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법체류 외국인을 도왔다는 죄.... 불법체류자 원조 금지법?? La culture francaise

Le delit de solidarite pointe du doigt


[
불법체류] 연대라는 죄가 손가락질을 받다.

<사진 - 보르도에서, 시위자들이 불법 체류자에 도움을 주는 것을 처벌하는 법안에
항의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연대죄는 신화인가 현실인가 ? 어제, 에라스무스 와 라 시마드 같은 단체들이 프랑스의 90개의 도시에서 수천명이 참여한 시위를 조직했고, 이것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형법 622 1항의 폐기를 요구한다. 이 법 조항은 불법 상태의 외국인을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어제 하루, 이에 항의하는 사회당의 수정제안이 하원 법사위에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한편, 이민부 장관, 에릭 베송은 이런 죄는 «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 이법이 만들어 진지 65년 동안, 누구도 이 법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다. »고 그는 프랑스 앵테르 방송에서 선언했다. 이론적으로는, 이 법안은 « 프랑스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원조, 이들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도록 시도하는 것, 이들의 불법 체류 혹은 이들의 이동을 돕는 모든 자에 대해서 » , 5년 징역과 3만유로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관에 따르면, 이 법안이 « 곤경에 빠진 불법체류자를 돕는 행위에 대해 적용된 적이 없었다»는 것. 관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이 법은 [하지만] 이미 싹튼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며,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2, 시민 단체의 2명의 책임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도왔다는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Le delit de solidarite, mythe ou realite? Le debat a fait rage hier alors quun appel dun collectif dassociations, dont Emmaus et la Cimade, a mobilise plusieurs milliers de personnes dans 90 villes de France. Il reclamait la suppression de larticle L622-1 du code penal, qui punit laide apportee aux etrangers en situation irreguliere. Dans la journee, une proposition socialiste deposee a cet effet a dailleurs ete rejetee par la Commission des lois de lAssemblee. De son cote, le ministre de lImmigration, Eric Besson, a affirme, lui,

que ce delit nexistait pas. En soixante-cinq ans [depuis que le texte existe], personne na jamais ete condamne, at-il declare sur France Inter. En theorie, ce texte de loi punit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une amende de 30000 euros toute personne qui aura, par aide directe ou indirecte, facilite ou tente de faciliter lentree, la circulation ou le sejour irreguliers dun etranger en France. Mais, selon le ministre, le texte ne sapplique pas a ceux qui aident une personne en detresse. Ce qui nempeche pas les benevoles

de sinquieter du climat de tension qui sinstaure. En fevrier dernier, deux responsables associatifs avaient ete places en garde a vue apres avoir aide des sans-papiers.

 

- 논평

국적을 뛰어넘어,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우려는 행동을 형법의 잣대로 단죄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갑자기 이 문제가 대두된 원인은, 최근에  이 문제를 다룬 한편의 영화가 개봉되었기 때문이고,

좋은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고 한다.




덧글

  • ghistory 2009/04/11 00:00 # 답글

    에라스무스→네덜란드어에서도 에라스뮈스.
  • ghistory 2009/04/11 00:00 # 답글

    라 시마드: 무슨 뜻인지요?
  • 파리13구 2009/04/11 08:10 #

    망명신청 외국인이나, 추방위기에 몰린 외국인을 돕는 단체라고 합니다.
  • ghistory 2009/04/11 11:46 #

    단어 자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 파리13구 2009/04/11 12:09 #

    한국의 삼화출판사 불한사전에는 나오지를 않구요..

    인터넷 상의 불불사전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홈피를 방문해 보니

    http://www.cimade.org

    단체의 약자가 Comité Inter-Mouvements Auprès Des Evacués 라는군요.

    탈출자를 위한 국게운동 위원회 인데요.

    1939년에 설립된 것으로 보아

    나치를 피해 탈출한 사람을 돕는 운동으로 시작해,

    오늘날에는 이민자를 돕는 단체인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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