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장 "국민 상대로 장난하나…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 Le monde

다음은 프레시안의 보도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전북대 법대) 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안 투표를 할 때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며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라며 "어제는 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표결 미성립'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김 회장은 "자기네들 생각"이라고 자르며 "법리상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법에는 재투표 근거 조항으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한다고 돼 있고 이 외에는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투표 종결 순간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따지게 되고,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석의원 미달은 모두 같은 '부결'로 보기 때문에 재투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석희 교수가 '표결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종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졌다'는 국회 사무처의 해명을 전하자 김 회장은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성립이라는 말이 가능하냐"며 "원인을 국회사무처에서 정확히 제시를 해야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와 같은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글쎄...

지금까지의 미디어법 드라마 전개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때와 비슷하게 돌아간다.


당시.. 정치적 고사상태의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지지한 탄핵으로 ...

그 결과 , 그 탄핵 핵심 주역들은 더이상 한국정치 일선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프레시안에 따르면,

'재투표' 논란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무효를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도 결국 헌법재판소에까지 갈 예정인 모양이다.


역사는 반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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