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2007]프랑스 베이붐의 동력? 가족 정책! - une politique familiale fransaise Le monde

가족 : 2006년 83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프랑스 남성,여성의 기대수명이 사상 최초로 80세가 넘었다.

Famille. La France est devenue en 2006 le pays le plus fecond d’Europe,
avec 830000 naissances. Dans le meme temps, l’esperance de vie des
Francais, hommes et femmes, a depasse, pour la premiere fois, les 80 ans.

인구라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작은 베이비붐mini baby-boom과 노령화vieillissement 심화라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Avec un taux de fecondite de deux enfants par femme, la France est
devenue en 2006 le pays ou l’on fait le plus d’enfants en Europe, a egalite avec l’Irlande. Ce mini baby-boom fait de la France une veritable exception europeenne : l’Allemagne, l’Italie, l’Espagne, la Republique tcheque ou la Pologne ne depassent pas 1,4 enfant par femme.
여성 1명당 2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출산율로, 프랑스는 2006년 아일랜드와 더불어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 프랑스의 작은 베이비붐은 사실상 유럽에서 예외에 속한다 : 독일,이태리,스페인,체코,폴란드의 경우는 출산율 1.4%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균 출산연령 - Les enfants d’aujourd’hui ont des meres nettement plus agees que ceux des Trente glorieuses (1945-1975) : en 2006, l’age moyen d’une femme qui accouche frole les 30 ans alors qu’il
depassait a peine 27 ans dans les annees 1970.
영광의 30년 (1945-1975) 시절과 비교해서 오늘날의 아이들은 보다 나이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 : 1970년대에 기껏해야 27세였던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6년 30세에 도달했다.

결혼이 아닌 동거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 비율 –
Les naissances hors mariages, l’an dernier, elles representaient pres
de 48 % des naissances, contre a peine 6 % dans les annees 1970.
결혼이 아닌 (남녀간의 자유로운 결합인) 동거커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970년대에 기껏해야 6%였지만, 2006년에는 전체 신생아의 48%다. !!!!

출산과 여성노동 –
그렇다면, 프랑스 여성들은 일자리를 가지지 않고 집에서 아이만 낳아서 이렇게 출산율이 유럽에서 제일 높은 것일까 ? 그렇지 않다.
25세에서 49세 사이의 프랑스 여성 중 80%가 취업 중이지만, 이들은 그들의 모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L’activite professionnelle des femmes n’est pas l’ennemie
de la natalite, au contraire, elle y contribue>>, soulignait, en 2006,
Philippe Bas, le ministre delegue a la famille. Ce n’est pas un hasard
si la France connait a la fois le taux de fecondite le plus eleve d’Europe et l’un des taux d’activite feminine les plus
hauts du monde.≫
2006년 가족부 장관 필립 바에 따르면, 여성의 직업활동이 출산의 장애물이 아니라, 직업활동이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 따라서 프랑스가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동시에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가족정책 une politique familiale fransaise-
프랑스 출산율의 기적은 우연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프랑스의 가족 정책의 결실이다.

가족 정책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에게 다양한 보조금 및 사회적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정부가 아이가 없는 가족보다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지원을 편중함으로써, 개별 가족의 출산욕구를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매년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20억 유로이고,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Produit Intérieur Brut: P.I.B) 의 1% 수준이다.

프랑스의 인구 노령화 –
d’ici 2050, la France comptera 22,3 millions de personnes agees de plus de 60 ans, soit une augmentation de… 80 % en quarante-cinq ans!
2050년이 되면, 프랑스는 2억2천3백만의 60세이상의 노령인구를 가지게 되고, 이는 45년 동안 노령인구가 80%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Les generations nombreuses du baby-boom de l’apres-guerre commencent en effet a arriver a l’age de la retraite : en 2005, les bebes nes apres la Liberation ont fete leur soixantieme anniversaire. Leur esperance de vie sera nettement plus elevee que celle de leurs aines : en 2004, pour la premiere fois dans l’histoire de France, elle a franchi le seuil de 80 ans, hommes et femmes confondus. En une bonne trentaine d’annees, la longevite des Francais aura donc progresse de maniere stupefiante: de 1970 a 2005, elle est passee de 69 a 77 ans pour les hommes et de 76 a 84 ans pour les femmes,
soit une progression de huit ans.

실로, 전후의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을 맞이하지 시작했다. 2005년, 프랑스 해방(1945년)직후 태어난 아이들이 환갑을 맞았다. 그들의 기대수명은 그들의 조상과 비교해서 매우 크게 높아질 것이다 : 2004년, 프랑스 역사 최초로, 기대수명은 남녀를 포함 80세를 넘었다. 프랑스인의 수명연장은 30여년이 지나오는 동안, 괄목할 만할 정도로 진전되었다 : 1970에서 2005년까지 기대수명은 남성의 경우 69세에서 77세로, 여성의 경우 76세에서 84세로 늘었고, 즉 8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다.


논평 –
인구문제는 한 문명국가 성원의 생물학적 재생산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의 경우,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만, 여러가지 사회이슈에 묻혀져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이다.

프랑스와 비교할 때, 한국여성들의 이른바 출산파업은 수긍이 간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하는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을 때, 오히려 여러가지 손해를 보게 만드는 사회제도를 구축해 놓았다. 출산,양육 보조금, 출산휴가,대학까지의 뮤료교육이 법으로 보장되는 프랑스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오히려 출산을 더욱 장려하는 기적이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심히 유감인 것은,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를 떠나, 국민공화국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너무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에 있다.

한국 정치의 근시안적 안목이 우려되며, 통계적으로 봐서,
신생아는 드물고, 노인들이 다수인 인구의 재앙은 한국의 미래라는 생각이다.




덧글

  • 그런데 2008/12/31 12:38 # 삭제 답글

    저 중에 이슬람계 이민자들과 백인들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박혜연 2008/12/31 12:41 # 삭제 답글

    프랑스의 신생아들 가운데 20%가 이민2세고요! 51%이상이 혼전동거커플이나 혼외자, 혹은 순수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더군요? 또한 출산율도 유럽권에서는 최고구요!
  • 김안전 2008/12/31 13:20 # 답글

    세상은 돌고 돈다는 것이 실감나는 뉴스로군요. 학생시절에는 프랑스가 저출산 1위 국가였는데 어느새 한국이 탈환...
  • 실명아님 2008/12/31 13:29 # 삭제 답글

    결혼이 아닌 (남녀간의 자유로운 결합인) 동거커플에서
    --> 결혼은 남녀간의 자유로운 결합이 아닌가요? 다소 불쾌하네요
  • 파리13구 2008/12/31 16:08 #

    이 표현이 선생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결혼도 남녀간의 자유로운 결합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동거와 비교해보면, 자유롭지 못한 결합의 한 형태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프랑스에서는 결혼이든, 동거든, 편모가정이든, 편부가정이든,

    (가까운 장래에 게이 커플도,)

    공식적으로 결혼한 커플과 동일한 가족 정책의 수혜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역시, 가족 정책의 목적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혼에 의한 것이든, 복수의 결혼들에 의한 것이든..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죠.
  • 키시야스 2009/01/03 05:54 #

    프랑스의 동거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태클걸다니 다소 불쾌하네요.
  • 나의엘프 2008/12/31 13:39 # 답글

    놀라운 결과로군요~~ 변수가 여럿 더 있긴 하겠지만.. 수긍이 가는 통계 자료입니다.
  • boramoe 2009/01/01 20:42 # 답글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령 인구를 부양할 노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한국에서 이걸 정책으로 구현하려면 사회 정치적 패러다임이 먼저 바뀌어야 겠지요. 한국의 현 집권 세력에게 기대할 만한 일은 물론 아닙니다만...-.-
  • 파리13구 2009/01/01 21:37 #

    ㅋㅋ.. 가까운 장래에 이민을 받아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대로 라면, 수년년 안에 ,

    60세 이상의 인구가 한국 전체의 절반이 되는 시점이 온다고 하더군요.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을 받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민쪽이 우리의 미래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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