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빈곤보다는 차라리 감옥을-노인범죄율 급증... Le monde

                                       <위의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함!>

[일본] 소외와 빈곤보다는 차라리 감옥을...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절연된, 노인들이 점점 더 버거워지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도쿄 도쿄신문 보도...

Plutôt la prison que l’isolement et la pauvreté

 

Sur fond de délitement des liens sociaux, les personnes âgées commettent des délits pour échapper à un quotidien de plus en plus difficile.

 


En raison de la denatalite et du vieillissement de la societe japonaise, la population des plus de 64 ans a
double au cours des vingt dernieres annees. Dans le meme temps, le nombre de personnes agees arretees pour des motifs autres que les infractions au code de la route a augmente de facon telle quil a aujourdhui quintuple (environ 48 600) par rapport au debut des annees 1990, tandis que celui des personnes agees traduites en justice et condamnees a ete multiplie par six. Quarrive-t-il a ces seniors censes incarner la sagesse ?

 

일본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때문에, 64세 이상의 인구가 지난 20년 동안 2배가 되었다.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와는 다른 이유로 구속된 노인들의 수가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 오늘날 5 (대략 4 8 600) 증가했다. 또한 사법당국에 체포되어, 구속당한 노인들의 수는 6배 증가했다. 이 지혜의 담지자들로 간주되는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

 

Il ressort du dernier livre blanc sur la criminalite que les personnes agees aux prises avec des difficultes economiques ont de plus en plus tendance a commettre des delits. Chez les hommes, 65 % des delits le plus fort pourcentage sont des vols, notamment a letalage, et dans 66 % des cas ils sont motives par “les difficultes de la vie”. De leur cote, 59 % des femmes enfreignent la loi “pour des raisons economiques”. Bref, il semble que la pauperisation progresse aussi chez nos aines. De surcroit, comme les liens avec la famille et la communaute locale sont de plus en plus distendus, certains, envisageant lavenir avec pessimisme ou las de soccuper de leur conjoint malade, finissent par commettre des crimes graves. Les difficultes economiques ne sont pas les seuls motifs de cette criminalite ; il y a aussi lisolement, comme le releve le livre blanc.

 

최근 노인 범죄를 분석한 한 백서가 출간되었는데, 백서에 따르면, 경제적 곤경에 빠진 노인들이 점점 더 범죄에 빠져드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65%가 진열대에서의 절도이며-이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 절도 범죄 동기의 66% « 삶의 곤경들 » 때문이었다고 한다. 다른 한편, 여성의 59%« 경제적 이유 때문에 » 법을 어겼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빈곤화가 노년층에서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놀랄 만한 것은,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점점 이완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노인들은 장래를 염세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들의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것에 진력이 난 나머지,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끝장을 본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적 곤경들이 이러한 범죄들의 유일한 동기는 아니다. 백서에 따르면, 소외라는 문제도 있다.

 

Quoi quil en soit, quelque 70 % des personnes agees remises en liberte apres avoir purge leur peine retournent en prison au plus tard cinq ans apres leur sortie [pour certains, la prison represente la garantie dun repas et dun logement]. Cela montre que les mesures classiques de lutte contre la criminalite ne suffisent pas. Une nouvelle politique simpose pour combler le fosse entre le monde carceral et le monde exterieur.

 

어찌됐든지 간에,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노인들의 70%가 그들의 석방 5년 안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몇몇 노인들에게는 , 감옥이란 식사와 주거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고전적인 전쟁방식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 감옥 세계와 외부 세계와의 간극을 줄여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다.

 

Et cette politique doit aller de pair avec des mesures de protection sociale. Quand un detenu est remis en liberte, il ne peut vivre sans logement. Beaucoup de personnes agees qui sortent de prison ne savent pas comment beneficier du revenu minimum ou se procurer une carte dinvalidite. Certaines auraient egalement besoin detre admises dans des etablissements publics medicalises.

 

그리고 이 정책은 사회 보장 정책들과도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한 수감자가 석방 되었을 때, 그가 주거지 없이 지낼 수는 없을 것이다. 감옥문을 나선 많은 수의 노인들이 어떻게 최저 생계수당을 탈 수 있는지 혹은 말소된 신분증을 어떻게 재발급 받는지 알지 못한다. 몇몇 노인들은 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 시설에 수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our faire face a ces problemes, il faudrait creer un service de conseil en protection sociale dans le milieu carceral. Les anciens detenus qui nont pas de famille devraient pouvoir sadresser a des organismes daide a la reinsertion pour etre admis en maison de retraite ou percevoir le revenu minimum. Ceux qui ont la force et lenvie de travailler devraient egalement beneficier dune aide a lemploi. Bien que le ministere de la Justice et celui de la

Sante et du Travail sy soient atteles, ils nen sont encore quaux tatonnements. Le secteur prive doit lui aussi comprendre que lequilibre economique est generateur de stabilite sociale. La part des plus de 64 ans dans la societe japonaise, aujourdhui de 22,1 %, devrait selever a 25,2 % en 2013 et a 28,6 % en 2018. Le sentiment disolement etant un facteur de criminalite, la societe tout entiere doit reprendre conscience de limportance

des relations avec la famille et avec la communaute locale.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감옥 내부에 사회 보장을 위한 조언 서비스 부서 신설해야만 할 것이다. 가족이 없는 늙은 죄수들이 석방 후에, 양로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최저생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재적응을 돕는 기관에 인계되어야 할 것이다. 여력이 있고 노동을 원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고용에 도움을 주어야만 할 것이다. 범무상과 후생노동상이 이 문제를 위해 협력 중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적 영역에서도 경제적 형평이야말로 사회 안정의 초석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일본 사회에서 64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늘날 22.1% 이며, 이것이 2013년에는 25.2%, 2018년에는 28.6%에 도달할 전망이다. 노인들의 범죄 동기 중 하나인 소외감에 대해서도, 사회 전체가 가족 및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자각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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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박혜연 2013/11/18 22:20 # 삭제 답글

    일본이 전세계에서도 모나코를 제외하면 노인비율이 무려 24%일만큼 노인천국인것이 현실중의 현실이죠~! 더군다나 팔십세이상의 노인비율도 7%정도로 세계에서 보기드물게 팔순이상의 연세의 어르신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2050년만 되면은 14%를 넘는다고하네요? 죽어야할나이인데 죽음을 시도해도 못죽는다고 하소연할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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