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방명록 -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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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리13구 | 2014/12/31 14:56 | 나의 즐거운 일기 | 트랙백 | 덧글(93)
헌법재판소,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1992년 11월 12일 헌법재판소는 敎育法 第157條에 관한 憲法訴願 판결문에서,
국정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해, 국정교과서가 “위헌은 아니나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논쟁과 관련해서 일독의 가치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자가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인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의 국정제도는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체제이나 만큼 검·인정제도 보다도 훨씬 교과서 발행방법이 폐쇄적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개방되고 있는 자유발행제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일신하는 첨단과학기술, 폭증하는 각종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면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신속·적절하게 해결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창의력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력을 길러주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과서의 내용이 그러한 방향으로 집필되어야 하겠지만 다양한 사고방식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제도가 개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면 그러한 교과서를 통해 양성되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정형화하기 쉽고 따라서 그것을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의 개발을 억제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상황변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정이건 검정이건 교과서 발행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게 되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획일적·통일적으로 교육하는데 있어서는 편리하고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상황변화가 생기더라도 기존의 결정사항을 혁신하고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를 그대로 답습해서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공직사회의 풍토 때문에 교과서 내용의 자발적 수정이나 혁신은 용이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교과서의 국정제가 계속되는 한, 현상의 변경보다는 현상의 유지를 바라는 관료적 타성에서 기인하는 교과서내용의 경직성은 쉽사리 시정되거나 극복되기 어려우며 특히 교과서에 대하여 행정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고위관료나 정치가들의 견해나 영향이 강하게 작용된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에 무조건 추종 또는 순응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율과 참여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조처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 결과 교과용도서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출판사가 영세하고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지 못한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교과서의독점이 합리화될 수 있었겠으나, 오늘날은 능력있는 출판사도 많아졌고 학문적 연구도 왕성하여 교과서 발행에 대한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우려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사회의 폭넓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다 양질의 교육문화를향수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더 이상 교과서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하여지기 쉽다는 지적이다. 원래 교과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집필자의 사상, 철학, 가치관, 지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필자의 성분이나 성향에 따라 똑같은 표제에 대한 집필의 결과가 판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하게 되면 교과서의 내용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또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하여지기 쉽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에 수록된 것 이외에는 전부 배척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치관의 경직화가 초래되고, 인문·사회과학에는 정답이 복수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학생 스스로 연구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기풍은 진작될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일교과일책주의(一敎科一冊主義)일 때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특히 국가가 교과서의 편찬에 있어서 공교육 담당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만을 앞세워 적정하고도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할 때 그 폐단은 훨씬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by 파리13구 | 2014/10/03 00:21 | 미분류 | 트랙백 | 덧글(3)
황우여의 한마디...
"초등학생에 대한 역사교육이 필요한가?"

[역사교육]
[황우여[
[국정교과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28일 오전 KBS의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이승만이 국정교과서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방송에서 사회자가 "교육부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냐"란 질문을 던지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황우여- 

"정부 수립 당시에 이념대립이 심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검인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걸 국정으로 하셔서 틀을 잡으셨어요."

"그러다가 사회가 안정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이걸 풀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또 이게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대통합을 외치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로서는... 학생들에게 국사를 가르칠 때는 이념을 배제한 그야말로... 국론분열의 씨를 심지 말고 같은 내용으로 일단 국사를 정리해서 가르치는 게 어떠냐라는 강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국정제설은 사실 무근이라 한다.

실제로, 중교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제를 추진한 것은 1974년 박정희였다. 


아무튼,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제안이지만,
국정화 논란 자체가 국론분열의 화근이 되고 있는 현실이 유감이다. 
by 파리13구 | 2014/10/02 15:24 | Le monde | 트랙백 | 덧글(6)
뉴욕타임스 감원 소식...
[자료]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차이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편집국 인력의 7.5%인 1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신문사측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수익 구조의 유지와

비용을 통제하고 디지털 분야에 계속 투자하기 위해서라 한다.
by 파리13구 | 2014/10/02 11:04 | Le monde | 트랙백 | 덧글(2)
키신저, 윌슨이냐 메테르니히냐?
메테르니히,100년의 유럽 평화를 설계하다!


[키신저]
[회복된 세계]
[윌슨][메테르니히][캐슬레이]




키신저의 박사학위 논문, 회복된 세계를 보면, 

나폴레옹 전쟁,제1차세계대전 같은 전면전 이후의 평화정착 과정의 문제가 논의된다. 

두개의 강화가 가능하다. 회고적인 강화와 미래지향적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키신저가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드로 윌슨이 베르사유 체제에서 구현한 것이 회고적인 강화였다면, 영국의 캐슬레이와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빈체제에서 구현한 것이 바로 미래지향적 강화였다고 할 수 있다.

1)회고적인 강화 – a respective peace 혹은 징벌적인 강화 punitive peace- 

적의 패배는 보복의 기회이다. 승전국측의 적에 대한 무제한적 요구는 당연하다. 적이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게 적을 파멸시킨다. 절대적 안전을 추구한다.  

회고적 강화는 정통성에 기반을 둔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회고적 강화에는 두 개의 정통성이 존재하는데, 승자의 그것과 패자의 그것이다. 그 두 개의 정통성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은 오로지 무력 혹은 무력 사용의 위협 뿐이다. 전쟁의 싹을 없앤다는 포부를 가지지만, 이것이 도리어 변혁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만다. 

양차 대전 사이의 유럽 상황이 회고적 강화의 예이다. 

2) 미래지향적 강화- a future-oriented peace

적이 다시 전쟁을 원하지 않도록 적을 다룬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빈회의에서 캐슬레이와 메테르니히 같은 정치인들은 회고적 강화의 유혹에 저항했다. 그들은 보복이 아닌 균형을, 징벌이 아닌 정통성을 추구했다. 프랑스를 해체하지는 주장은 진지하게 제기되지도 못했다. 

전쟁 이후의 파리조약은 정치가의 과업은 처벌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수립된 균형의 강화였다. 어느 한 국가에만 제약을 가하고 다른 모든 국가들 사이의 불균형을 조장하기 마련인 절대적 안보 신화는 무시되었다. 이렇게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전쟁은 증오의 승전가가 아니라 화해의 정신 속에서 국제질서의 안전성은 그것을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각오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그것은 성급한 세대의 거대한 이상을 반영하는 평화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추상적 이상의 실현이 아닌 안전에 있었다. 그러나 사반세기에 걸친 동란 끝에 얻은 안전은 하찮은 성취가 아니었다. 


결국 키신저에 따르면,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의 원칙은

징벌,처벌,보복이 아니라 정통성이며,

적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이 다시 전쟁을 원하지 않게 만들며,

승전국 측의 이상 보다는 전후세계의 미래 안전이라는 현실적 고려가 우선시 되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키신저, 회복된 세계, 273-283
by 파리13구 | 2014/10/01 16:15 | Le mond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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