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30일 보너스 규제 행정명령 발표 La culture francaise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30일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다.

프랑스 경영자단체인 메데프(MEDEF)의 로랑스 파리조 회장은 29일 RTL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수아 피용 총리를 만나 정부의 방침을 전해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피용 총리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보너스 지급 제한 규정을 담고 있는 행정명령을 파리조 회장에게 설명하고 재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명령은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어 정부의 발표와 함께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과 보너스는 물론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이런 규제를 담은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재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권고했으나 경영자단체인 메데프의 반대에 직면하자 행정명령 카드를 내놓았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를 통해 법제화에 나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용이한 해결책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프랑스 정부의 이런 규제는 근로자들의 대대적인 총파업에 직면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거나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의 임원이 거액의 보너스나 스톡옵션, 특별 상여금 등을 챙겨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한 뒤 가속화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포기가 잇따르고 있으나 케스 데파르뉴와 방크 포퓔레르의 자회사 투자은행인 나틱시스가 7천만유로(약 1천279억원)의 보너스를 임직원 3천여명에게 지급하기로 해 비판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