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방명록 -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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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리13구 | 2016/12/31 04:54 | 나의 즐거운 일기 | 트랙백 | 덧글(113)
미국헌법, 민주주의냐 공화국이냐?
"가난한 자들의 투표권 제한을 위한 변론"

“민주주의와 공화국”

알렉산더 해밀턴은 “인간은 야심을 품고 있으며, 앙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탐욕스럽다”고 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제임스 매디슨이 사람들이 “개개인별로 정부활동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 대신에 공화국( 이 경우 일반 대중의 변덕이 그들의 대표기구와 대리인에 의해 여과된다)을 선호한 이유이다.

로버트 D. 카플란, 이재규 역, 승자학, 생각의나무,2007.pp.89-90.


- 브렉시트는 민주주의의 한계에 다름아니고,

그 한계 극복을 위해서 공화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by 파리13구 | 2016/07/24 04:50 | Le monde | 트랙백 | 덧글(0)
미국헌법과 인간본성의 문제...
"가난한 자들의 투표권 제한을 위한 변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미국헌법>

<인간본성>


- 미국의 헌법을 포함하여 미국의 각종 제도들은 미리 비극을 예측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 미국인들은 부분적으로 낙관할 만한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었다. 제임스 매디슨(1751 1836, 미국의 제4대 대통령)연방주의자 Federalist Papers) (연방당이 발행한 팜플렛. 연방당은 독립전쟁 후 17891816년 사이에 알렉산더 해밀턴과 존 애덤스를 지도자로 하여 강력 한 중앙정부의 확립을 주장하였으며, 각 주가 미국 헌법을 채택하도록 추진했다. )51호에서 , 인간은 구제불능이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야심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두는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가 없다고 썼다. 미국의 권력분립은 인간행동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대로 프랑스 혁명은 대중의 선한 의지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선한 결과를 창출할 지식인들의 역량에 바탕을 두고 시작되었으나 기요틴이 라는 단두대로 막을 내렸다.



로버트 D. 카플란, 이재규 역, 승자학, 생각의나무,2007.pp.10-11.

by 파리13구 | 2016/07/23 18:05 | Le monde | 트랙백 | 덧글(2)
[영국] "브렉시트는 없을 것이다?"
[영국]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법적 절차의 시작?




영국 인디펜던트의 한 관련 기사 제목은

"브렉시트가 실제로 결코 현실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다.

기사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정부는 유럽을 실제로 떠나기 보다는 탈퇴 과정을 끊임없이 연기하는 쪽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영국이 실제로 유럽연합을 절대로 떠나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왜냐하면, 유럽을 떠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탈퇴 결과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며, 따라서 영국의 메이 총리는 탈퇴 과정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모건 스탠리 사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첫째, 유럽연합은 영국이 유럽시민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영국에게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기존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를 허락한다면,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이 이주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럽연합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는 영국의 어떤 정부에게라도 정치적 자살극이 될 것이다. 


10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1. 보수당은 12석 차이로 의회 다수당이다.

2. 테레사 메이 총리는 잔류 지지자이다.

3. 의회 다수파가 잔류 지지자이다. 대량 의원의 70%가 잔류파이다.

4. 정부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5. 100만명의 영국인이 유럽연합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의 지위.즉 유럽연합 거주권을 위협하는 공약을 하는 정당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6.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 제한은 영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만으로도 이미 올해 하반기의 경기침체가 예고되고 있다.

7. 보수당은 2020년 총선에서 영국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인가?

8. 유럽연합은 탈퇴협상에서 영국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9. 브렉시트는 런던 금융가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10.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의 번복도 가능하다. 따라서 영국은 50조를 발동했다가,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기전에 발동을 취소할 수 있다.  


메이 정부는 탈퇴협상을 지연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유럽연합에 머물면서, 2020년 총선을 맞이할 것이다. 

보수당의 탈퇴파가 정권을 장악하지 않는 이상, 2020년에 어떤 정부가 집권하든지, 유사한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by 파리13구 | 2016/07/22 05:57 | Le monde | 트랙백 | 덧글(9)
더글러스 팔,"중국과의 전쟁에 대해서.."
남중국해와 독도...

더글러스 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에 따르면,

중국과의 전쟁은 너무나 값비싼 선택이 될 것이라 한다.

신중히 생각해보면 중국과의 전쟁이 너무나 값비싼 선택임을 알수 있다.그것은 21세기 전부를 파괴할 수도 있다. 누구도 전쟁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않는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만정부를 재승인하고 베이징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이 ‘인권천국’이 되지 않으면 중 국과의 교역을 단절하려고 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라고 말하며 취임했으나 1년 뒤에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완전히 입장을 바꾸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임기 초반에 대중(對中) 강경노선을 취했던 대통령들 모두가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다뤄야 한다는 현실로 되돌아왔다.


출처-

이용인·테일러 워시번 엮음,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창비, 2014.p.182.

by 파리13구 | 2016/07/21 22:16 | Le mond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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