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조선] 세계 최저 출산율… 위기의 대한민국 Le 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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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17/2009031701338.html


300년 후 한국 인구 달랑 5만명
전쟁보다 무서운 출산 기피

1 만삭 사진 찍는 임신부

출산을 한 달 앞둔 신지윤(여·30)씨는 얼마 전 스튜디오에서 ‘만삭 사진’을 찍었다. 옷을 3~4벌 갈아입으며 촬영을 마친 신씨는 “예비엄마들 사이에서 만삭 사진은 필수코스나 마찬가지”라면서 “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도 많다”고 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한 만삭 사진은 임신을 기념하기 위해 임신 30주 이상 된 예비엄마들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말한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찍던 만삭 사진이 유행처럼 번지는 건 ‘한 번뿐인 임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게 신씨의 설명이다.

“어른들은 임신부가 배 내놓고 사진 찍는 게 흉하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임신인데 기념해야죠. 저는 신랑이랑 결혼 전부터 ‘애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약속했어요. 아이 한 명한테 돈과 노력을 쏟아 붓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요. 요즘 아이 두셋 낳는 집이 흔한가요? 제 친구 중에는 아이 안 낳고 남편이랑 여행 다니고 신혼처럼 지내는 애도 있는데 부럽더라고 요. 무자식이 상팔자라잖아요.”

2 산부인과 “분만은 사절”

산부인과 전 문의인 김윤희(가명·여·48)씨는 지난해부터 병원 문에 ‘분만 안 합니다’ 라는 푯말을 내걸었다. 분만 환자가 줄어 텅텅 빈 입원실과 남아도는 간호사 인력이 아까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분만 대신 진료과목에 피부과를 추가했다. 여성들만 드나드는 산부인과의 특성을 살려 피부과 시술을 받도록 연계한 것 이다.

김씨는 “피부과와 산부인과의 환자 비율이 7 대 3 정도”라면서 “분 만을 했을 때보다 전체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고 했다. 그는 “사실 분만은 돈도 별로 되지 않으면서 손만 많이 간다”면서 “분만을 하는 병원이라도 산 후조리원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요새 분만을 안 하는 병 원이 늘어서인지 ‘왜 산부인과에서 애도 못 받느냐’고 따지는 환자도 있다 ”고 말하는 김씨는 “애 낳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산부인과도 살길을 찾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얼마나 심각한가
‘쌍춘년’ ‘황금돼지해 ’ 반짝 상승, 3년 만에 다시 하락
국제사회서는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 가 될 것” 전망


전세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는 어디일까. 최근 발표된 ‘2008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 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명 수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 안 낳는 자녀의 수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홍콩은 출산율이 0.96명으 로 1명도 안 되지만 도시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최저인 셈이다. 우 리나라는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제사회에서 ‘사우 스 코리아(South Korea)’는 저출산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한다 . 전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 문이다. 옥스퍼드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코리아 신드롬(Korea Syndrome)이라고 이름 짓고 “한국이 지구촌에 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엔미래포럼은 “출산 율이 1.10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305년이면 한국에는 남자 2만명, 여자 3 만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최저 기록을 세운 이후 2006년 쌍춘년(雙春年) 효과로 1.12명, 이 듬해 황금돼지해에 힘입어 1.25명으로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출산율은 다시 하강 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덮 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던 1960~1970년대 구호를 떠올리면 놀라울 정도다.

정부는 뭘 하고 있나
보건복지부 “준 비상사태” 선포하고 출산 지원대책 검토
효과는 의문… 출산여성 82% “지원책 출산에 기여 못해”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금처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 면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어느 시점에 가 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출산장려책을 강력하게 펼칠 것인지, 이민 수용 정책을 쓸지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 한 자리에서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주택분양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정부는 저출산을 사회적 문 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출산 장려’ 구호 만 외친다는 비판과 함께 까다로운 지원 요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다자녀우대카드’만 해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다자녀우대 카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상점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용자들은 가맹점 수를 비교했을 때 일반 신용카드와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자녀를 낳은 1729가구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6%가 “정부 정책의 수혜 여부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지원이 실질적인 출산율 증 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저출산 원인
기혼여성 80% “양육· 교육비 부담 살인적”
“비용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다시 생각할 수도”


“첫째가 외롭지 않으려면 동생을 낳아야 하는데, 자꾸 망설여져요. 애 하나 잘 키우기도 어려운 세상에 둘씩이나 어떻게 키우느냐고 친정엄마도 말리시네요. 큰 애 맡기고 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쉰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좋 아하겠어요? 돈이 원수죠. 돈 걱정만 아니면 저도 둘째 낳고 싶어요.”

지난 달 둘째아이를 가진 윤호주(가명·여·34)씨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덜컥 겁부터 났다”고 했다.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다 는 것이다. 윤씨는 “낳기만 하면 정부가 키워줄 것처럼 광고하는데 별로 와 닿지 않는다” 면서 “둘째아이를 낳으면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준다고 하던데 그걸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중기 출산율 예 측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2010년 출산율은 1.08%,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지면 출산율은 0.85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침체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원이 발표한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 석’을 살펴보면 출산 기피 이유와 금전적 부담의 연관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전국에 거주하는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보육·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4%는 현재 지출하는 보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아이 를 더 낳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신윤정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 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보육·교 육비 절감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
노동력 급감해 경제 곤두박질 치면서 마이너스 성장
‘늙은 대한민국’… 2050년엔 1.4명이 노인 1명 부양


정부의 파격적 지원 이 뒷받침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 즉 가 임여성이 6년째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모 수가 점점 줄어들면 출산율의 하락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여성 인구(15 ∼49세)는 2002년 1378만5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6년째 하락세를 나타 내고 있다. 특히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대 가임여성 인구는 1998년 이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대 초반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폭은 더 욱 두드러진다.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20~24세 여성은 2007년 163만 4000명에서 2008년에는 154만9000명으로 무려 5.2%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다고 말한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노동력 에도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장기적 경제 전망까지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3619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생산 가능인구의 평균 나이는 향후 10년 동안 38.7세에서 41.8세로 세 살 정도 높 아져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젊은 사람은 없는데 노인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2026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 5명당 1명이 노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먹여살렸지만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 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개발연구원(KDI)은 출산율이 현재와 비슷한 1.19명 수준으로 유지될 때 2020 년에 경제성장률은 2.9%, 2030년에는 1.6%, 2040년이 되면 0.7%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유엔미래포럼 한국 대표이자 한국수 양부모협회 회장인 박영숙씨는 “우리나라는 2050년이면 사실상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출산율은 해당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역설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가족 부 장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심선혜 기자 fresh@chosun.com


프랑스 신문에 불역해서 실린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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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urrierinternational.com/article.asp?obj_id=96346


CORÉE DU SUD •  Pays cherche enfants désespérément

한국 애타게 아이를 찾는 나라...
 
Avec le taux de fécondité le plus faible de la planète, le pays voit son avenir très compromis. La priorité du gouvernement est désormais d'inciter la population à se reproduire.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인, 한국은 자신의 장래가 아주 위태롭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우선과제는 인구 재생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Un nouveau-né sud-coréen
DR
Sin Chi-yun, dont la grossesse est déjà bien avancée, s'est récemment fait photographier dans un studio photo. "C'est très à la mode depuis quelques années. Cela choque les personnes âgées, mais je tiens à garder une trace de mon unique grossesse", déclare cette femme de 30 ans qui a décidé, en accord avec son mari, de n'avoir qu'un enfant. "Autant concentrer son argent et son énergie sur un seul rejeton", explique-t-elle. Kim Yun-hi (c'est un pseudonyme), gynécologue de 48 ans, affiche depuis quelque temps à la porte d'entrée de sa clinique une pancarte sur laquelle on peut lire : "Le service obstétrique n'est plus assuré." Faute de pouvoir remplir ses salles d'accouchement et de donner du travail à ses infirmières, le Dr Kim a cessé de pratiquer les accouchements. Pour sauver sa clinique, il a engagé un dermatologue. "Les accouchements représentent beaucoup de travail et peu de bénéfices. Les cliniques qui les pratiquent encore se dotent d'un service postaccouchement attractif, plus rentable, pour compenser la baisse de fréquentation due à la diminution du nombre de naissances", explique-t-il.

Selon l'Etat de la population mondiale 2008, publié par le Fonds des Nations unies pour la population (UNFPA), la Corée du Sud affiche le taux de fécondité le plus bas du monde, avec 1,2 enfant par femme, alors que la moyenne internationale est de 2,54. Chaque fois qu'il s'agit de pointer la baisse des naissances, la Corée est immanquablement citée. Cette baisse y est en effet spectaculaire, au point que David Coleman, professeur à l'université d'Oxford, évoquant un "syndrome coréen", annonce que "la Corée du Sud sera le premier pays à disparaître de la planète" ! L'avertissement du Forum de l'avenir de l'ONU est tout aussi alarmant : "Avec un taux de fécondité de 1,1 [chiffre du début 2006], la Corée du Sud ne compterait plus en 2305 que 20 000 hommes et 30 000 femmes."

Le taux avait touché le fond en 2005 (1,08) avant de connaître une remontée en 2006 (1,12) et en 2007 (1,25), deux années de grâce qui s'expliquent par le fait qu'elles étaient bénéfiques, selon l'astrologie chinoise. Mais il a de nouveau baissé en 2008. Le phénomène a de quoi surprendre, quand on pense que, il y a à peine quelques dizaines d'années, c'est-à-dire dans les années 1960 et 1970, le gouvernement avait fait campagne pour réduire le nombre des naissances avec des slogans du genre : "Garçon ou fille, un enfant, c'est suffisant !" ou "L'absence de planning familial nous mène à la misère !" Jeon Jae-hee, ministre de la Santé, du Bien-être et des Affaires familiales, parle d'un "quasi-état d'alerte" : "Le gouvernement devra à un moment donné choisir entre encourager vivement les naissances et accueillir des immigrés." De son côté, le président Lee Myung-bak dit vouloir faciliter l'accès au logement et à la propriété pour les familles nombreuses. Le gouvernement semble avoir pris conscience de la gravité du problème, mais sa politique n'a pas encore prouvé son efficacité.
L'Institut coréen pour la santé et les affaires sociales (KIHASA) a mené une enquête auprès de 1 729 foyers ayant eu un enfant au cours de l'année 2008. 81,6 % ont répondu que leur motivation ne dépendrait pas des aides promises par les pouvoirs publics. Yun Ho-ju, 34 ans, déclare avoir eu peur en apprenant le mois dernier qu'elle était enceinte. Elle a d'abord pensé au coût que représente le fait d'élever un enfant. "Le gouvernement parle comme s'il allait tout prendre en charge après la naissance, mais je n'y crois pas. Il promet par exemple une prime de 500 000 wons [environ 275 euros] à partir du deuxième enfant, mais c'est très insuffisant." De récents rapports du KIHASA montrent que le principal facteur pour les ménages est d'ordre financier et lié à la santé économique du pays. Un sondage a été effectué auprès de 1 500 femmes mariées âgées de 25 à 39 ans : 8 sur 10 d'entre elles déclarent que les frais de garde et d'éducation représentaient une lourde charge pour leur ménage. 44 % affirment vouloir d'autres enfants, mais à condition que les coûts soient réduits de moitié. Autre facteur qui n'arrange pas les choses : le nombre des femmes en âge de procréer (de 15 à 49 ans) est en diminution pour la sixième année d'affilée. Celui des 20-40 ans connaît le même phénomène depuis 1998.

La baisse des naissances est une bombe à retardement qui risque d'affecter la main-d'œuvre et d'assombrir à long terme les perspectives de croissance économique. En 2016, le nombre des personnes en âge de travailler (15-64 ans) va commencer à chuter, et leur moyenne d'âge va passer de 38,7 ans à 41,8. En revanche, d'après l'Institut des statistiques, les personnes âgées, dont le nombre augmente, constitueront un cinquième de la population en 2026. "Le taux de fécondité a une incidence directe sur l'avenir du pays. Il faut une politique résolue incitant les gens à avoir des enfants. Il n'est pas exagéré de dire que la ministre de la Santé, du Bien-être et des Affaires familiales tient entre ses mains l'avenir de notre économie", insiste Pak Yong-suk, représentante coréenne du Forum du futur.

Sim Son-hye
Chugan Chosun





덧글

  • 상규니 2009/04/03 17:43 # 답글

    포스팅 정말 장난 아니시군요. 따라 잡기가 숨이 찹니다. -0-

    음.. 출산문제라...
    일간 겉모습으로는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정책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들지 않는거 같아요. 아기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출산 장려금 50만원.
    게다가 사회는 어머니까지 사회로 진출해선 일을 하게끔 몰아가고 있는데
    아이 낳고서 출산 휴가를 맘대로 쓰는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없는돈으로 챙겨주는 아이 돌찬지나 임신사진을 무조건적으로 찍는 세태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잔치를 남는 장사로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많죠.
    없으면 안할줄도 알아야는데 남들이 하는건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하니.
    뭔가 열심히 하는거 같으면서도 남는게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파리13구 2009/04/03 18:14 #

    ^ ^

    프랑스 같은 경우는, 50년대 부터 가족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지금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가 지원이 많아도,

    아이 키우는 일은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 처럼 지원이 있어도 힘든데,

    한국 처럼 지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출산과 관련한 메세지라는 것은,

    낳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문제에 정치가 관심이 없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겠죠.

    적어도 20년은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ㅋㅋ...
  • 상규니 2009/04/04 14:16 #

    정치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부의 재분배를 위해 일하는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이지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모두 문제가 있네요.
  • 파리13구 2009/04/04 15:10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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