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가 프랑스에서 사라지던 날, 그 날의 역사-1981년 9월 17일 La culture francaise


<사형제의 폐지> l'abolition de la peine de mort en France

 

저자 로베르 바댕테 Robert Badinter

사회당 상원의원, 미테랑 정권 시절 법무부 장관 (1981-1986)



 

1981 9 17, 법무부 장관 로베르 바탱테는 프랑스 하원에 사형제를 끝장내 달라고 요청했다. 자크 시라크를 포함하는 369인의 하원이 폐지에 찬성했고, 113인이 이에 반대했다. 이 법은 프랑스를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게 만들었다. 사형제 폐지는 프랑수아 미테랑의 두번의 7년임기 중 최대의 치적으로 간주된다.

 


프랑스가 사형대를 철거하는 마지막 국가가 되도록 하지 말자. 이 흉측한 장치는 인간의 오만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인간의 순진한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폴 데샤넬 Paul Deschanel, 하원의원, 1908 11 4

 

"Demain, grâce à vous, la justice française ne sera plus une justice qui tue. Demain, grâce à vous, il n'y aura plus pour notre honte commune, des exécutions furtives, à l'aube, sous le dais noir, dans les prisons françaises. Demain, les pages sanglantes de notre justice seront tournées. A cet instant, j'ai le sentiment d'assumer, au sens ancien, au sens noble, le plus noble qui soit, le mot de ministère c'est le service, j'ai le sentiment de l'assumer. Demain, c'est l'abolition.
Législateurs français, de tout mon coeur, je vous remercie."

Robert Badinter

 

내일부터, 여러분 덕분에, 프랑스 사법은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사법이 아니게 된다. 내일부터,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공통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된다. 즉 프랑스 감옥에서, 어두운 사형대에서 새벽에 이루어지는 은밀한 처형들이라는 부끄러움말이다. 내일부터, 우리 사법의 피로 범벅이 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된다.

바로 지금, 나는 오래되고, 품격 높고, 이보다 더 품위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장관직-그것은 봉사다-을 수행 중 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내일부터, 사형제는 폐지된다.

프랑스의 입법가들이여, 내가슴 싶숙히, 나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로베르 바댕테 프랑스 하원에서 사형제 폐지를 결의하던 날

 

 

1981 9 17. 그 날은 프랑스의 사법 과 공화국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 이미 2세기가 지난 뒤였다. 따라서, 사형제 폐지의 대의를 지지하는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된 것은 아주 아주 우연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나의 개인사에서도 영광이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투쟁의 성취였고, 나는 폐지를 쟁취하기 위해 다른 동지들과 함께 싸웠다.

 

당시는 파트릭 앙리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다.[파트릭 앙리 사건 - Patrick Henry est le meurtrier de Philippe Bertrand, alors âgé de sept ans. Il est connu pour avoir échappé à la peine de mort après une plaidoirie de Robert Badinter contre la peine capitale. 파트릭 앙리는 7살의 나이에, 필립 베르트랑을 죽인 살인범이었다. 그는 교수형을 반대하는 로베르 바댕테의 변론 이후 사형을 면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의 분위는 우호적이었고, 열정적이었으며, 동시에 적대적이었다. 폐지의 옹호자들에게는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폐지 반대론자들에게는 적대적이었다.


시대의 분위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표결이 있던 날 아침에도, 프랑스의 우파 메이저 신문들은 앞다투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즉 신문들도 하원의 모든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 66%의 프랑스인들이 사형제에 우호적이며, 33%만이 폐지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표결 결과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우호적인 것이었다. 이는 왜냐하면, 좌파들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파 정치진영 내부에 파벌이 있었고, 그들에게 투표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폐지에 찬성한 우파 의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자크 시라크가 그런 정치인이었다.


하원표결 이후, 이 법안은 상원에 갔다. 승부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상원이 폐지를 거부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틀 밤낮 동안, 열정과 매우 고조된 논쟁들, 서로 매우 긴장된 분위기가 지속된 끝에, 상원 의장인 모리스 슈만이 나를 불러, 내게 말했다. “당신은 폐지론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어달라, 공개 투표를 요구하지 마십시요. 공개 투표만 아니라면, 당신은 확실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의 조언을 따랐다. 이번에는 상원 차례로, 모두가 놀랍게도, 상원은 폐지에 찬성했다. 사형제 폐지는 이렇게 달성된 것이다
 




덧글

  • 만슈타인 2009/06/16 17:25 # 답글

    흠... 매우 흥미롭군요. 하지만 저는 사형제 존치 입장이라서 말이죠.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법안을 통과하는 프랑스 상원을 보면 여러 생각을 합니다
  • 파리13구 2009/06/16 17:33 #

    보통 사형제에 대해서는,

    한국도 여론은 유지하는 쪽이 다수라고 알고 있고,

    과거 프랑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치인, 특히 미테랑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여론이 반대가 다수였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추진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이런식의 정치가 상황불문 정당하다고도 볼 수가 없는 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이상한 ...

    여론을 거스르는 소신인데요..

    이것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ㅋㅋㅋ..
  • 만슈타인 2009/06/16 17:38 #

    사형제 같은 거야 가치를 다루는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카레보고 똥이라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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