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방명록 - 2판... 나의 즐거운 일기

안녕하세요!
파리13구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프랑스 와 한국 사이에서, 올바른 사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블로그 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20,30대 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비교, 역사비교를 통해, 올바른 사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가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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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파리13구...

"청일전쟁과 러시아?" Le monde

[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마디...



러시아는 청일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막거나 혹은 중재할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전쟁 발발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위기감을 특별하게 고조시키지 않았다. 수도의 사교계에서 "나는 한국 보다 치커리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농담이 회자되었다. 

[이 농담은 불어에서 치커리 la chicoree (시코레) 와 한국 la coree(코레) 가 발음상 유사함을 이용했다.)


Oye, Toward the Rising Sun: Russian Ideologies of Empire and the Path to War with Japa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2006. 120.

실제로 짜르 알렉산데르 3세와 그의 외상 기어스의 극동정책 기조는 방관적,방어적이었다. 

"일본 아베 정부의 힘의 한계란 무엇인가?" Le monde

"아베 신조가 동북아에서 왕따를 당했는가?"


국제정치가 약육강식의 정글이라 하더라도, 정글 속에서 강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 특히 과거 패륜의 전과가 있는 일본이 상대적 약자를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일보의 기사, 삼성, 반도체 소재 수입 ‘벨기에 루트’ 확보했나 에 따르면,

한국에 보복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힘의 한계가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일본 기업의 해외 합작사라 한다. 즉 일본 정부의 규제는 일본 국내 기업에 영향을 주지만, 그 기업의 해외 합작사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데 쓰이는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벨기에에서 조달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일본 화학업체인 JSR과 현지 연구센터 IMEC의 합작 법인이 생산한 포토레지스트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 6~10개월 분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에 돌입하지만, 일본기업이 참여한 해외 합작사에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의 작은 구멍을 발견한 것이며, 경제의 세계화라는 현실에서 일본 정부 정책의 일국성을 교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정책이 일국적,국가적이라면,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초국가적이며, 세계적이라는 점에서 , 한국은 차후  대응방향을 신중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정책도, 가트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의 구속을 받는다. GATT 11조 1항은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세계화와 가트 11조 같은 일본 정부의 대한 무역 보복 정책의 한계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한일 갈등과 미국 개입의 조건? Le monde

"아베 신조가 동북아에서 왕따를 당했는가?"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개입의 조건은 무엇일까?

반도체 전문가 미나미카와에 따르면,

"메모리 재고가 대체로 8주 정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없어진다면 애플이나, 델, HP 같은 미국 기업들이 곤란해 질 것이다. 

그렇지 되지는 않도록 할 겁니다. 

일본 정부가 아마도 많은 미국 기업까지 피해가 가지는 않게 할 거라 생각한다."


-출처

[시사기획 창] 소재 전쟁 ‘일본의 습격’


- 한일 갈등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게 만들면,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일갈등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어부지리를 얻는 것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제1차세계대전의 기원과 한국 문제?" Le monde

[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마디...


김원수에 따르면, 이렇게 볼 수 있다.

따라서 러일전쟁을 동아시아에 한정된 차원보다는 오히려 제1차 세
계대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세계사적 사건으로서 고찰하려
는 역사담론들도 적지 않다. 즉, 유럽의 화약고인 발칸반도의 불안
정이 세계대전의 발발로 연결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논하고 있지만,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발칸의 화약고에 불을 댕긴 긴 도화선은
동북아시아의 만한문제에서 발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김원수. (2015). 러일전쟁과 외교혁명의 국제관계, 1904~1907. 군사, (97), 3.


 - 한국과 만주를 둘러싼 강대국의 이권 다툼이 러일전쟁이 되고,

러일전쟁을 계기로, 영불 협상, 불일협상,  러일협약, 영러협상이라는 외교혁명이 탄생하여, 독일을 포위하는 협상진영이 탄생하고,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삼국협상 대 삼국동맹이라는 제1차 세계대전의 동맹진영의 출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한국과 제1차세계대전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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