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유죄 Le monde

연합뉴스

(스톡홀름 AP=연합뉴스) 스웨덴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이러트 베이 운영 관련자 4명이 17일 스웨덴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각기 징역 1년 씩을 선고받았다.

스웨덴 지방 법원은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판결에서 고트프리트 스바톨름 바르크 외 3명에게 이 사이트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음악과 영화,컴퓨터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워너 브러더스와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EMI,콜럼비아 영화사 등 피해를 당한 업체들에게 총 3천만 스웨덴 크로네(36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파이러트 베이는 2천200만명정도로 추산되는 이용자들에게 이른바 토런트 파일을 이용해 신속하게 각종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피고측 변호인들은 이 사이트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들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토런트 파일 방식은 이용자들이 대형 파일의 일부분을 여러 이용자들에게서 내려받도록 해 내려 받기 속도를 높여준다.

이번 판결은 특히 유럽연합에서 저작권 보호 강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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