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방명록 -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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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리13구 | 2016/12/31 04:54 | 나의 즐거운 일기 | 트랙백 | 덧글(113)
토니 블레어, "브렉시트와 북아일랜드 문제"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영국의 전직 총리 토니 블레어는 뉴욕타임스 기고문, <브렉시트라는 놀라운 충격>이라는 글에서

브렉시트가 북아일랜드의 불안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인 것이 북아일랜드 문제와 다음과 같은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다.


"(모두가 유럽연합 회원국인 상황에서),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공화국과 사실상의 개방 국경의 혜택을 누렸다. 그런데 브렉시트로 이 자유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제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의 경계선이 유럽연합의 국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일랜드인의 이동의 자유가 침해될수 있다) 이는 북아일랜드 평화협상 과정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by 파리13구 | 2016/06/25 09:27 | Le monde | 트랙백 | 덧글(3)
브렉시트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1811년 대륙봉쇄령 시절의 유럽>


브렉시트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의 대응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21세기식 대륙봉쇄령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위키백과에 따르면,대륙봉쇄령이란,

대륙봉쇄령(大陸封鎖令, 영어:Continental System, Continental Blockade)은 프랑스 제국과 그 동맹국의 지배자였던 나폴레옹 1세가 당시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영국을 봉쇄한 뒤 프랑스와 통상(通商)을 맺게하여 유럽대륙의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 내놓은 경제봉쇄명령이다.


물론, 나폴레옹 시대의 방법으로 영국을 대륙으로부터 봉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협상을 최대한 까다롭게 만들수도 있고, 브렉시트에 따른 이익 보다는 손실이 더 많을 것이란 교훈을 제공할 능력이 프랑스와 독일은 있다.

특히 프랑스는 국내정치적으로 극우파 마린 르펜이 프랑스판 브렉시트를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프랑스 극우파 지지자들에 대한 본보기를 위해서도 브렉시트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킬 이유가 있다. 

아무튼, 프랑스와 독일이 브렉시트를 시범 케이스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가입하는 것 만큼이나 험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영국의 친유럽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면, 

프랑스와 독일 엘리트들이 영국국민에게 하나의 교훈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연합 문제의 종결이 아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영국과 유럽에게 쉽지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영국민이 자신이 유럽이 아니라고 할때,

유럽 대륙은 왜 영국이 유럽일 수 밖에 없는지,

왜 영국은 유럽이다는 명제가 칸트식의 정언명령인지,

이 정언명령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부정하는 것에 따른 대가가 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영국의 탈퇴협상 2년 뒤에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이 영국의 독립이 아니라, 영국의 고립, 말자하면, 스스로 대륙봉쇄령에 탄력을 실어준 것임을 
실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ㅠㅠ
by 파리13구 | 2016/06/25 08:47 | Le monde | 트랙백 | 덧글(0)
[브렉시트] 유럽과의 이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중앙일보의 2016년 3월 21일 EU 탈퇴 까다로워…영국, 분담금 절약 등 실익 못 챙길 수도... 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의 전례가 있었는데, 그린란드가 그랬다.

그린란드는 82년, 유럽공동체 탈퇴를 국민투표를 통해 52%의 찬성을 통해 결정했다. 이후 그린란드와 유럽이 지리한 협상을 했다. 결국 3년이 지난 85년에야 그린란드는 유럽공동체에서 탈퇴할수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과 유럽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의 앨런 렌윅에 따르면, “리스본조약 50조는 EU 탈퇴를 어렵게 만들어서 감히 생각조차 못하게 하려는 조항”이라 한다.

2009년 체결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탈퇴를 원하는 국가는 탈퇴 의사를 밝힌 지 2년 내에 나머지 회원국들과 탈퇴 조건 협상을 마쳐야 한다. 2년 내 협상에 실패하면 해당 국가는 EU 회원국 자격을 잃게 됨과 동시에 그 동안 EU 국가들과 맺고 있던 모든 협약의 효력이 중지된다.

영국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유럽경제지역(EEA, 유럽 내 자유무역지대)이나 솅겐협정(유럽 국가 간 국경 개방 조약)에는 잔류해야만 한다. 

2년 안에 협상을 끝내야만 본전이라도 건지고, 끝내지 못하면 쪽박을 찰 수 있는 영국의 협상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칼자루는 EU측이 쥔다. 영국으로선 협상 시한을 넘겨서 빈손으로 쫓겨나느니 불리한 협상안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를 좋아하는 영국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2년후 협상의 승인을 놓고 다시 국민투표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앞으로의 2년 협상안이 영국에게 불리하고, 유럽에 대한  영국여론의 추이에도 변동이 생기면, 그때가서는 영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영국인의 선택이 이런 협상이라면 차라리 유럽에 잔류하는 것이 영국국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벌써부터 2년 뒤 미래가 궁금해진다. 

브렉시트는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탈퇴문제에 대한 국민자결권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줄 것인가? 유럽연합이라는 기획은 한 나라가 국민투표로 부결시키기에는 중요한 주제임을 이번 브렉시트가 앞으로 보여줄 것인가? 국가의 중대사, 특히 외교문제를 국민투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리더십없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브렉시트가 보여줄 것인가? 국제정치에서의 엘리트 리더십의 중요성은 조지 캐넌, 헨리 키신저 같은 대가들이 중요시하는 바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만약 브렉시트가 민주주의라면, 야구에서의 투수교체도 선수단 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할까? 감독으로서는 투수교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야구에서의 직접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ㅠㅠ 브렉시트 민주주의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 시절의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아테네를 어떻게 혼돈으로 이끌었는지를 보면 된다. 리더십없는 직접 민주주의는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다.

유럽으로부터 위자료 한푼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는 영국은 아주 오래전에 혼인관계에 있던, 미국에게 재혼해 달라고 아니면 호적에 다시 올려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될까?   

43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혼도 복잡한데, 영국과 유럽연합이 43년동안 함께 한 세월을 청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by 파리13구 | 2016/06/25 06:54 | Le monde | 트랙백 | 덧글(2)
[브렉시트] 러시아의 시각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프랑스 주간지 쿠리에 엥테르나쇼날의 한 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의 힘이 약화되면서, 나토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러시아 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유럽 관계사의 맥락에서. 유럽이 화합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있을때, 결정적으로 개입해서 유럽의 질서와 안정에 개입한 것이 우드로 윌슨 이후의 미국의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이 트럼프라면 문제가 복잡해 질수도 있다. ㅠ)


러시아의 관점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경고인 브렉시트는 유럽 엘리트들로 하여금 중요한 개혁을 시도하게 만들 것이라 전망한다. 그 개혁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꼬인 유럽-러시아 관계가 개선되기를 러시아는 희망한다고 한다.

루키아노프  Fiodor Loukianov 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구심력 약화로 연합내 일부 회원국들이 자신의 자유와 주권을 되찾으려 노력하게 될 것이고, 러시아는 바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유럽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소련 해체 이후 상실한 일부 유럽 지역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 회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의 다른 영향은, 나토의 역할 강화이다. '나토'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을 통합하는 마지막 국제적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나토 강화론이 힘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유럽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수도 있다." 

러시아 하원의 외교위원장 코사체프는 "러시아에게 유럽은 항상 중요한 교역 상대이다. ... 유럽과의 무역은 러시아 교역의 49%를 차지한다.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부과한 경제제재가 영향을 받을까? 코사체프는 "브뤼셀은 유럽연합의 개혁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 개혁으로 유럽연합이 덜 정치적으로 되길 희망한다. 유럽연합이 외부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러시아 관계도 개선시켜야 한다." 이 유럽연합 개혁을 통해서 유럽-러시아 관계의 장기적 발전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원 외교위원장이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제제재 논의는 브렉시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by 파리13구 | 2016/06/25 05:51 | Le mond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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