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방명록 - 2판... 나의 즐거운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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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파리13구...

"카이사르와 샤를 드골의 문제?" Le monde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


역사 읽기를 즐겼던 프랑스의 샤를 드골은 로마사의 카이사르 이야기를 읽었을까? 


콜린 매컬로의 로마의 일인자 1 마스터스 오브 로마 시리즈 1부, 교유서가 2015 의 다음 대목을 읽으면서

고대 로마 공화정에 대한 카이사르의 고민이 프랑스 제4공화국 의원내각제에 대한 샤를 드골의 고민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카이사르, “최적의 통치자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되는 것 뿐입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명실방부한 군주“

마리우스,“하지만 로마는 절대 왕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이사르,“지난 500년간 그래왔지요. 로마는 스스로 왕정을 폐지했습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대부분의 나라가 절대군주의 통치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로마인만 그렇지 않지요.”  


- 가령 프랑스 공화국이 가령 제3공화국 처럼 의원내각제를 선호한 것은 제2의 나폴레옹 독재의 출현을 막기위해서 였다. 

하지만 독재의 출현을 막은 결과 프랑스가 얻은 것은 나약한 정부, 정치적 혼란 이었고, 잃은 것은 1940년 패전에 따른, 프랑스 공화국이란 존재 그 자체였다. 

드골의 제5공화국은 3,4공화국에 대한 안티테제였다. 40년 독일에 대한 항복과 베트남,알제리 식민지 상실이라는 탈식민주의 흐름 속에서 프랑스 공화국에는 영웅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드골의 시각에서 구체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두 가지를 결여했다. "국가원수인 그는 2가지를 결여하고 있었다 : 그는 원수도 아니었고, 국가도 없었다."  줄리안 잭슨에 따르면, 샤를 드골의 제5공화국 구상은 "강력한 대통령 과 약한 의회"를 핵심으로 했다.

그럼에도 5공화국의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 그 체제는 영웅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샤를 드골이나 프랑수아 미테랑 같은 거물이 대통령이면 굴러가지만, 샤르코지나 프랑수아 올랑드 같은 소인배가 대통령일 때 공화국은 한계와 그 모순에 직면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로마 역사의 진보 세력은 누구인가? Le monde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

콜린 매컬로의 로마의 일인자에 대한 김경현의 추천사를 보면,

로마사에서 기원전 110-127년을 역사의 분수령으로 규정했고, 당시는 영웅들이 풍미했다고 한다.

그들은 낡은 체제를 지키려는 수구파에 맞서 싸웠던 역사의 진보세력이었다. 

이 싸움에 100년이 걸렸다.

이 싸움을 주도한 이들이 바로, 마리우스,술라,폼페이우스,카이사르,안토니우스,옥타비아누스 였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프레임과 태극기의 역설? Le monde

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유튜브에서의 고성국의 지방선거 분석을 들어보면,

이번 선거도 역시나 탄핵 프레임이 작동한 선거였다고 한다. 

그 작동원리는 지난 박근혜 탄핵때 그것을 지지한 내가 적폐 세력을 지지할 수 없다 논리였다는 것이다. 

탄핵 프레임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태극기 세력이 달리 보인다. 그들은 거의 매주 집회를 열면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슈를 제기하면서, 탄핵 프레임 유지를 위한 군불이 된다. 말하자면 그들의 정치적 의도는 문재인 독재 타도에 있지만, 그들의 행동 결과는 박근혜가 탄핵당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면서, 탄핵 프레임 유지를 위한 군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문재인의 미소가 된다. 

고성국의 지적처럼, 보수정치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놈의 탄핵 프레임을 무력화시켜야 하고, 박근혜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새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는 문재인 독재 타도의 선봉에 있기는 하지만, 박근혜와 탄핵에 대한 기억을 재소환한다는 점에서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주류 보수의 입장에서 박근혜는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이지만, 그것을 지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보수 내부에 있기 때문에, 탄핵 프레임 청산이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태극기의 역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박근혜와 탄핵에 대한 기억은 점점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프레임 청산을 위한 보수정치 내부의 노력이 없다면, 그 기억이 다음 총선까지도 지속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보수정치에게 CVID 스러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총선의 쟁점들 중 하나는 

박근혜를 기억 속에서 계속 살려내느냐 아니면 지우고 새출발 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즉 탄핵프레임을 살려내느냐 아니면 탄핵프레임의 멍에 없이 새출발하느냐의 갈등이 다음 총선의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정권의 입장에서,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박근혜,이명박 사면을 정치쟁점으로 주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 하다. 탄핵 프레임을 선거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정치에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가?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분노를 표출할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승승장구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죽어야, 보수가 산다. 

권불십년... Le monde

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一紅)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나는 현재 보수 지지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이해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 결과는 오늘과 정반대였다.


박근혜는 활짝 웃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여년 후

그녀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ㅠㅠ


박근혜의 과거가 현재 여당의 미래가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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