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주거환경개선과 사회적 연대에 관한 법(La loi Solidarite. et renouvellement urbains: SRU) Le monde

주거환경개선과 사회적 연대에 관한 법(La loi Solidarite. et renouvellement urbains: SRU)

La loi Solidarité et Renouvellement Urbains (SRU) a été votée en 2000 : son objectif est de rafraîchir le cadre juridiqu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n y intégrant des préoccupations de développement durable.
주거환경개선과 사회적 연대에 관한 법(SRU)은 2000년 법률로 통과되었다 : 그 목적은 국토 개발의 법적 틀을 재손질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고려를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La loi SRU ambitionne un meilleur équilibre urbain : l’offre d’habitations diversifiées et de qualité, la mixité sociale, et une cohérence entre les politiques d’urbanisme et de déplacement.
SRU법은 최상의 도시적 균형을 목표로 한다 : 다양하고 양질의 거주공간의 제공, 사회적 융합,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한다.

Les préoccupations de périurbanisation, de lutte contre le gaspillage d’espace, de favorisation des transports propres et d’économie énergétique sont prises en compte dans la loi SRU.
SRU 법 안에는 도시공동화에 대한 우려, 공간적 낭비에 반대하는 투쟁, 깨끗한 교통과 환경친화적 경제에 대한 선호가 녹아있다.

Cette loi oblige notamment les communes de plus de 3 500 habitants de disposer de 20 % de logements sociaux (et les communes de plus de 1 500 habitants en Ile-de-France).
특히 이 법은 인구 3500명 이상의 쿄뮨들이 20%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드-프랑스의 경우 인구 1500명이상의 쿄뮨)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logements sociaux)


사진 전경에는 프랑스의 일반 주택이 보이고,

사진 후경에 보이는 아파트들이 바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logements sociaux)이다.

우리와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주택에는 잘사는 사람들이 살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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