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방명록 -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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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파리13구...
by 파리13구 | 2014/12/31 14:56 | 나의 즐거운 일기 | 트랙백 | 덧글(95)
고승덕이 박희태에게 한마디? ^^
[박희태]
[고승덕]
[성추행]
[미안하다]

보도에 따르면, 골프를 치던 도중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한다.

법무장관, 여당 대표, 국회의장 출신이 성추행 혐의라니, 불명예다.

고승덕은 지난 2008년 이른바 돈봉투 살포 폭로로 박희태를 국회의장에서 물러나게 만든 장본인인데,

고승덕이 박희태의 거듭된 수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by 파리13구 | 2014/11/26 18:01 | Le monde | 트랙백 | 덧글(4)
[농담]수능 등급과 치킨의 문제?
[수능시험]
[등급]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오는 유머가 있다. 수능시험 점수는 모두 9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아이들은 치킨을 시켜먹는 사람이 되고,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치킨을 튀기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치킨을 배달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다."


-출처

이서후, "세월호, 능력중심주의 교육이 낳은 대참사", 경남도민일보, 2014년 11월 26일
by 파리13구 | 2014/11/26 16:55 | 교육이란 무엇인가? | 트랙백 | 덧글(10)
자유의 문제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자유에 대해서 안다고 믿는다. 하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라면, 머뭇거리기 마련이다.

가령 자유와 관련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이 쉽지만은 않다.

첫째, 로빈슨 크루소는 자유인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크루소는 왜 자유인이 아닌가?

둘째, 노예의 자유는 가능한가? 노예가 주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경우, 때로 노예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누리기도 한다. 인자한 주인을 만난 노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간섭만이 자유를 침해하는가?

비슷한 문제로, 군부독재 정권 하에서 시민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당시에도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렸다. 아무런 간섭이나 방해 없이, 남진보다 조용필을 좋아할 수 있었고, 삼성 보다는 금성을 좋아할 수 있었고, 오비 베어스 보다 삼미 슈퍼스타즈를 좋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시민들의 자유란 어떤 것이었고, 그 한계는 무엇이었나?

셋째, 악을 행할 자유가 존재할까? 신나치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가?

넷째,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간섭은 자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만드는 것인가? 아동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부모의 간섭은 아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
by 파리13구 | 2014/11/26 14:27 | Le monde | 트랙백 | 덧글(7)
노동자 음주를 바라보는 철학적 쟁점은?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시사][철학]
[노동자 음주]
[19세기 영국]
[글래드스턴]
[존 스튜어트 밀][자유주의]
[토머스 힐 그린][공동체주의][공동체][공동선]



마이클 샌델이나 헨리 키신저는 시사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들의 어떤 관점이 그들을 위대한 학자 그리고 정책전문가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시사적인 사건 그리고 정부의 각종 정책의 배후에 있는 철학적 전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그들이 해내는데 성공했다는 데 있다고 본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매력은 까다로운 정의 문제를 난해한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근한 시사적 사건에서 출발했다는 점에 있다. 즉 현재의 시사적 사건 및 그 논쟁의 배후에는 고대 그리스 시절로부터 소급되는 정의에 대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철학과 결합시키면서, 샌델은 철학을 시사화했고, 이렇게 정의론을 대중적 무관심이라는 동굴로부터 사회적 공론장으로 탈출시키는데 성공했다.

헨리 키신저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였다. 키신저의 관심사는 정책의 배경에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였다. 

키신저가 하버드대학 행정학 교수이던 시절, 그의 관심은 항상 구체적인 것이었고, 특히 정부의 특별한 행동에 자신의 이론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의 특정한 정책의 배후에 있는 일반적 원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책이 채택되는가? 다른 대안도 고려 되었는가? 왜 어떤 정책은 함량미달로 판명될까? 왜 어떤 다른 정책들은 아무 생각없이 채택되는 것인가?

이같은 시사적 사건의 배경에 어떤 철학적 배경이 있는가를 알아본다는 관점에서 , 19세기 영국의 노동자 음주 문제를 검토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음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다음은 조승래의 설명이다.


당시 글래드스턴 같은 영국 자유당 지도부들을 비롯, 그들을 지지하고 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음주 문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와 정부가 이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개인의 사적 문제에 정부나 사회가 개입하게 되면, 개인의 도덕적 자기 발전을 방해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자유주의가 자율을 도덕적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철학자 토머스 힐 그린은 여기에 반대했다. 

그린은 1872년부터 음주 문제에 대한 강력한 국가개입을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술을 파고 사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었고, 이는 자유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린은 당시 노동자들의 삶에 침투해 있는 과음을 이성을 마비시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그는 음주는 영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자유의 방해물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사회적 선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그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주류 유통을 제한하는 입법을 적극 찬성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당시 노동계급의 음주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미 개인의 사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폐해의 시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선이 존재하고 이것을 공적 영역 안에서 연대해 실현내 나갈때 비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그의 정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참고-

조승래,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38-39쪽   
by 파리13구 | 2014/11/26 12:19 | Le monde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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