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佛 “불법다운 삼진아웃제 위헌” La culture francaise

ㆍ헌법위원회 판결… 각국 인터넷 규제에 영향 줄듯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 보호에 앞선다.’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위원회가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키로 한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10일 “온라인 통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법관만이 판결을 통해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권한을 갖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진아웃제를 밀어붙여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AFP가 전했다.

앞서 프랑스 야당인 사회당은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불법적으로 내려받다 세 차례 적발되면 온라인 공간에서 퇴출시키는 ‘인터넷 저작권보호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다.

이 법안은 불법 다운로드 1회 적발시 e메일을 통해 경고하고, 2회 적발시는 서면 경고, 3회 적발시에는 최장 1년까지 인터넷 접속을 차단토록 했다.

소비자단체와 인터넷 사업자, 진보세력은 거세게 반발했으나 전 세계 음반·영화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는 가수인 프랑스 퍼스트레이디 카를라 브루니도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고 전했다. 법안은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었으나 결국 지난달 13일 통과됐다.

프랑스의 삼진아웃제 위헌 결정이 인터넷 규제정책을 준비해온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스티븐 카터 영국 통신장관은 다음주 ‘디지털 영국’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문화산업을 온라인 해적행위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불법적 파일 공유를 계속하는 네티즌에 대해 인터넷 접속 속도가 느려지도록 하는 기술적인 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가디언이 10일 보도했다. 카터 장관은 프랑스식 삼진아웃제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왔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6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는 없다”며 법원의 판단 없이 정부가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끊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부결시켰다. 뉴질랜드 정부도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지난 3월 이를 철회했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