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방명록 -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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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파리13구...
by 파리13구 | 2014/12/31 14:56 | 나의 즐거운 일기 | 트랙백 | 덧글(91)
[세월호]"안전이냐,수익이냐?"
여객선 침몰사고...

4월 17일 세계일보의 쳇바퀴 인재…안전이 없는 대한민국 기사에 따르면,

일본 선박이었던 세월호가 2012년 한국에서 증축되며 무리하게 구조 변경된 것도 이번 사고와 관련 있다고 한다. 

청해진해운이 승선 정원과 화물 적재량을 늘려 회사의 수익을 늘리고자 했던 것이 분명하다.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최대한 늘리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같은 수익성을 최대한 추구하려는 회사에 맞서서, 안전을 강조해서, 회사의 무리한 수익성 추구가 안정성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까지 '안전'에 방점을 찍도 이같은 맥락인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의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등록검사를 발행한 것이 바로 우리 정부다. 

만약 이번 참사의 원인이 세월호의 무리한 구조 변경이 그 원인 중 하나임이 입증된다면, 이같이 문제있는 선박에 대한 운항을 허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기업은 수익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영업으로 회사가 이번 같은 사고를 치게되면, 회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수익성만을 극대화했고, 안전에 대한 고민은 최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업에대해 안전성을 강화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압력 속에서, 기업은 수익성만을 추구해서는 안되고, 안전성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운항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몇주전까지 이른바 규제완화를 강조했고, 규제완화 관련 회의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물론 정권차원의 규제완화 분위기와 이번 사고간의 관계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관련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국민이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힘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즉 기업이 수익 추구를 극대화하고, 안전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성향이 있다면, 정부는 기업에 대해 수익을 일정부분 포기하면서도 안전을 중시하라고 강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와 기업간의 힘이 균형을 이룰때, 수익성과 안전성이 균형발전 할 수 있게 된다. 

청해진해운 같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상, 정부가 안전을 기업의 자율에 맡길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대의 목표가 되야 한다. 
by 파리13구 | 2014/04/18 11:29 | Le monde | 트랙백 | 덧글(2)
여객선 침몰사고...
이번 사건으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이번 침몰 사고 사건 생존자 증언을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진술 중 하나가 다음이다.

"이렇게 큰 배가 침몰할 줄 몰랐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배의 방송에서 승객들에게 객실에 있으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또한 티비 조선의 보도에서 인용한, 탈출자 증언은 자신들이 탈출 가능했던 것은

방송을 무시하고 탈출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렇게  이런 큰 배가 침몰할리가 없다는 오해가 있었고,

객실에 머무르라는 안내방송이 있었다는 정황을 보면,   

현재 선박 내에 실종자들이 다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속한 구출을 희망한다. 
by 파리13구 | 2014/04/16 16:02 | Le monde | 트랙백(1) | 덧글(3)
후쿠자와 유키치의 한마디...
청년들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생계를 위한 또한 당장의 수입으로 삶을 충당해야 만 될 상황이라면 또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학문을 배우는 청년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자신의 눈을 가리는 일은 절대로 없아야 할 것이다. 

거친 음식과 보잘 것 없는 의복에도 만족해야 하며, 추위와 더위로 부터 자신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 또한 이웃에 핀 꽃을 부러워 해서도 안될 것이다. 

노력하고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행하며, 학문을 멈추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학문하는 자의 자세이며,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구하는 길이다. 

앞을 봐라, 청년들이여!


- 후쿠자와 유키치

학문의 향기, 책 뒷면의 광고 중에서...
by 파리13구 | 2014/04/16 13:35 | 교육이란 무엇인가? | 트랙백 | 덧글(0)
"학문적 안보 불감증이란?"
메테르니히,100년의 유럽 평화를 설계하다!

[냉전]
[봉쇄정책][조지 캐넌]
[안보불감증]



조지 캐넌의 미국외교 50년의 옮긴이의 말을 보니,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조지 케넌은 흔히 봉쇄 정책의 아버지, 냉전의 설계자로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작 그의 저서는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 출간되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사와 냉전사, 세계 현대사를 다룬 책에서 빠짐없이 이름이 등장하고, 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20세기 후반의 세계를 모양 지은 냉전을 설계한 주역인데도, 냉전을 가장 뜨겁게 치른 한국에서 푸대접에 가까운 무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의아하다"

[조지 캐넌의 미국외교 50년,368쪽]


- 한국에서 헨리 키신저 연구가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조지 캐넌이 한국에서 받는 신세에 비한다면 차라리 존중받는다고 할수 있다. 키신저의 경우, 1979년에 회고록이 번역되었을 정도다. 이번에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번역출간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명작, 외교만 번역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비한다면, 조지 캐넌에 대한 철저한 한국의 무관심은 그것 자체로 연구대상이다. 아니, 조지 캐넌을 넘어, 국제정치, 해외정세에 대한 관심이 높지 못한 상황이다. 캐넌의 경우, 아마도 추측하자면, 냉전을 혐오하고, 한반도에서 냉전질서를 청산하기를 원했던 여러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냉전을 설계한 캐넌은 냉전을 혐오해야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캐넌을 연구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너 냉전주의자냐?""냉전을 좋아하시나 봐요?"하는 비아냥이 나올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냉전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세계로의 확대를 의미했던 한국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냉전에 대한 혐오를 넘어서, 냉전에서 대한 진지한 이해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노력이 게을리된다면, 한반도는 미래에 다시한번 제2.제3의 냉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수도 있고, 그 최대 피해자는 일본도,중국도,미국도 아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들이 될수도 있다. 
by 파리13구 | 2014/04/16 13:19 | Le mond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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