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주의의 균열 La culture francaise

[프랑스 정치] [여당] 르몽드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간략한 프랑스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집권 중인 프랑스 여당인, 집권대중운동연합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전히 동질적인 우파집단이 아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들은 모두 우파지만, 여당 내부에는 자크 시라크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사회적 우파소수파가 있다. 여기에는 전직 총리이자 현재 보르도 시장이자 시라크의 분신인 알랭 쥐페와 마찬가지로 총리였던 도미니크 드빌팽 이 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프랑스 우파의 가치들을 신봉한다. 드빌팽이 총리였던 시라크의 2차 대통령 임기는, 사르코지에게 여당 대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우파 내부의 치열한 다툼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로 대표되는 현재 여당 다수파는 우파의 혁신을 주장하고, 우파다운 우파가 되기를 원한다. 시라크파가 전통적 우파의 가치를 신봉한다면, 이들은 새로운 우파의 가치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결과는 극우파 국민전선의 일부 정치주장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르코지파의 우파의 우경화 정책 탓에, 장 마리 르펜을 수장으로 하는 극우 국민전선은 그 세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Majorite.
Les presidents de la Ve Republique ont toujours prefere avoir

une majorite docile au Parlement. Certains elus de celle-ci se rebellent.

A lapproche des elections europeennes de juin, les critiques font flores.

 

[여당]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들은 항상 의회에 충성스러운 다수파를 보유하기를 원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선출된 몇몇은 이에 반항하기 마련이다. 6월 유럽의회선거가 다가오자, 비판들이 만개하고 있다.

 

Les fissures du sarkozysme

사르코지주의의 균열

 

Ce nest pas une opposition organisee, ni un front unitaire. Mais lexecutif nen minimise pas les risques. Mardi,Francois Fillon a recu a Matignon les parlementaires de la majorite pour leur demander de faire bloc autour du president de la Republique. Depuis quelques semaines, sadditionnent, au sein de la majorite, deux phenomenes qui ne sont pas du gout de lElysee : le retour en force dadversaires potentiels, Alain Juppe et Dominique de Villepin, a loccasion du debat sur lOtan, ainsi que les velleites dindependance des parlementaires.

 

조직적인 반대도, 단일한 대오도 아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그것들이 가지는 위험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지난 화요일,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여당 의원들을 총리 관저로 초대하여, « 공화국 대통령을 둘러싼 방패막이 되라 »고 주문했다. 지난 몇 주 이래, 여당 내부에서, 엘리제궁의 취향에 맞지 않는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 나토에 관련된 논쟁을 계기로, 잠재적 경쟁자들인 알랭 쥐페와 도미니크 드빌팽이 힘차게 복귀했고, 이렇게 의원들 중 독립적 성향의 독불장군들로 마찬가지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Par petites touches, deputes et senateurs de la majorite amendent, corrigent et parfois obstruent les reformes voulues par Nicolas Sarkozy. LUMP, le parti majoritaire entierement au service du chef de lEtat, se donne des libertes au Parlement. OGM, audiovisuel public, travail dominical, salaire des patrons,famille les parlementaires entendent  jouer les legislateurs, sans se cantonner dans un role de godillots. Resultat, le gouvernement est souvent oblige de reculer. Comme ce 17 decembre 2008, ou, a peine lance, lexamen du projet de loi sur le travail dominical avait du etre suspendu dans la meme journee.

 

살짝만 자극시켜도, 여당의 상원,하원 의원들은 니콜라 사르코지가 윈하는 개혁들을 수정하고, 바꾸고 그리고 종종 거부하기까지도 한다. 전반적으로는 국가원수에 복종하는 다수당인 , 집권대중운동연합은 의회에서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공공 방송, 일요일 근무, 경영자들의 급여, 가족... 등의 사안에 대해, 의원들은 맹목적 추종자들의 역할에 머물지 않으면서 입법가로서의 임무를 다한다. 결과 : 정부는 자주 후퇴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지난 2008 12 17일 처럼, 일요일 노동에 관한 법안 입법 계획의 검토작업이 시작된 바로 그 날에, 바로 연기된 것처럼 말이다.

 

Lhostilite marquee dune partie de la majorite, et celle de la gauche a louverture des commerces le dimanche avait convaincu Jean-Francois Cope, president du groupe UMP a lAssemblee nationale, de lurgence a retirer le texte. Un camouflet pour Nicolas Sarkozy qui avait fait de ce projet un marqueur. Un avertissement prouvant quune partie de la majorite nentend pas transiger sur les valeurs traditionnelles de la droite.

 

일요일에 대형매장이 개장하는 문제에 대한 다수파의 일부와 좌파의 반대는 하원의 여당 원내대표인 장 프랑수아 코페를 설득시켜, 황급히 법안상정을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이 법안을 자신의 통치의 업적으로 삼으려 했던 니콜라 사르코지에게는 모욕에 다름 아니었다. 이는 다수파의 일부가 <우파의 전통적 가치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신호라고 할 수 있다.    

 

Il existe de vraies lignes de fracture ideologique avec Nicolas Sarkozy, comme sur la famille, estime le depute Herve Mariton. La semaine derniere, cest devant le Senat, ou lUMP ne dispose que dune majorite relative, que le gouvernement a du plier lechine. Non pas cette fois sous lassaut de lUMP, mais a linitiative des centristes.

 

<우파내부에는 니콜라 사르코지와는 이데올로기적 균열을 보이는 다양한 노선들이 존재한다.>고 하원의원인 에르베 마리통(Hervé Mariton)이 추정했다. 지난주에, 여당이 상대적 다수파를 구성하고 있는 상원에서, 정부는 굽신거릴 수 밖에 없었다. 이번은  여당의 기습때문이 아니라, 중도파의 주도 때문이었다.

 

Pour la premiere fois, ce groupe charniere du palais du Luxembourg a choisi de faire alliance avec la gauche pour imposer un amendement au collectif budgetaire, visant a renforcer lencadrement de la remuneration des patrons. Linitiative est venue de Jean Arthuis, ancien ministre des Finances. Faisant fi de la volonte de Francois Fillon dagir par decret, le senateur centriste de la Mayenne a depose un amendement plus strict que les mesures prevues dans le decret gouvernemental. Il etend lencadrement des stock-options, des bonus et des retraites chapeaux aux soustraitants de lautomobile.

 

최초로, 상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세력(중도파)이 예산안 수정을 시키기위해 좌파와 손을 잡기로 결정했고, 이는 경영진 보수를 제한하기 위한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 움직임을 주도한 것은 전 재정장관인 장 아르튀 였다. 정부령으로 밀어 붙이려한 프랑수아 피용의 바람을 좌절시킨, 이 마이엔을 지역구로 하는 중도파 상원의원은 정부령에서 예고한 조치들보다 훨씬 엄격한 수정안을 관철시킨 것이었다. 그는 자동차산업 계열사 경영진들의 스톡옵션,보너스,퇴직금도 제한하는 수정안을 관철시킨 것이다.

 

 

Mardi, donc, Francois Fillon a tente de minimiser les fissures de la majorite. Cest vrai que nous avons des debats entre nous, quil y a des diversites, mais la coherence de la majorite na jamais ete mise en defaut quand celle-ci etait necessaire sur lessentiel. Nous savons nous rassembler sur lessentiel, a-t-il plaide devant les parlementaires de ladite majorite, reconnaissant a demi-mot : Cest parfois difficile, mais on y arrive.

 

지난 화요일,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다수파의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 우리들간에 의견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다수파의 응집력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룰때는 결코 문제점을 보인 적이 없다. 우리는 본질적인에 대해서는 힘을 모을 줄 안다.”라고 그는 앞에서 언급한 다수파 의원들 앞에서 변호했다. 그리고 짧은 말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 “그것이 때때로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에 도달하고야 만다.”

 

A lElysee, ces dissonances agacent. Depuis son entree en fonctions, Nicolas Sarkozy na eu de cesse dorganiser le cadrage de sa majorite. A lAssemblee nationale, pour surveiller lhumeur des deputes et les ambitions de leur patron, Jean-Francois Cope, il a place ses conseillers : Jerome Peyrat, puis Olivier Biancarelli. Au Senat, cest Eric Schahl qui joue les surveillants. Regulierement, le chef de lEtat convie les parlementaires a lElysee pour une seance de remotivation ou de remise au carre, comme ce 25 mars, ou il avait annonce quil etait hors de question de toucher au bouclier fiscal, contrairement aux demandes repetees du depute centriste Pierre Mehaignerie.

 

엘리제 궁에게, 이러한 불협화음들은 성질을 돋구는 것이다.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니콜라 사르코지는 다수파 의원들 모임을 계속 소집했다. 하원에는, 의원들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상관의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 프랑수아 코페는 그의 자문단들을 심어 놓았다 : 제롬 페이라 그리고 올리비에 비앙카렐리. 상원에는, 그들의 동정을 살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에릭 샬 이다. 정기적으로, 국가원수는 의원들을 엘리제궁으로 불러, 사기진작 모임을 갖거나, 지난 3 25일 처럼, 방어진을 구축하기도 한다. 그날 이 모임에서 사르코지는, 중도파 하원의원 피에르 메에뉴리가 거듭 요구한 것에 반대하면서, 재정 방어를 건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발표했다.

 

 

Alain Juppe et Dominique de Villepin nont que faire des rodomontades elyseennes. Ces deux anciens Premiers ministres usent a leur guise de leur liberte de parole. Si le premier reste circonstancie dans ses critiques, le second saffirme chaque jour davantage comme un opposant au chef de lEtat. Dominique de Villepin ne cesse de brocarder son ancien ministre de lInterieur notamment sur la justice sociale. Lhomme dispose a lAssemblee dun petit carre de fideles, une dizaine de deputes. Insuffisant pour organiser une veritable offensive. Mais il pourrait se retourner vers un autre opposant Francois Bayrou. Antisarkozystes averes, ils ont fait un pas lun vers lautre, ces derniers jours, en se declarant favorables a un dialogue. Une aubaine pour le president du Modem. Il affirme avoir predit, depuis longtemps, que la contestation ne viendrait pas seulement du centre ou de la gauche mais aussi de la droite._

 

알랭 쥐페와 도미니크 드 빌팽 은 엘리제궁 처럼 허장성쇠를 즐기지는 않는다. 이 두명의 전직 총리는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수단을 사용한다. 쥐페는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보르도] 에 머물고 있다면, 드빌팽은 매일 국가원수에 대한 반대파인 것처럼 행동한다. 도미니크 드빌팽은 주로 <사회적 정의>와 관련해서 과거 자기 휘하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사르코지를 계속 비웃는다. 그는 하원에 10여명의 의원을 자기의 작은 계파로 두고 있다. 진정한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그가 다른 반대파와 손을 잡을 수도 있는 일이다. 바로 프랑수아 바이루 다. 자타공인의 반 사르코지주의자들로, 그들은 서로서로에게 접근하고 있다. 몇일 전에는, ‘대화를 환영한다고 서로 선언할 정도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바이루가 당수로 있는 당, 중도파]의 당수에게는 횡재나 다름없다. 그는 예전부터 « 정치적 항의는 중도파나 좌파로부터 만이 아니라 우파로부터 제기될 것이다 »라고 공언한 바 있다.

 

Sophie Landrin

 

르몽드 지

 




덧글

  • ghistory 2009/04/11 00:10 # 답글

    Jean-Francois Cope→Jean-François Copé.
  • ghistory 2009/04/11 00:10 # 답글

    Alain Juppe→Alain Juppé.
  • ghistory 2009/04/11 00:13 # 답글

    알랭 쥐페: 애초에는 사르코지 행정부의 장관으로 입각하여 충성할 줄 알았는데, 하원선거에서 낙선한 다음에는 중용되지 못해서 비판자로 돌아선 모양이지요?

    드 빌팽: 드 빌팽은 의원이 아니어서 영향력이 적지 않은지요?
  • 파리13구 2009/04/11 08:05 #

    모두 시라크 사람들이죠.
  • ghistory 2009/04/11 00:15 # 답글

    중도파: 집권연정에 가담한 신중도(NC, 누보 상트르)와 반대당인 바이루의 민주운동이 상원에서 구성한 공동원내교섭단체 같습니다.
  • ghistory 2009/04/11 00:17 # 답글

    에르브 마리통→에르베 마리통(Hervé Mariton).
  • 파리13구 2009/04/11 08:05 #

    감사합니다.
  • ghistory 2009/04/11 00:17 # 답글

    마이엔: 마옌입니까 마이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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