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동유럽 정부 붕괴 도미노 Le monde

경제위기 `직격탄'..확산 우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인 체코 정부가 24일 의회의 불신임으로 퇴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붕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체코는 아이슬란드, 라트비아에 이어 3번째로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위적'인 정부교체가 이뤄지는 국가가 됐다.

역시 경제책임론 속에 퇴진 압박을 받아온 총리가 중도사퇴 의사를 표명, 총리와 내각 교체를 앞두고 있는 헝가리도 큰 범주에서는 `정부 붕괴'나 다름없는 정정불안을 겪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정부 붕괴 현상은 다른 중.동유럽으로까지 번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경제위기에 연정 속속 좌초 =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모두 의회내 소수파 정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또는 단독정부가 경제위기의 드높은 파고를 넘지 못하고 좌초한 공통점이 있다.

지난 2006년 총선 후 3개 정당으로 출범한 체코의 소수 연립정부는 그동안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으로 4차례의 불신임안 표결을 넘기는 등 어렵게 명맥을 유지했으나 결국 5번째 표결에서 퇴진의 쓴잔을 들게 됐다.

헝가리의 소수파 집권여당인 사회당(SZ)은 옛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연맹의 도움을 받아 제1야당인 피데스(Fidesz)가 작년과 올해 두차례에 걸쳐 발의한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의회표결을 비켜갈 수 있었다.

그러나 쥬르차니 피렌츠 총리는 지난 22일 새 총리 체제 아래서 신정부 구성을 제안하며 총리직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가 사퇴의 변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폭넓은 정치적 지지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소수 집권당의 국정운영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앞서 라트비아도 지난 2월 4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에서 2개 주요 정당이 연정에 탈퇴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맞았다.

◇ 정부붕괴 도미노 계속되나 = 경제위기로 인해 중.동유럽 국가 집권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이틈을 비집고 야당의 조기총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 붕괴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빈국 중 하나인 불가리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우파 야당인 GERB가 다른 야당과 연대해 조기총선을 계속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루마니아 역시 지난해 11월 총선을 통해 중도우파 성향의 민주당(PDL)과 옛 공산당 후신인 사회민주당(PSD)이 좌우 동거 연립정부를 출범시켰으나, 오는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립정부내 균열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렌지 혁명'의 파트너였던 빅토르 유센코 대통령과 율리아 티모셴코 총리가 어렵사리 연정을 재구성했으나 양측간 극한 대립이 거듭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언제 국정운영 주체 공백에 빠질지 모르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최근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는 유럽국가 중 우크라이나.보스니아.그리스 등이 경제 및 정부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집권당의 지지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야당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단순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게 한다.

대부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지원에 호소하고 있으나 대폭적인 재정지출 축소 등 IMF의 요구조건 이행은 차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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