 그의 행적에 대한 자료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박계동(朴啓東, 1952년 6월 26일 경상남도 산청군 ~ )은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현재는 대한민국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200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서 대학선배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2006년에는 그가 술집 여종업원을 희롱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윤리적 문제가 드러나 친 이명박 계열임에도 18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 후 야당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총장에 임명되었으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국회점거사태 때 민주당의 해산을 위해 경찰을 투입한 것으로 물의를 빚었다."


아무튼...

투표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진 것"은 국회사무처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 원인을 알수 없는 이유라는 것인데,

이런 국회사무처가 그 사무총장이 여당 출신의 박계동 씨라는 점이,

국회사무처의 해명의 진위에 대한 정치적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아무튼..

재투표의 합법성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고,

만약 이것이, 국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숙지하지 못한,

국회부의장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이번 미디어법 사태는 한 초여름 오후의 한편의 정치 코미디로 일단락될 수도 있을 듯 하다. ^ ^




덧글

  • RNarsis 2009/07/23 13:25 # 답글

    그런 가망없는 희망을 붙들기보단 다른 고민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헌재에서도 투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무효는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국회를 존중한다'는 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파리13구 2009/07/23 13:37 #

    그럼 국회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휴지법이군요... ^ ^

    문제군요...
  • RNarsis 2009/07/23 13:56 #

    10년 동안 그 부분을 손보지 않은 것이 뼈아프지요. 사실 그 얘기가 안나왔던 건 아닌데...
  • 파리13구 2009/07/23 14:02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국회법을 위반한 표결을, 자동무효로 만드는 법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

    상식밖이네요...^ ^

    도무지 ..참 내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힘으로,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된다니...

    다음에는 투표할때, 후보자의 체격을 신중히 고려해야 겠습니다. ^ ^
  • 13579 2009/07/23 14:13 # 삭제

    헌재가 여론의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는걸 감안하면 글쎄요...
    헌재가 지금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이번건은 새로운 상황에 가깝고, 더구나 민주당이 여론과 함께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론때문에 자연법까지 동원했던 헌재입니다.
  • RNarsis 2009/07/23 14:16 #

    노무현 탄핵 때도 헌재는 저 입장을 고수했으니까요. 여론도 그때보단 평온한 마당에...
  • lolized 2009/07/23 14:20 # 삭제

    재투표는 억지를 써서라도 문제가 없다고 우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리 투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법안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13579 2009/07/23 14:25 # 삭제

    노무현땐 관심사가 탄핵이 되냐마냐였지 탄핵절차의 정당성은 부록이었죠.
    헌재가 법의 효력을 그래도 인정해도,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만 언급하면 소득있는겁니다. 헌소는 가망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 RNarsis 2009/07/23 14:31 #

    그런데, 헌재에선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하는 헌재로서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해 국회회의록 내용에 의존해야 하는데'라며 동영상이나 사진 등 회의록 이외의 증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회의록으로는 날치기 상황에서 대리투표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재투표의 경우는 현상황으론 국회법상으로도 일사부재의가 적용된다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율권을 존중해야하는 헌재로선 헌소까지 가면 하자 이전에 기각하겠죠.
  • 긁적 2009/07/23 18:57 #

    헌재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한정했을 때 재투표는 현행법에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절차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투표가 위법인지 합법인지는 기존 법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누구도 헌재의 판단을 장담할 수는 없고, 이 점은 RNarsis님의 '확언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는 듯 합니다.

    뭐 그러니 가능성은 낮지만 헌법소원을 내는게 안 내는 것 보다는 나아보입니다.
  • 無名氏 2009/07/23 18:22 # 답글

    RNarsis님의 말씀대로 투표행위 자체가 법률적 효과가 없는 무효이므로 국회부의장의 표결종결 선언은 같이 무효가 됩니다.

    언론에서는 사상 초유의 재투표사태라고 떠들고 다니는 모양인데 "사상 초유" 절대 아니고요..국회 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에 의하면 정족수 미달로 인한 재투표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리투표 여부이지만, 대리투표가 있다고 해서 해당 표결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있는 해당 의원의 투표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민주당이 이걸 물고 늘어질려면 대리투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최소한 3건이상 잡아내야 합니다.

    민주당과 야당들이 법률적으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을 걸고 넘어가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자기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 긁적 2009/07/23 18:49 #

    정족수 미달로 인한 재투표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인가요?
  • 13579 2009/07/23 20:58 # 삭제

    재투표는 사상 초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회기내 법안에 대한 재투표는 사상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이나 위원회연장안 같은 것과 법안처리를 동일선상에 넣을 수 있나요?

    그 시간낭비이고 자기 무덤을 팔 여지를 남겨주신 이윤성 부의장님께 감사드려야겠군요.
  • 無名氏 2009/07/24 09:29 #

    참 어이없는 댓글들이네..ㅋㅋㅋㅋ

    긁적 / 국회법이 아니라 국회법 해설집.
    13579 / 재투표의 뜻 모르십니까? 회기가 다르면 같은 사안에 대해 또 투표해도 재투표 아닙니다.
  • 긁적 2009/07/24 20:03 #

    역시 싸가지가 없네.. ㅋㅋㅋㅋ
    길 잃은 어린양한테 발리고 정신승리하는 주제에 더 싸워주기가 귀찮다.
    남의 집에서 싸워서 파리13구님께 죄송. 이번이 마지막임.

    나.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의 조치
    의안을 표결할 때에 재석의원이 이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의장은
    ① 의사정족수는 되므로 표결을 일시 보류하고 다른 안건의 심의를 하거나,
    ②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여 정족수에 달하는 것을 기다려서 속개하여 표결하거나,
    ③ 의결정족수에 달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한다.

    이거 말하는거냐? 저기서 붙들 만한게 2번인데, 지금 이 케이스는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게 아니라 아예 '표결 종료'를 선언했지? 애매하잖아.

    그리고 회기가 다른데 같은 사안에 대해 투표한것도 재투표라고 부르는데? 국회사무처자료는 봤나?

    귀찮은것.
  • 13579 2009/07/25 01:35 # 삭제

  • 無名氏 2009/07/25 06:55 #

    긁적 / 정신연령 미달인 니놈을 상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회의의 중지라는 것은 "부결"을 의미하는게 아니죠? 정족수의 성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 투표불성립 이후에 바로 성원이 충족되었다면 중지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회기를 바꿔 동일사안에 대해 투표하는 것은 국회법상 재투표가 아닙니다. 니 혼자 내뇌망상으로 떠들지 좀 마세요. 그리고 길잃은 어린양에게 발리고 어쩌고.. 풉. 유치한 놈.
  • 無名氏 2009/07/25 06:55 #

    13579 / 네, 별 소용은 없군요. 좀더 유력한 자료를 찾아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긁적 2009/07/23 18:47 # 답글

    신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남겨 놓으셨다면, 그리 되겠지요.
  • ㅋㅋ 2009/07/26 14:40 # 삭제 답글

    매카시즘 옹호질까지하는 부록열사에 팩트골룸하다 심증으로 헬라사태에서 맹활약하다 버로우한 rnarsis까지 아주 쌍으로 잘 노는군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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