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청년들은 일하고 얼마나 받을까?
여름은 모든 청년들에게 알바의 계절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 청년들은 얼마나 받고,

프랑스법은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참고로 불어에서 아르바이트는 petit boulot 라 한다. 직역하면, 작은 직업이란 뜻이다.


프랑스 청년 알바는 어떤 권리가 있나 ?

 

-몇살부터 일할 수 있나 ?

프랑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14세이다. 14-16세 사이에, 노동은 여름방학의 절반 동안만 허가되며, 부모와 노동부 당국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16-18세 사이, 노동은 부모의 허락만으로 가능하다.

 

-미성년자 노동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 지나 ?

예외없이, 미성년자의 노동은 일주일에 35시간, 일일 8시간으로 제한된다. 야간 노동은 금지되고, 공휴일 노동도 마찬가지이다.

 

-노동계약이 필요한가 ?

그렇다. 보통, 당신은 CDD,즉 시한부 노동계약에 서명하게 된다. 이 계약서를 당신이 고용되고 10일안에 당신에게 주어야만 한다.

 

-얼마나 받을까 ?

17세 미만이라면, 당신의 보수는 최저임금 SMIC 80%수준을 받게 될 것이다. 17-18세 사이라면, 최저임금의 90%. 그리고 당신이 성인이라면, 당신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Que dit le droit ?

_A partir de quel age peut-on travailler ?

Lage fixe par la legislation francaise est 14 ans. Entre 14 et 16ans, le travail est autorise durant la moitie

des vacances dete et avec laccord de linspection du travail ainsi que celui des parents. Entre 16 et 18ans,

le travail est autorise avec le seul accord des parents.

 

-Quelles conditions de travail pour un mineur ?

Sauf derogation, le travail dun mineur est limite a 35h par semaine et a 8h par jour. Le travail de nuit est interdit,

ainsi que le travail les jours feries.

 

-Un contrat est-il necessaire ?

Oui. Le plus souvent, vous signerez un contrat a duree determinee (CDD). Ce contrat doit vous etre transmis

au plus tard dans les deux jours qui suivent votre embauche.

 

-A quel salaire ai-je droit ?

Avant 17 ans, votre remuneration doit etre au moins egale a 80 % du Smic. Entre 17 et 18 ans, au moins a 90 % du Smic. Si vous etes majeur, votre salaire ne peut pas etre inferieur au Smic.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SMIC이란 ?

 

한국으로 치면, 최저임금이 될 것이다.

불어로 SMICLe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직업간 최저임금상승률이 될 것이다. 이것은 상승률로 매해 7 1일부로 자동적으로 일정비율 상승하도록 되어있다.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le smic sera revalorisé du minimum légal de 1,3 % au 1er juillet, passant de 8,71 euros à 8,82 euros par heure

최저임금이 7 1일부터 1.3% 상승, 시간당 기존에 8.71 유로 였던 것이, 8.82 유로가 되었다고 한다.

[8.82 유로는, 1유로 1800원으로 하면, 15876 원이다.]

 

Ca concernera environ 3,4 millions de personnes, dont 2,19 millions dans le secteur privé.

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총 340만명이며, 그 중 219만명은 민간분야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Soit, pour un travail à temps plein de 151,67 heures par mois (semaine de 35 heures), 1 337, 70 € brut mensuel, ce qui correspond à 1051 € net


이는, 풀타임 고용인 경우 매달 151.67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35시간 노동의 경우], 세금을 제하지 않으면 매달 1337.70유로이며, 세금을 제하면 한달 1051 유로가 최저임금인 것이다.

[1337 유로 – 2406600 , 1051 유로 – 1891800 ]  ]

 

 

 

<참고 한국의 아르바이트 시급>

 


결론 -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중 최고 시급을 받는 나레이터 모델도,

프랑스에서 최저 알바 시급만큼도 못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과 프랑스 청년노동 현실간의 차이라 하겠다.




<이글에 대한 몇가지 단상은 다음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노동-한국이 프랑스 우파들의 꿈인 이유는?
http://kk1234ang.egloos.com/238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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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리13구 | 2009/07/04 16:42 | Le monde | 트랙백(4) | 핑백(2) | 덧글(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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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Treena at 2009/07/04 20:31
일단... GDP....부터 차이가;;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09/07/04 20:35
프랑스 청년들은 이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아우성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마키아벨리 at 2009/07/04 22:01
인간은 만족을 모르죠.ㅋ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09/07/04 22:03
/마키아벨리 님

만족이라기 보다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프랑스 청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7/05 04:29
물가 차이는 고려 안하시는지?
Commented by abc at 2009/07/05 04:31
GDP 대비로 계산해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습니다.
더구나 그 최저임금 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죠.
또한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GDP와 무관하게 턱없이 높습니다.
Commented by 컴터다운 at 2009/07/05 12:46
키시야스//물가 차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랑 프랑스랑 차이는 안드로메다 급입니다(......)
Commented by 하고픔 at 2009/07/04 20:44
한국의 아르바이트 시급 ㅠㅠ ... 왜이리 현실과 차이가 나는지.. 편의점은 지방은 2800 부터 시작하던데.. 4000원 꿈에 시급이네요..
Commented by 부전나비 at 2009/07/04 20:44
뭐...뭔가 정말 내가 받는 과외비가 정말 싸보여....;;;;
Commented by 레이 at 2009/07/04 20:46
한국이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너무 낮은건 사실입니다. 특히 월급제의 문제점은 많죠.
정당하게 일한만큼 받는다. 그게 당장은 안될지라도. 결국 한국사회가 가야할 방향이 아닐까요..쩝.
Commented by 레이 at 2009/07/04 20:46
아- 최소한의 가치를 말한겁니다.
Commented by 돌쇠 at 2009/07/04 20:48
한국 졸부가 노비처럼 안부리는 그날은 언제쯤...
Commented by FELIX at 2009/07/04 20:51
프랑스가 3만불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프랑스 수준까지 오려면 최저임금이 최소 7천원은 되어야 하지요.
Commented by 천지화랑 at 2009/07/04 20:54
생각해보니 제 시급은 4140원 정도 되는군요. 월급+수당으로 130만원이라서 -_-;;
Commented by 똥사내 at 2009/07/04 21:00
우리나라는 적게 주고 세금은 많이 물가는 올려-라는 정부 의지가 있으니깐요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9/07/04 21:00
이번 최저임금은 그저 막장이라고 밖에...
Commented by 레이나도 at 2009/07/04 21:05
일본만 가도 더블스코어 깔고 시작하죠. 800~1000엔대니까요;;;
Commented by rika at 2009/07/04 21:27
아까 이번주 수요일자 신문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이 나와 노동계와 협상을 벌여 겨우 110원 올려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먼나라 딴나라 이야기같네요 '_'
일본도 최저임금이 (지금환율기준) 8000원정도 하니 원..
Commented by 레이 at 2009/07/04 21:40
근데 유럽은 일단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막연한 1:1 비교보다 그 나라의 물가를 생각해서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아르바이트 임금이 싼건 사실이지만요.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09/07/04 21:49
혹시 이 블로그 스킨 만드신 레이님 이십니까?
Commented by highseek at 2009/07/04 21:52
블로그 주소가 다른 걸로 봐서 다른 분 같네요.
Commented by 레이 at 2009/07/04 22:35
다른 사람입니다. 'ㅅ'
흔한 닉네임이니까요. 뭐.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09/07/04 22:41
/레이 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다물 at 2009/07/04 22:49
서울의 물가는 이미 도쿄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모스크바 다음으로 비싸다고 하더군요. 유럽이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임금도 높은거지만, 물가 때문에는 아니죠.
Commented by 레이 at 2009/07/05 00:53
아니 뭐 죄송하실건 없네요. 'ㅅ'
Commented by irreel at 2009/07/05 02:12
레이님//
프랑스 물가,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가 비싸다고 할까요.
공산품은 거의 비슷하고 생필품도 거의 비슷하거나 농산품이나 육류등은 싸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의 경우 조금 비싸다고 느끼긴 했으나 장거리 이동이 아닌 도시내 이동의 경우 피부상으로 느끼기에 이 역시 비슷하고 결국 비싼 것은 서비스 관련 뿐입니다.
미용실, 식당 등등.
이런 서비스 비용은 사실 개인소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득대비 한국보다 비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더군다나 프랑스의 무상교육과 엄청난 복지제도등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의 물가가 한국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런지요.

참고로 저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소득 3만5천이나 4만 잡고 한국 2만으로 잡으면 대략 절반 정도 되는데 프랑스의 물가가 한국보다 2배 비싸느냐. 아니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피부상으로 느끼기에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최저임금은 도대체 몇 배나 차이가 날까요.
이건 분명 문제입니다.
Commented by P1uto at 2009/07/04 22:26
지방은 3000원 OTL..
Commented by 비르투 at 2009/07/05 13:00
최저임금이 4000원 아닌가요?
얼른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3000원은 완전히 착취에요!!ㅜ_ㅜ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09/07/04 22:41
이걸 보고 한국에서 청년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군요.
프랑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만6천$이고 한국은 2만$도 안 됩니다.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죠.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09/07/04 22:45
착취당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없네요.

국민소득 수준으로 봐도, 위의 블로거님은 3000원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분의 노동이 정당한 댓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군요.
Commented by FELIX at 2009/07/04 22:59
2009년 OECD의 ppp 기준으로 프랑스의 1인당 소득은 32857불, 한국은 24838불입니다.
2007년 이코노미스트의 기준에 따르면 2007년 프랑스 GDP는 41200달러, 한국은 20240달러입니다. IMF기준으로 하면 프랑스는 37981불, 한국은 18938불이 되구요.

4만6천불의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환율 변동 때문인가요.


임금을 정할때는 PPP보다는 절대 수치가 더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프랑스 수준에 맞추려면 8천원은 되어야 합니다.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09/07/04 23:17
Commented by qws2 at 2009/07/05 01:05
ㅁㅁㅁㅁ님/ 시덥잖은 질문인데 그렇게 따지면 08년 한국 1인당 gdp가 약 19504달러고, 많이 양보한다치고 프랑스 최저 시급에서 대충 1/3 잡는다 쳐도 6000원은 받아야 정상이 아닌가요?(작년 최저시급 3770원)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7/05 04:34
이런 댓글을 보고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Commented by abc at 2009/07/05 04:35
청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동력이 심각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국내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물가 등을 종함적으로 고려해 보았을때 말입니다.
Commented by FELIX at 2009/07/05 07:32
ㅁㅁㅁㅁ/전망;;;;
Commented by NoLife at 2009/07/04 23:03
7년 전에 월 40만원(식대포함) 받으며 하루 8시간 동네 pc방 알바를 한 적이 있었으니 그걸 시급으로 환산하면 1667원 정도군요(...)

동네라서 그렇다구요? 그보다 1년 전에 번화가(지방이지만 광역시입니다) pc방에서 일할 때 월 50만원(식대포함)을 받았으니 시급으로 환산하면 2083원이군요(...)

옛날이라 그렇다구요? 요즘도 60만원 이상 주는 곳은 없어보이는데 60만원으로 계산해봤자 시급 2500원이네요(...)


다른 나라와는 소득수준 차이도 나고, 물가차이가 난다고요? 소득대비 물가지수는 한국이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그렇다고 근로조건이 상위권인 것도 아니고... 저임금 노동력의 수출 중심 국가 성장을 주장한게 언제적 일인데 그게 아직도 먹혀들어가는 건지 참(...)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09/07/04 23:12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1667원--
Commented by Delacroix at 2009/07/04 23:07
알바비가 높고 법률적 혜택이 많은 대신에 알바자리가 없음 우왕ㅋ굳ㅋ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7/05 04:35
대신 정규직이 훨씬 더 많음 우앙ㅋ굳ㅋ
Commented by 다비 at 2009/07/04 23:24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물가는 세계 최고죠.
Commented by 레이트 at 2009/07/04 23:48
시급4000원 받고 일하면서 알바비지급이 짜다고 생각해본적은 없는데....우어
ㅡㅡ우리나라 식품물가도 그렇게 높았나요 ;; 난 참 무지하구나...
Commented by 후유소요 at 2009/07/04 23:49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봤으면 싶어요.

1. Between. 프랑스의 소득수준 및 물가를 조사하여 각 수준의 최저시급 당 '어떤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먼저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의 삶의 수준을 파악한 다음, 두 경우를 비교하면 좋겠지요.

2. Within. 프랑스와 비교하는 것 외에 한국 사회 내 경제구조의 부조리는 별개로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3. Between/Within= execute ANOVA... 이건 농담입니다)
Commented by Geor at 2009/07/05 00:22
시위하면 정책이 바뀌는 나라와
시위하면 시위자를 체포하는 나라의 차이죠 'ㅅ'
Commented by 지나가던 at 2009/07/05 00:30
단순 시급만 놓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겠죠ㅋㅋ
물가는 완전 배제하시네 ㅋㅋ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09/07/05 00:33
위의 댓글들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KAZAMA at 2009/07/05 00:37
저 위에 있는표. 믿을 만한게 못됩니다. 시급을 저정도로 준다고 해놓고 정작 최저 임금도 않주는 악덕 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아무튼간. 최저임금 제대로 않지키는 업주들은 거꿀로 메달아서 오뉴월 맑은 날에 말려야해요.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7/05 01:06
이거 보고 논란 종결합시다.

우리나라 및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
https://www.kli.re.kr/_FILE/NEW_PUBLICATIONS/노동리뷰%20200708-4-1.PDF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9/07/05 01:20
위에 딴지거는 사람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 다만 딴지걸고 넘어뜨려서 논지를 흐리고 싶은 것이겠지요. "보수"쪽이라고 생각하는 무기명 댓글들이 다 그런식이죠.

그런 딴지를 봉쇄하기 위해 원글에다가 국민소득(혹은 PPP)대비 최저임금을 계산해놓은 부분을 추가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05 01:41
http://cafe.daum.net/bgtopia/73AA/29980?docid=f6KP|73AA|29980|20080723164703&q=%B5%BF%C0%AF%B7%B4%20%C3%D6%C0%FA%C0%D3%B1%DD&srchid=CCBf6KP|73AA|29980|20080723164703 인터넷으로 혹시나 해서 찾아 봤더니 2006년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OECD 비교 대상이 동유럽 국가 였군요. 소득격차는 OECD 최상위에 링크 솔직히 위에서 자꾸 국민소득을 비교하는데 프랑스가 잘살아서 그렇다면 그럼 한국은 동유럽국가과 국민소득이 비슷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나요...이건 국민소득과 관련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겠죠. 쩝.
Commented by ㅇㅅㅇ at 2009/07/05 01:45
각국의 물가에 따른 실질소득을 따져봐야하지않을까요? 프랑스가 많이 받아도 프랑스의 물가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물가에따라 실질가처분소득이 떨어지니까요.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05 01:48
한국의 최저임금이 동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나 상위 소득계층만 지나치게 소득이 높은 상황은 비단 불평등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노동생산성이 약화되는 원인이기도 하겠죠.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교육의 문제는 정작 침묵하면서(이건 일자리 나누기와도 연관되겠죠) 근로자 최저임금 삭감 또는 노동시장만 집착하는 모습은 마치 유럽의 대표적인 임시직 국가로 악명을 떨치다 근래에 제도와 사회개선을 통해 정상화를 찾고 있는 스페인이 90년대 저지른 실수 (노동시장 유연화를 핑계로한 비정규직 양산, 사회양극화 폐단)를 반복하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한나라당이나 mb 정권의 문제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기득권에 눈이 멀어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와 미래를 망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점이죠. 답답합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05 01:52
그리고 위에 지방에서 시급 4천원도 못 받는 다는 리플을 보니 걱정이네요. 이건 법정최저임금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의 단속 대상 아닌가요? ㅡㅡ; 최저임금을 정해도 대놓고 불법이 자행되는 마당에 더 나아가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정부의 주장을 보니 앞날이 걱정 되네요 ,,
Commented by 리힐 at 2009/07/05 11:38
전 서울이지만 4개월째 일해서 시급을 더 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4000원이 안돼요. 편의점은 사실 4000원 다 받는 데가 적을텐데 편의점 시급 평균이 4196원이라 하니 신비롭네요. 야간은 더 받기 때문인가[]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그건 알바 때려치우며 사장님과 인연을 끊을[...] 때 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차마.......
Commented by 오리지날U at 2009/07/05 01:56
닥치고, 우리나라 알바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엄연한 사실.

(참고로 제가 정식알바를 시작한 93년 당시 시급이 800-_-원이었음;;;
요즘 보통 3천원 후반대로 받으니까 존나 많이 올랐네요ㅋㅋㅋㅋㅋㅋㅋ
16년 동안 무려 3000원 씩이나? 오른 셈. 와- 놀라워 ! 대단한 대한민국 ! 만세 !
아.. 이거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OTL)
Commented by irreel at 2009/07/05 02:18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프랑스 국민소득 4만, 한국 2만이라 가정하면
"2 대 1"
2. 서비스업을 제외한 통신비, 식료품, 육류, 공산품, 유류비 등등은 물가가 비슷하거나 싸기도 함.(여기에 더해 무상교육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가계지출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이건 어떤 수치를 제시해야 할지 모르기에 그저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3.이에 비해 최저임금 차이는.....

이것을 착취라고 말 못하면 도대체 착취라는 단어가 왜 존재할까요.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7/05 04:37
내 사전에 착취란 없다 일지도요.
Commented by 비로그인찌질이 at 2009/07/05 03:06
인구 50만인 도시에 살고 있는데 피시방 알바 2500부터 시작하고 편의점 31~200부터 시작합니다'-' 서점도 삼천원대죠
아 대학가앞 서빙도 당당하게 시간당 3500써놓은 서빙알바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4000일때)
아 굳이 밖에 안나가보시더라도 알바몬 이런데서 알바 시급 상담후 결정이라고 써있는데는 최저시급 안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프롬다ㅋ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7/05 04:26
계약 끝난 다음에 최저임금 차액분에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세요. 이거 합의 안해주면 근로감독관(노동사건 관련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세요.

먼저 위자료 받는 것보다 고소해서 위법행위자들에게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배회하는곰 at 2009/07/05 03:06
밑에서 쥐꼬리받고 일하니 윗분들이 많이들 가져가시죠.
Commented by 비로그인찌질이 at 2009/07/05 03:09
최저시급이 올라봤자 영향을 받는건 비정규직 임금과 최저시급을 지키는 몇몇 큰회사들 뿐입니다. 개인사업장은 안지키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아, 큰회사들도 지역에 따라 안지키는 사업장도 있죠. 파X바게트가 삼천원대를 준다고 해서 깜짝놀랬습니다.
Commented by 광대 at 2009/07/05 03:13
지방 4000원만 되어도 어이구 굽신굽신 ㅡㅡ... ㅆㅂ 시급15000털썩...
Commented by ㅇㅇ at 2009/07/05 03:15
지방은 저 평균/2 + (300~500) 하면 될듯...

저 최저임금의 기준은 '수도권'입니다 후우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7/05 05:09
1.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세요.
권리를 위한 투쟁은 민주시민의 기본의무입니다.

2. 형사고소, 고발

임금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검사가 기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못함)

임금은 ⓐ 전액, ⓑ 현금으로, ⓒ 근로자에게 직접, ⓓ 한달에 1번 이상 주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액을 미달하는 임금을 주면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해도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불기소처분하지 않는 이상) 처벌됩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범죄는 각 지급기(월급날)마다, 각 노동자마다 1죄가 성립합니다. 10명에게 2달치씩 월급을 밀리면 20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형기가 20배까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사용자들에게 적당히 겁주세요.)

노동법상의 형벌규정 위반사건의 담당관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노동사건에 있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과 검찰입니다. 혹시나 이들이 쌩까면 검찰항고,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체불임금지급청구

만약 사업주가 파산 등의 상태라면 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제도)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최저임금 사건에서 월급이 2000만원까지 밀리지 않겠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단한 절차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5%의 지연이자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 만료(해고)된 뒤 적어도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일단 시효중단되면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7/05 05:12
고소, 고발, 제소 안해도 대충 아는 척만 하면 사용자들이 알아서 미지급 임금 챙겨줄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약해지면 안됩니다.

사용자가 노모와 십수명의 부양가족을 먹여살리며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처지가 아니라면 인정에 끌려 약해지지 맙시다.
Commented by ㅇㅇ at 2009/07/05 07:09
지들 유리할때는 선진국 법치 찾고 이럴때는 선진국이랑 우리는 GDP차이난다면서 쉴드쳐 병신들아

프랑스가 고임금 고물가라면

우린 저임금 고물가야 병신들아...... 병신들이 집근처 대형마트 아니 하다못해 편돌이라도 해봤을까???
Commented by 캬크긐긐 at 2009/07/05 10:18
윗님 당연히 해봤을리가 없죠.. 그런거 해봤다면 여기다가 댓글이나 남겼을까..
Commented by 돈키호테 at 2009/07/05 12:08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두 배는 되어야죠.

...저도 어학연수 가서 시급 9천원 씩 받고 레스토랑 서빙하다가(+팁) 한국 오니까 일 하기가 싫어지더라구요.

역시 방법은 최저임금 파파라치 제도 뿐이라니깐요. 사업장 마다 한 백만원 씩 화끈하게 벌금 때려버리고 5%만 떼 준다고 해도 아마 한 달 안에 싹 뿌리가 뽑힐걸요.
(하도 많아서 아무데나 찔러도 다 걸려들테니깐요. -_-;;)
Commented by 돈키호테 at 2009/07/05 12:11
그리고 전 유럽은 안 가봐서 거기 물가는 잘 모르겠지만 저 9천원 주는 북미권 모 국가의 경우...일반적인 식료품 가격은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싸죠.
(쇠고기가 파운드당 만원도 안 하는거 보고 맨날 먹었는데...지금은 좀 무섭네요.ㅠ..ㅠ)
의류 쪽도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높지만 대신 유명 브랜드 대부분이 저쪽에 속하는지라 명품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브랜드 제품은 훨씬 싸구요. (예: 리바이스)
집은 안 사봐서 모르겠네요. 헤헤. 하지만 한국보다 비싸진 않을 것 같던데요.
(다닥다닥 붙은 20년 된 아파트가 4억인 나라니까...;;)
Commented by 컴터다운 at 2009/07/05 12:54
비록 보수라도 머리통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현재의 임금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리라고 봅니다. 부의 집중은 결코 성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소비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민들에게 돈이 돌아가야 그들이 돈을 쓰고, 그 쓰는 돈이 경제의 각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건 머리가 대충 돌아가는 양반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임금은 많은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현재같은 불경기는 '소비층이 돈을 쓰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물론 인플레 어쩌고 하는 양반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물가는 계속 치솟으니 말입니다 -_-

Commented by 히라케 at 2009/07/05 13:09
어차피 지금의 기득권층들은 오래오래 해먹으려는 생각은 없을겁니다.
5년 안에 어떻게 최대한 갉아먹느냐, 그게 문제겠죠.
국민들이 인플레에 시달리든 말든, 환율에 고통스러워하든 말든,
그건 차치하고 일단 외화보유고로 숫자놀이하며 환투기하는 족속들이니까요
오래오래 해먹으려는건 착실한 '진짜'보수에게나 기대가능한 겁니다..orz
Commented by 컴터다운 at 2009/07/05 14:35
사실상 이 나라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놈들 중에서 진짜 보수나 우파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디 정치 성향을 따져보면 보수 좌파라는 얄팍꾸리한 게 당첨되어서 좀 껄적찌근하긴 한데(...), 솔직히 지금 보수라고 나서는 놈들은 뿌리를 따져보면 죄다 매.국.노가 나옵니다. 보수요? 그냥 그새끼들은 매국노죠, 매국노 -_
Commented by ㅁㅁ at 2009/07/05 13:25
1. 한국은 저 최저임금조차도 지켜지는 곳이 많지 않다.

2. 알바도 Overtime 근무를 많이 시키지만, 역시 여기에 대한 임금은 지불되지 않느다.

한국은 노동자로 살기에 참 dog jot같은 나라인거 맞습니다.
Commented by 밖토 at 2009/07/05 14:18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도 시급 2750 받고 피방에서 알바뛰고 있을 제 친구가 떠올라 눈물이 안멈추네요 흑흑. ㅠㅠ OTZ....
Commented by 서린 at 2009/07/05 17:29
이런 건 늘 환율이니 상대비교니 평가기준이 섞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루 6-8시간의 아르바이트 만으로 생활 영위가 가능하냐 아니냐만 보면 간단합니다.

저야 딴 나라는 모르겠고, 간단히 일본의 경우는 (물가가 어떻고 방세가 어떻고 다 빼고), 생활 가능합니다.
Commented by 0_0 at 2009/07/05 17:30
스타벅스도 일본이랑 비교하면 시급이 형편없죠. 동경이랑 서울이랑 비교하면 일본이 땅값이랑 임대료도 더 비싸고 오히려 가격은 비슷하거나 낮은데도, 우리는 일본에 반밖에 못받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임금착취가 맞죠.
다른거 다 필요없고 대학생이 학교다니면서 알바하면 등록금을 댈 수 있을 정도의 사회가 아니라는것은 뭔가 비정상적인것입니다.
Commented by dd at 2009/07/05 20:22
미국에서 대학생 알바하면 학비댈 수 있나여?

니 대가리 속에서 맘에 안들면 = 비정상이지^^?
Commented by fanel at 2009/07/05 22:03
미국은 기부 입학제도가 있는 나라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학제도는 일본을 모델로 한거구...
Commented by abc at 2009/07/06 08:53
dd//트집거리 하나 잡았나 보네요.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비싼 나라죠.
그래서 등록금을 비교잣대로 든 건 그다지 적절하진 않죠.
그렇긴해도 아이비리그같은 명문 사립대를 제외하면,
자기 주에서 주립대를 다닐 경우에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진 않습니다.
유명한 UCLA나 버클리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면 연 수천불 정도죠.
그 정도면 알바로도 가능할 듯 한데요.
Commented by Peter-Pan at 2009/07/05 18:54
돈을 얼마를 받냐보다고
그들이 굉장히 채계적이란거에 놀랐습니다.
Commented by 熱くなれ at 2009/07/05 20:04
다른건 다 모르겠고, 한국 시급 3천원-담배한값사고 껌한통 살수 있고,
일본시급 800엔-담배2갑사고 껌3통삽니다.
알바비 짠건 맞는듯.
Commented by 깐밤 at 2009/07/07 03:05
까놓고 말해 휴학생이 학비벌겠다가 방학내내 일해도 한 학기 등록금안나오는게 현실이죠. 야간뛰고 낮에 자는시간 쪼개서 알바뛰고 잠은 하루에 네 시간 정도 자면서 벌어도 한달에 200벌기가 힘든게 현실이죠.
그나마 학기중에는 평일에는 시간이 안나니 주말에라도 해야하는데 그돈으로 생활비니 교재니 사다보면 실상 저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바비 안올려줘도 좋으니깐 등록금을 30%만이라도 낮춰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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