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2008]프랑스 `신부 순결` 논란 La culture francaise

1) 기사 1 - 2008.05.30 22:24 입력

프랑스 법원이 신부가 자신의 순결을 속이고 한 결혼은 무효라고 판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북부도시 릴 지방법원 재판부는 29일 처녀성을 속이고 결혼한 신부를 상대로 무슬림 신랑이 제기한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재판부는 "이 신부의 순결은 이 남자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신부의 거짓말로) 신랑은 거짓 결혼생활에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랑측 변호인인 자비에 라베는 "이 남자는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오점을 남기는 이혼 대신에 결혼을 원천 무효화 하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랑은 2006년 7월에 같은 무슬림 신부와 결혼해 첫날밤을 보낸 뒤 신부의 처녀성을 의심했으며, 신부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결이 전해지자 프랑스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발레리 레타르 여성인권 담당 국무장관은 "법원의 판결에 깜짝 놀랐다"면서 "이는 모든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며 여성의 순결을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문필가인 엘리자베스 바댕테는 "프랑스에서 여성의 성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파리=연합뉴스)




2) 기사 2 - 2008-07-14 오전 11:32:58



순결을 속이고 한 결혼은 무효라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이슬람 여성들 사이에서 처녀막 복원 수술이 확산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타임은 프랑스 북부 릴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중에 법무부의 항소로 번복돼 혼전에 처녀막을 잃은 신부들이 분노한 남편들에 의해 사기 혐의로 법정에 끌려가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순결에 대한 문화적 압박은 많은 여성들을 병원으로 향하게 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다고 전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처녀막 복원 수술을 받는 여성의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의사들은 처녀막 복원 수술이 갈수록 일반화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혼전 성교나 격렬한 운동 과정에서 처녀막이 파손된 여성들이 결혼 과정에서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는 수모나 이혼요구, 심지어 폭력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지만 숫처녀이든 복원 수술을 받은 여성이든 처녀막이 파열될 때 순결의 징표인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여성도 30-40%나 된다고 타임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처녀막 복원 수술의 성행이 전통에 뿌리를 둔 공동체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처녀성의 소유로 상징되는 남성들의 계속된 억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프랑스 직장내의 이슬람 문제를 다룬 '알라, 사장님, 그리고 나'라는 책을 쓴 두니어 부자는 "프랑스 이슬람 여성들은 성적인 것을 포함해 갈수록 남성들이 강제하려는 통제와 압력에 맞서 현대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구습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느끼는 단 한번은 이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 순전히 마초적(남성우월주의적) 전통인 혼인시의 처녀성 요구"라고 평가했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주민이 살고 있는 프랑스 외곽 로베르 발랑제 병원의 스테판 생 레제 소아여성과장은 젊은 층에서는 이슬람과 비이슬람 여성간의 사회적, 성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늦게 결혼하려는 경향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생 레제 과장은 그러나 이같은 만혼 경향 때문에 결혼 때까지 처녀성을 유지할 가능성은 작아진다면서 처녀성을 잃은 여성들이 결혼을 앞두고 겪는 압박이 그들의 심리적, 신체적 행복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때로는 윤리적으로 반대하는 처녀막 복원 수술에 동의하기도 한다고 실토했다.


그는 또 "이것은 전통적인 사람들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몸을 맡기는 젊은 이슬람 여성들을 상징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가슴, 코, 입술, 심지어 얼굴 전체를 뜯어 고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몸을 맡기는 여성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3) 기사 3 - 2008-11-18 09:40:39 입력

프랑스 북부 두에 지방의 항소법원이 17일 신부가 순결을 속이고 한 결혼은 무효라는 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거짓말이 개인의 타고난 본성과 관계가 없다면 자신이순결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TF1 등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무슬림(이슬람교도) 신랑의 변호인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불어 기사

Sa non virginité la prive de son mariage

Categorie(s) : Justice | Lu 2 248 vues |

Une décision très surprenante rendue en avril par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Lille : l’annulation d’un mariage “pour erreur sur les qualités essentielles de la conjointe car celle-ci avait menti sur sa virginité.”


Les faits sont simple, un couple de musulmans s’était marié en juillet 2006. L’heureux marié a découvert lors de sa nuit de noce que l’heureuse élue, malgré ses dires n’était plus vierge. La jeune femme avait menti à son mari sur sa virginité, mais pour le jeune marié celle-ci était importante.


On aurait pu faire un divorce par consentement mutuel (…) J’ai opté pour la procédure de nullité relative car c’est celle qui correspond le mieux à la situation”, a déclaré l’avocat de l’époux Me, en ajoutant “Le divorce sanctionne un manquement aux obligations issues du mariage comme l’infidélité. Ici, il y a un vice dès le départ“.


Le tribunal a suivi l’avocat du jeune marié. Une décision basée sur l’article 180 du code civil, qui stipule que “s’il y a eu erreur dans la personne, ou sur des qualités essentielles de la personne, l’autre époux peut demander la nullité du mariage” dans un délai de cinq ans.




덧글

  • Gilipolla 2009/01/25 13:26 # 답글

    사람 사는데 다 똑같네요 정말-_-;;ㅂ
  • 파리13구 2009/01/26 14:22 #

    ^ ^
  • 카구츠치 2009/01/25 14:34 # 답글

    순결하지 않다고 혼인무효라니 ㅡㅡ;
  • 파리13구 2009/01/26 14:22 #

    - - ;
  • 거짓말 때문에 2009/01/25 15:51 # 삭제 답글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이 되지도
    않았겠지만...)
  • ... 2009/01/25 16:29 # 삭제 답글

    프랑스라기보단 무슬림 관습의 문제죠 뭐. 법정에선 문화적 관습을 존중해준 거고. 무슬림이 아니라면 애초에 저런 소송 걸지도 않죠;
  • 회색생선 2009/01/25 17:44 # 답글

    순결하지 않은게 문제가 아니라 혼전성경험이 있으면서 순결하다고 거짓말 한게 문제잖아요. 게다가 상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무슬림이고.
  • 파리13구 2009/01/26 14:46 #

    그렇습니다.
  • 박혜연 2009/01/25 18:12 # 삭제 답글

    프랑스현지인들이 부럽네요? ㅋㅋㅋ 그들은 절반이상이 결혼식도 안하고 동거하니까... 이슬람애들 근본적으로는 좋은데 악습으로 고생하는 소녀들을 보면 ㅠㅠ 안타까워요!
  • 파리13구 2009/01/26 14:24 #

    안타깝죠!
  • teleastro 2009/01/26 05:41 # 답글

    저도 여자이고 '혼전순결'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이 건은 '순결'이 중요한 결혼 이유로 작용했을 무슬림 남성의 소송건이므로 기존의 판결에 동의합니다. 상대 여성이 순결제약이 싫으면 순결에 그정도로 큰 의미를 두지않는 무슬림 남성, 혹은 무슬림 커뮤니티 밖의 사람과 결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이 여성의 혼전순결 문제라기보단 남편 혹은 부인에게 직업이나 가정형편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와 대등하게 보이는군요;; 즉, 상대의 중요한 결혼 조건 중 하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결혼했던 것이므로 충분히 혼인무효 사유가 될 만 하다고 봅니다.
  • 키시야스 2009/01/26 10:29 #

    일종의 결혼 상대에 대한 충실함이 중요시된 판례인것이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걸려있는 문제이니 만큼 결혼 후에 남편이 그 프라이버시를 캐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귀면서 바람피는것이었다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요.
  • 파리13구 2009/01/26 14:46 #

    네.. 순결이 아니라, 거짓말이 쟁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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