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공개]알권리는 국민의 것인가,언론의 것인가? Le monde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상 공개의 범위는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정부 주장을 보면, 흉악범 신상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차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알권리와 관련해서 내가 항상 떠올리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O양 비디오 사건과 관련 언론보도이다.


사건 당시 O양 이 누구냐는 사회적 궁금중이 확대되자,

한 신문은 오양은 누구라고 실명을 신문일면으로 공개한 바 있고,

그 기사 스스로, 자신의 기사를 옹호하기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독하고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자찬한 바 있다.


이 사건 이래로, 나는 항상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 일화를 떠올리고,

적어도 , 언론에 관련해서 알권리란,

신문사가 사건 당사자의 인권보다는 기사를 자극적으로 만들어, 판매부수 증가를 노리는

이른바 언론의 낚시질 수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다.


나는 신상공개는 흉악범에 대한 명백한 이중처벌이라 생각한다.

흉악범죄와 일반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수사당국이라는 점,

결국, 신상공개란 재판이전에, 이 용의자에 대한 사회적 여론재판이 진행되는바,

일반빔죄인은 받지않는 여론비난이라는 처벌을, 정식 재판이전에 받게 되는 바,

명백한 이중 처벌이고,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사건의 경우를 통해보면,

재판이전에, 우리나라의 품격있는 검찰과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언론재판이 열리면,

아무리 힘있는 사람이라도,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 화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피의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만의 하나라도, 이 피의자가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

이 피의자가 여론재판에서 당한 부당한 모욕을 보상할 길이 없다고 본다.


물론, 수사당국과 그 언론의 질과 그 권위가 높은 나라에서는,

반인류범죄 혹은 유아성폭행 범 같은 경우에 신상 공개는 용인할 여지가 있지만,

한국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에,

사법당국의 수준이나 언론이 아직 그 역량부족,함량미달이 아닐까 한다.


또한, 신상공개를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이런 위험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연쇄살인범이 신상공개가 무서워,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가?


결국, 피의자의 인권을 최소한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자들의 인권을 사회가 보호한다면,

우리의 인권도 자연히 보호될 것이기 때문이다.








덧글

  • Frey 2009/07/14 22:49 # 답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판결이 난 이후라면 신상을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요?
  • 파리13구 2009/07/14 22:56 #

    지금 논의 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흉악범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을 법제화 한다는 것입니다.
  • 초록불 2009/07/14 23:09 # 답글

    관음증의 사회라서...

    여자 가슴을 훔쳐보면 건강하게 산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기사랍시고 올라오잖습니까...-_-
  • 파리13구 2009/07/14 23:10 #

    뭐.. 할말이 없습니다.
  • 萬古獨龍 2009/07/14 23:36 # 답글

    저거 뉴스듣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 흉악범죄 피의자 누구씨가 체포... 얼굴 실명 그냥 공개.... 그런데 알고보니 누명이고 진범은 딴놈이더라.... 하지만 언론은 사죄없음. 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용기있는 행위였으니까. '


    ... 이런 도식이 버퍼링 없이 바로 성립되는 건 왜일까요.
  • 파리13구 2009/07/14 23:43 #

    국민의 한 사람으로 , 그런 신상에는 관심없다는,

    알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도 주장해야 할까요?

    미디어를 보면, 정말 몰라도 되는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더욱 지면을 많이 장식되고, 조회수도 많아지는데요..

    알 권리가 아니라, 모를 권리도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ㅋㅋ,,
  • 소시민 2009/07/15 09:07 # 답글

    사건 당시 O양 이 누구냐는 사회적 궁금중이 확대되자,

    한 신문은 오양은 누구라고 실명을 신문일면으로 공개한 바 있고,

    그 기사 스스로, 자신의 기사를 옹호하기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독하고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자찬한 바 있다.

    - 불과 10년 전에 이런 '막장'기사가 있었군요.
  • 피엡 2009/07/15 11:22 # 삭제 답글

    '알권리'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O양비디오' 사건이 '알권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 물론이고, 피의자 신상공개 또한 '알권리'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썼던 글 트랙백으로 보냈습니다.
  • 키시야스 2009/07/15 22:40 # 답글

    알권리를 위해서 국회에 CCTV 달아서 실시간 생중계를...
  • 홍월 2009/07/15 23:54 # 답글

    저는 이중처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부당처벌이라는 점에는 부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하는걸 봤을때,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 마루 2009/07/16 02:19 # 삭제 답글


    사건과 '피의자'가 뉴스기사에 뜨게 되면 사람들은 곧장 피해자 가족이 불쌍해!
    범죄자는 괘씸해! 이런 논의들이 함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재판 전에는 '피의자'일 뿐인데 말이죠..
    언론의 조회수 올리려는 선정적 기사들때문에 무고한 피의자까지 범죄자로 몰리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실 논술준비로 인해 신상공개 찬성쪽까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껄끄러워지는건 왜일까요 ..

    스웨덴의 경우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시골 2009/07/16 17:21 # 삭제 답글

    소위 최근의 일반인에게 흉악범이라는 연쇄살인범을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코패스형과 하나는 반사회적 분노형이라는고 봅니다.

    사 이코패스의 경우 얼굴 알려진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저 자신의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피해자를 약육강식의 약자로 보아.. 피해자가 못나서 자기가 강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는 논리를 펴는 반면에... 반사회적 분노형은 대개는 대량학살스타일이 많지만(콜럼바인 사건, 조승희사건, 지존파사건의 일부.. ), 이들 사회적 압박기제에 의해 왜곡된 피해의식이 왜곡된 가해의식으로 변한 거고, 사회병폐와 관련이 커서.... 얼굴 공개로 막아질 소재도 아니며, 사건의 본질에 대해 보지 못하면 2차 3차로 일어날 가능성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예방과 사회안정(?) 은 사회의 각 계층 (지도층 부터 일반서민까지) 전반적인 도덕성과 안정성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지... 이런 걸로 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소위 흉악범죄인데... 문제는 본문에 있듯이 이 흉악범죄가 대단히 모호하다는 거죠.. 정권의 이익에 따라, 언론의 입장에 따라 수시로 좌지 우지 될수 있는 거라...

    어쩌면 일본애니에서 '본 만화의 인물과 단체는 모두 가공의 인물입니다' 가 들어가게 된 배경처럼...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인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